한국의 역사 1,071 : 해방과 건국 31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의 변화 4)

 

 

한국의 역사 1,071 : 해방과 건국 31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의 변화 4)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의 변화 4

 

 

 

4. 민주화운동 진전과 노태우정부 (1988.3~1993.2)

 

 

민주화운동 진전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된 민주적인 헌법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헌법 개정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행 공화 헌정 체제이다.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로 선출된 현행 대통령은 박근혜이고, 국무총리는 정홍원이다.

 

6월 항쟁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신군부 출신의 민주정의당(현 새누리당) 노태우가 당선되어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 연합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고,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이어서 민주자유당(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비리 일신 정책과 지방 자치제를 펼쳤으나, 지자체의 예산낭비, 여전히 존재하는 비리, 측근들의 무능으로 인해 IMF 사태를 맞게 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이후 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현 새정치민주연합)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경제 회복을 추진하였다. 또한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를 호전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실험을 초래하였다. 새천년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노무현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였고,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 실용주의와 경제 발전, 4대강 정비 사업, 자원외교, 친서민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다.

 

 

공화국의 성립 배경

1979년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따랐으나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과 언론 강제 통폐합, 정당 활동 제한으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였다.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저항 역시 계속되었다.^[2] 1985년 해방 이후 최초의 동맹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한편,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치룰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 날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6월 9일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6월 10일 전국적인 시위가 개최되었다.

 

1987년 6월 10일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었으나 같은 날부터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6월 민주항쟁)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제5공화국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였는데, 이때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는 극복된다.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 선언을 전격 수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 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2.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

5.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8.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노태우의 6·29 선언

당시 그의 6·29 선언은 고독한 결단이라고 선전되고 연출되었으나 전두환의 기획과 지시에 의해 노태우가 연출했다는 주장도 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육사동기였지만 전두환의 확고한 지배하에 있었으며 노태우의 개별적 자율성은 없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를 통해 강성 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군사정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강경파 군부와의 차별 및 군사 정권 인사들의 지지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1987년 새 헌법이 통과되었고,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고(하지만 이 선거는 부정 선거로 추정되는 선거였고, 이 때문에 사실상 5공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8년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제6공화국이 개막되었다.

 

 

정치

 

 

 

제6공화국 선거 득표율과 정부 구성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토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또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처럼 이전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그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정부 구분

• 노태우 정부 (1988년 ~ 1993년) 여당: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무소속
  • 노태우 정부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6공화국 (약칭 6공)이라고 호칭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제6공화국은 전두환 정권을 제5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교되는,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만을 말한다.
• 김영삼 정부 (1993년 ~ 1998년) 여당: 민주자유당→신한국당→무소속
  • 김영삼 정부라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문민정부(약칭 문민)이라고 호칭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민은 인문 중심 국민 중심의 약칭이다.
• 김대중 정부 (1998년 ~ 2003년) 여당: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무소속
  • 김대중 정부의 또다른 호칭인 국민의 정부가 더 흔히 사용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홍보로 여러 언론에서 김대중 정부 대신 이러한 명칭을 자주 사용한다.
• 노무현 정부 (2003년 ~ 2008년) 여당: 새천년민주당→무소속→열린우리당→무소속
  •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명칭은 정당 명칭(국민참여당)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 이명박 정부 (2008년 ~ 2013년) 여당: 한나라당→새누리당
  • 이명박 정부의 아명(阿名)인 실용정부보다는 이름을 걸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이명박 정부를 사용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실제로도 이명박 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 박근혜 정부 (2013년 ~ 2018년) 여당: 새누리당
  • 한때 다른 별명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부의 명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름을 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되었다.

 

 

노태우정부(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盧泰愚政府, 1987년 ~ 1993년)는 6월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이다. '노태우 정부'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별칭인 '6공'으로 흔히 부른다. 여기서 부르는 '6공'이란 제5공화국과 비교하기 위해 이 기간만을 칭하는 것이다.

 

민정당 총재 시절 노태우는 6월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시국수습방안을 발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제 연합에 남한과 북조선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는 5공 성립에 크게 관여한 인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독재정치를 펼쳐 반감을 사기도 했다.

 

 

 

성립

 

1981년 출범한 제5공화국은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율화 및 야간통행금지 해제 등의 유화조치를 취했으며,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 또한 무역흑자 재달성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경제를 안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통치를 했고, 야당 탄압을 통해 사실상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박종철, 이한열 등과 같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결국 1987년 국민들은 민중 봉기를 일으켰지만, 정부는 호헌조치를 통해 '현 헌법을 통해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커지자 결국 전두환은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를 통해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했다. 이를 통해 5년 단임의 임기를 기초로 하는 대통령제를 마련하였다.

 

한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는 유세 중 계란, 돌 따위를 맞고 유세 중단까지 선언하는 등 불상사가 잇따랐다. 이에 반해 야권의 김영삼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넘는 등 초반에는 승리가 유력시될 듯 했다. 그러나 김대중과의 단일화 실패로 인해 실망만 안겨주었고, 선거를 얼마 앞두고 중대사고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노태우에게 표가 유리하게 돌아갔다. 마침내 이 선거에서 노태우는 김영삼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는 정식으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여, 마침내 노태우 정부와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정치

 

 

 

1988년 하계 올림픽 개막식 당시 성화 점화 모습

 

 

 

1988년 하계 올림픽 폐막식 때 있었던 불꽃놀이

 

1988년 2월 25일 노태우는 제6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여 "중용(中庸)을 근간으로 화합과 화해의 정치를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층간ㆍ지역간의 반목을 해소하면서 새시대를 민주 발전과 민족 자본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정치 이념을 피력하였다. 그는 연설문 등의 초안을 검토 후 내용을 암기하여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표하였다.

 

민정당 대표로 있을 때 노태우는 6월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있을때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1987년 7월 10일 전두환이 민주정의당 총재직을 사퇴하면서 제2대 민정당 총재로 취임하였다. 1987년 12월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원활한 여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5월 28일 야 3당 총재와 청와대 4자회담을 열어 구속자석방 등의 방침을 밝혔다. 대북관계를 포함하여 대외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태우의 대통령직 취임 직후 5공 청산을 원하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노태우는 전두환 처벌을 주저했고 전두환은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사퇴하고 백담사로 은둔하였다. 전두환의 백담사 은둔 기간 중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전두환 구속, 12.12, 5.18 관련 처벌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노태우는 전두환 처벌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기

 

과거와의 단절 노력

초기에 6공 황태자 라는 별명을 얻은 박철언 등을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하였으나 3당 합당으로 들어온 김영삼 등의 반발과, 차기 대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정권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구 민주계(김영삼 계열)의 저항에 굴복하여 차기 대권 후보자직과 총재직을 김영삼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보수 세력으로부터 쉽게 허락하였다, 물렁하다며 비난받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는 5공 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5공 인사들을 대부분 정리, 자진 퇴임을 유도하였으나 5.18 관련자 처벌에는 미온적이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운동권에서는 5.5공화국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그는 6.29 선언으로 5공화국의 잔재를 털어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했고 장기집권의 종식을 정치적 최대 목표로 지명했다. 또한 5공 청산론을 내세워 청와대에 있던 군 출신 인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민간인 출신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 출신 인사들을 기용했다. 이에 신군부 출신들은 집단 반발했으나 그는 들어주지 않았고, 신군부 출신들은 노재봉이나 정호용, 장세동 대신 노태우를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반발하였으나 노태우는 이들의 주장을 묵살했다. 이후 일부 신군부 인사들과는 척을 지게 된다. 또한 노태우는 인적 쇄신을 목적으로 김종인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한편, 박정희, 전두환 정권 치하에 저항하여 대쪽 판사로 이름났던 법관 이회창을 영입하여 정계로 발탁하였다.

 

전두환은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법에서 소위 "5·16 혁명정신"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하나회 계열에 부정적인 공화당 실세들을 권력형 비리 혐의와 연관하여 제거하였고, 박정희의 시대를 부정과 부패, 비리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정의사회 구현을 추구한다고 선언하였다. 취임 직후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에 대한 간섭, 감시요원 배치를 없애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통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김준엽의 제안은 거부하였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공산권이 붕괴되리라 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등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외교 담당자들을 초빙하여 연구를 지시하게 했다. 1988년 7월 7일 남북동포 교류 추진 등 대북정책 6개항을 골자로 한 '7·7선언'을 직접 작성, 발표하였으며 8월 8일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공'으로 불리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호칭키로 발표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으나, 사실상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문헌 자료에서는 중공보다 중국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언론 자유화

 

 

 

1988년 8월 21일 미국 순방후 귀국 장면

 

1988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그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의 자유를 적극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5공화국 시절 은근히 유행하던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1988년 여당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는 일부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0년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추진해 1990년 3월 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을 창당, 초대 총재에 추대되었다.

 

노태우는 언론 자유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는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1990년에 '언론 자유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한것이 있다.

 

또한 재야인사들에 대한 복권과 해금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평화대회추진위원장으로 함석헌을 위촉하여 서울평화선언을 채택케 했고, 1991년에는 장준하 등을 복권시키고 그해 8월 15일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했다. 또한 윤보선 대통령과 함석헌 등을 국가 원로로 예우하였다. 그러나 잇단 조치들로 보수 세력과 군출신 인사들의 반감과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전교조 불법화 정책

1989년 5월 22일 전교조는 연세대학교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때 학교는 이미 전투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으며 창립식 직후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다쳤다. 이날 참가하였던 교사들은 전원 경찰에 연행되었다. 5월 22일 저녁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사 노조는 불법이라 천명하고 해산 및 단속을 천명하였다. 이어 문교부 장관 정원식 역시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인사들에 대한 구속과 해임,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전교조 가입 인사 및 동조자들에 대한 탄압 정책을 계속하였다.

 

우선 전교조 불법화 선언과 함께 전교조에 결성에 참여한 오종렬외 1500명의 교사들을 해직, 파면시켰으며, 학생 운동권들은 이에 반발하여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처음에는 노태우와 정원식의 마네킹을 화형하는 수준이었던 학생운동권들의 시위는 점차 분신자살로 이어졌다. 한편 정원식 장관은 수업을 거부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조리 징계, 유급조치, 퇴학 등을 지시했다. 그 뒤 노태우는 정원식 등과 협의하여 특별 지시를 내려 조치를 완화,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켰지만 유급과 징계, 정학을 가한다. 1500명의 전교조 관련 교사 해임과 파면, 징계에 대한 반발과 증오, 강경대의 경찰 폭행치사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진 김귀정(金貴井)의 시위대 압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었고, 노태우는 전교조는 불법 조직이라는 뜻을 반복하였다.

 

노태우는 재임기간 내내 전교조는 불법조직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날까지 전교조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하고, 66명이 복직 신청을 거부한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한편 집권 직후부터 각종 살인 범죄와 강간 등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인 10.13 특별 선언을 발표한다. 이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졌다.

 

각종 깡패와 폭력조직의 활보와 야당 경선 내에도 깡패조직인 용팔이 등이 출몰하자 그는 1990년초부터 특별선언을 준비하여 발표한다. 내용의 골자는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등 이었다.

 

10월 14일 노태우는 각부 장관들을 소집하여 10.13 특별 선언의 후속 조치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자정 이후 심야영업 단속과 통제, 유흥업소 단속, 교통질서 위반 집중 단속, 공중질서 위반 집중 단속, 학교 주변 청소년보호구역 확대, 불량 비위생 식품 단속, 가정파괴범, 유괴 납치범, 좌익사범 등 흉악범을 비롯한 각종 반사회성 범죄조직에 대한 소탕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그는 보복성 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형사관계법을 개정해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가정파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생운동권들은 공안당국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범죄와의 전쟁 선언 후 2년 뒤인 1992년 초 각종 극성 범죄율은 약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방 외교 정책

 

작전 통제권 환수추진과 비핵화 선언

대통령 후보시절, 작전 통제권 환수추진을 공약하였고, 그 결과로 평시 작전 통제권을 김영삼의 문민정부 시절에 환수 했다.

 

1991년 11월 13일 노태우는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각각 추진하려던 원자폭탄 개발 및 핵개발의 최종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의 핵포기 선언에 대해 김영삼은 이를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외교 활동 및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 정책

외교적으로는 이른바 "북방외교"를 천명하고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냈다. 그는 7·7 선언 이래의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고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 방문시 보좌진을 파견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연결하여 한소 정상회담과 한러 관계를 다시 복원시켰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거행되는 히로히토 일왕 장례식에 공식적으로 강영훈 국무총리를 정부부문 사절로 파견했다. 1989년 3월 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공산권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소비에트 연방(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제 연합(UN) 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1991년에는 사실상 핵개발을 포기하는 남북한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했다. 한편, 정부의 주도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소련과 헝가리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들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0년 소련과 수교하였고, 소련 붕괴직후 러시아와 재수교 하였다.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총서기와 양상쿤 국가주석 등에게 직접 만남을 제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 그 해에 몽골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베트남과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1988년에는 7 ·7선언으로 알려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노태우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직접 작성, 발표하였다.

 

동구권과도 공식 수교를 위한 접촉을 추진, 사절을 파견한 끝에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공식수교를 맺었다. 2월 2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조지 부시를 설득,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1990년 6월초 미국 방문 중, 미국에 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체류소식을 접한 뒤 밀사를 보내 비밀 회담을 하였다. 비밀 회담 결과로 6월 5일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고, 6월 6일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고르바초프로부터 한국 방문을 약속받고 10월 1일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가 이루어지고 10월 30일에는 서울에 주소련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1991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하게 되자, 북한과의 동시 가입은 있을수 없다는 국내 보수단체들의 집단반발을 무릅쓰고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발표를 수락했다.

 

 

주변국 정책

한편 국민 여론과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였다. 1990년 5월 24일 비행기편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가이후 총리와 1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일본의 천황 아키히토로부터 사과 성명을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1989년 초부터 통일원 등에 지시하여 서울 올림픽과 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로 일시 중단했던 대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다시 추진하였다. 1989년 대북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통일논의를 발표하였다.

 

1990년 1월 10일 신년 연두 회견에서 북한에 고령이산가족 왕래 및 금강산 공동개발 등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그의 제의를 북한 측에서 수락하였다. 1990년 6월 20일 북한에서는 다시 그에게 남북대화 재개를 요청했고, 이를 수락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이 7월 3일로 예정되었다. 그해 7월 3일의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지속되자 7월 20일 남북한 민족대교류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작성, 발표하여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산가족 상봉및 남북 자유 방문, 안전귀환 상호 보장 등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를 북한측이 수용하면서 9월 4일 북한 국무총리 연형묵 등의 북한 대표단 90명 일행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그들을 처형해야 된다고 시위를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대화가 진전되어 1990년 9월 5일 남북총리회담이 개막되었다. 회담 2일차인 9월 6일 북한 연형묵 총리를 독대, 연형묵은 그에게 단독 면담하고 북한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UN 가입 정책도 추진하여 1991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UN가입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구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북한도 가입시켜야 한다고 하여 결국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1992년 8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과도 국교수립을 개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지 43년만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하였다. 그러나 이때 중화민국과의 단교 문제로 일부 보수우익단체에서 반발했고, 중화민국 측에서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중화민국은 노태우의 중화인민공화국 수교 결정에 대해 항의한 뒤, 단교와 동시에 외교적인 보복의 뜻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학생 운동권들의 시위

1988년부터 노태우와 당시 문교부 장관 정원식은 전교조를 불법 조직으로 규정하고 단속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학생운동권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불법화 선언과 함께 전교조에 결성에 참여한 오종렬외 1500명의 교사들을 해직, 파면시켰으며, 이에 반발하여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조리 징계, 유급조치, 퇴학 등을 가했다. 그 뒤 조치를 완화시켜 세종대학교 학생들을 모두 복교시켰지만 유급과 징계, 정학을 가한다. 1500명의 전교조 관련 교사 해임과 파면, 징계에 대한 반발과 증오, 강경대의 경찰 폭행치사 사건 이후 연이어 터진 김귀정(金貴井)의 시위대 압살 사망 사건으로 학생운동가들은 정원식 퇴진 데모와 반 정원식 시위, 정원식의 허수아비와 마네킹을 놓고 정원식 화형식 등을 집행하기도 했다. 그 뒤 정원식은 한국외국어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1년 덕망높은 교육자의 발탁을 이유로 노태우에 의해 총리로 발탁되었다. 한편 노태우 정권을 군부독재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던 학생운동권 세력은 1989년 이후 다시 분신자살과 투신자살 등을 감행하였다.

 

1991년 분신 정국 당시 김지하는 1991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쓴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라는 글로 분신자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학생들의 협박과 비난이 계속되었고, 정원식 사건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1991년 6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온 정원식에게 대학생들은 계란, 유리조각, 밀가루, 페인트 등을 투척했다. 6월 4일 노태우는 한국외국여대학교 사건에 대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륜이 땅에 떨어졌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윤형섭 교육부 장관에게서 정원식의 계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한 노태우는 "스승의 마지막 강의를 폭력으로 짓밟은 오늘의 학원폭력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바로 관계자를 소집한다. 이어 노태우는 학생들의 패륜을 질타하며 정원식, 김지하 등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였다.

 

노태우는 6월 4일 각부 장관과 경찰, 검찰, 문교부 인사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 인성을 회복하고 학원가에 만연한 그릇된 풍토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 당초 노태우 정부는 경찰 수사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하였으나 보수단체들의 시위로 검찰수사로 사건을 확대했다. 노태우는 바로 검찰총장 정구영을 불러 엄단을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조직되고 6월 5일 오전 외국어대학교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시작, 교내 주변을 탐문수사하여 정원식 규탄시위에 참여한 학생 310명을 체포, 연행했다.

 

 

말기

1991년 국제로터리클럽 폴해리스 명예회원에 선출되었다. 그해 장준하를 명예회복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그가 수용하여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가 치러지면서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자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3당 합당을 계기로 국회에서 개헌선을 넘는 거대여당을 출범시켰으나 보수 진영의 반발과, 국민의 반발, 주택난, 물가고 등 제반정책의 실패로 국내에서 정치적 통합력을 기하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무리한 서울 주변지역 개발정책으로 일산 신도시와 성남시에서 바다 모래로 지은 아파트들이 발견되어 책임자를 바로 문책했지만 국민의 항의 여론은 계속되었다.

 

 

 

 

김영삼

 

 

노태우는 후계자로 박철언을 내정하고 있었으나 민주계의 김영삼의 반발로 취소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의 당권을 놓고 김영삼과 갈등이 있었고 후계자로는 박철언 등을 내정하려 하자  이에 김영삼은 그에게 항의하며 집단탈당과 반정부 투쟁까지도 고려하였다. 결국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대권과 당권을 넘긴뒤, 1992년 8월 28일 노태우는 민자당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같은 날 김영삼이 민주자유당의 총재로 취임하면서 노태우는 민자당 명예총재에 선출되었으나, 9월 18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모든 당직을 내놓고 민자당을 탈당하였다.

 

 

3당 합당

1990년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6공 황태자 라는 별명을 얻은 박철언을 차기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3당 합당으로 들어온 김영삼 등의 반발과, 차기 대권을 보장하지 않을 때 정권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구 민주계(김영삼 계열)의 저항에 굴복하여 차기 대권 후보자직과 총재직을 김영삼에게 양도했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 후신 세력으로부터 "쉽게 허락하였다, 물렁하다"며 비난받는 계기를 제공했다.

 

 

외교

외교, 통일분야에서의 노태우 정부 5년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방정책으로 불리는 외교정책을 통해 일단 양적인 면에서 한국 외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내외의 외교환경이 만들어준 개연성의 덕택이 컸다는 점에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국의 대(對)공산권 외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공산권 국가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던 기존의 외교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제5공화국까지의 북방외교는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고 교역·통상분야도 간접·제3자 형식의 미미한 규모였던 것에 비하면, 제6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가속화된 북방정책은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었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7선언)에서 남북간에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등 6개항 원칙을 선언하면서 사회주의권과의 관계개선의 의사를 천명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 또한 우리는 소련·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북방외교"(또는 "북방정책", Nordpolitik)는 곧 가시화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당시 소련과 헝가리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이들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시작되었다. 1988년 8월에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협정 체결(1988년 10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주(駐)헝가리 한국대표부가 개설)은 북방정책의 첫 결실로 평가된다. 1989년 동구권 국가로는 최초로 헝가리와 수교한데 이어, 같은 해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도 수교하였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거행되는 히로히토 일왕 장례식에 공식적으로 강영훈 국무총리를 정부부문 사절로 파견했다. 1990년 1월 인위적 정계개편(삼당 합당)을 시발로 하여 국내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1990년 초 공산권 국가들과 일거에 국교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3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몽골, 루마니아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이루고, 4월에는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드디어 9월 30일 한-소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수교의 정책 수단은 국내경제력이었다. 헝가리와 수교시 6억2500만 USD의 상업 차관을 약속하였고, 한-소 수교시에는 30억USD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11월 헝가리의 괸츠 아르파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과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산권과의 수교를 바탕으로 1991년 9월 남북한 국제연합 동시가입을 이끌어 냈다. 1991년 소련 붕괴직후 러시아와 재수교하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성립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및 알바니아와 1991년에 수교하였다.

 

1992년 1월 노태우-부시 정상 회담이 있었고, 2월에 남북한은 나진-선봉 지구 개발 공동보조에 합의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총서기와 양상쿤 국가주석 등을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8월)하였고 같은 해 몽골 및 베트남(12월)과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구소련(舊蘇聯)에서 독립한 신생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1991년 독립), 아르메니아, 조지아 및 또 다른 신생국인 몰도바(1992년 독립)와 수교하였다.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도 이해에 수교하였다. 그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1992년에만 모두 18개국과 수교하여 총수교국數가 1백70개국으로 늘어났고 정상회담이 12회, 외무장관회담이 41회에 이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외교를 벌였다. 특히 수교국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구소련(舊蘇聯)에서 독립한 나라들과 잇따라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밖에도 주요 공산권 및 제3세계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북방외교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방외교의 성과는 1970년대 말 중국 공산당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 냉전체제의 종식과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대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에 유발된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개혁 및 개방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한국의 경제성장(과장된 면이 많았다)과 국민적 논의의 대두라는 국내 정세변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다만,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한국이 조금 더 빨리 진지하게 대응하고 그 주체가 정부나 정치권 일부에 그치지 않고 정보개방과 국민적 의사의 결집에 의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라크(1989년), 몽골, 예멘(각 1990년)와도 수교하였다.

 

 

남북 문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1988년에는 7 ·7선언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남북한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두 개의 주권국가의 연합을 과도기 단계로 인정한 점에서 이전과는 달랐다. 북한은 민간교류를 원하는 당국자간의 교류를 회피해 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가 선결과제임을 깨닫고 남한의 교류제의를 수락했다. 그리하여 1990년 9월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리는 동안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고, 남북의 축구팀이 통일축구대회를 서울과 평양 두 곳에서 가졌으며, 1991년 4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5월에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이 참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남북한 공동으로 사실상 핵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92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산 가족 상봉에 큰 기대를 걸고 8차 고위급 회담에서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대신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노인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회담의 대변인 이동복은 이때, 이른바 "이동복 훈령 조작 사건"의 주역이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을 받기 위해, 평양의 상황실은 서울로 청훈(請訓)하였는데, 서울로부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복은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했다.

 

 

경제

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는 연평균 8.5%라는 고속성장을 누렸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는 발전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평가

6·10 민중 항쟁의 뜻을 조건부 수용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받아들였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전두환 정권과는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5공 청문회를 하는 등의 제5공화국의 비리를 근절·청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72년 이후 25년 만에 민간인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노태우 역시 군인 출신 정치인이고 일각에서는 군인 출신 정치인임을 들어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5·18 민주화 운동의 진압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과 제5공화국 출신으로서 5공비리 청산에 미진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퇴임한 5공 비리의 수괴인 전두환이 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백담사에서 은거한 점을 미뤄봐도 역시 5공비리 청산에 미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을 소설이나 풍자물에 등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타파하려 노력하였다는 점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폐막, 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노력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타파하려는 등의 노력을 보고 '물태우', '5.5공화국'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3당 합당으로 현재의 한나라당 계열 정당(당시 민주자유당)에 들어온 김영삼 이전을 군부정권으로 파악하여 군부정권 최후의 통치자로 보기도 한다.

 

북방외교, 7.7 선언 등은 미국에의 절대 의존적인 외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해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였으나, 반대로 민주화운동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세계인의 잔치를 펼치는 나라가 민주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우려가 컸다. 또한 전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민주화를 쟁취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운동은 학생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으로 넓게 확산되어 갔다. 이미 1983년 5월 야당지도자로서 가택 연금상태였던 김영삼이 단식투쟁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해 5월에는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연합하여 '민주화추진협의회'(약칭 민추협)을 조직하였으며, 1985년 4월에는 전국대학생 연합조직으로서 '전국학생연합'(약칭 전학련)이 결성되었다.

 

1986년에 들어서자 대학교수 및 초중등교사 사이에서도 집단적인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해 3월 고려대학교 교수 28명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각 대학교수들이 잇달아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1987년 4월에는 평소 온건한 성향의 중진교수들이 망라된 122명의 교수들이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여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의 시위는 갈수록 격렬하여 민정당사와 민정당 연수원을 점령하기도 하고, 분신 혹은 투진 자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엿다. 1986년 한 해에 서울대생 3명을 포함하여 4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해에 3천 4백 명이 구속되고, 최루탄구입비가 60억 원에 이르렀다.

 

1987년 1월에 거국적인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전두환대통령은 4월 13일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담화를 발표하여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 해 6월 9일에는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시위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6얼 10일 민주당총재 (김영삼)과 '민주헙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강행한 시위운동을 계기로 매일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진행되다가 6월 26일에는 전국 37개 도시에서 백여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서울에서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시위가 심야까지 계속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6월 29일 드디어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민정당대표로 하여금 대통령직선제개헌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6.29선언'이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얻어진 6.29선언으로 1987년 10월 직선제개한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이 해 12월 16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1971년 이후 16년만에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선거결과 36%를 득표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김영삼 후보가 2위, 김대중 후보가 3위를 차지했다.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이 여당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 다음해 4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평화민주당(김대중), 통일민주당(김영삼), 민주공화당(김종필) 등 야당이 여당인 민정당을 누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야당 득표는 세 김씨의 출신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녔으나 신군부출신의 전력에다가 5공세력(민정당)을 여당으로 가져 과감한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5공 핵심의 하나인 그가 5공청산의 과제를 떠안은 것이엇다. 강력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인 노태우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우유부단함과 부드러움은 '물태우'라는 별칭을 낳게 했다. 민주개혁의 목소리는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서 나왔고, 야당은 곧 5공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테타와 광주학살 문제, 그리고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단좌하기 시작하엿다. 전두환부부를 구속하라는 여론도 일어났다.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는 이러한 야당의 강력한 정치 공세에 무자신도 신군부출신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신군부 동지이며 전임자인 전두환과 사이에서도 격심한 감정적인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침내 전두환 부부는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설악산 백담사로 거처를 옮겨 약 2년간 세상과 격리되었다.

 

세 김씨가 주도하는 강력한 야당에 끌러가던 노대통령은 1990년 1월 세 김씨 중 두 김씨(김영삼, 김종필)와 손잡고 3당통합을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약칭 민자당)을 창립하였다. 이 사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각자 속셈은 달랐을 것이다. 김영삼은 차기 대선 후보를, 김종필은 어부지리로 전세 만회를, 노태우는 차후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서로 속셈이 다른 여당과 야당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밀실야합 행태와 정치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갑자기 약세가 된 잔류파 야댱세력은 재야와 손잡고 민자당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 후 진통 끝에 통합여당의 대표최고위원에 김영삼이 임명되었고, 199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 여당인 민자당후보로 출마하여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치사에서 김영삼은 오랜 투쟁과 고난의 야당 생활을 통해 결국 대권을 쟁취하였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임기 5년의 노태우정부는 취임 직후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긍지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특히 소련, 동구권과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모두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우리가 이들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노태우정부는 북방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1989년 2월 항가리를 시발로 동유럽 여러 나라와 먼저 수교하고, 이어 1990년 9월에 소련, 1992년 8월에 중국과 차레로 외교관계를 맺었다. 80년대 말부터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대변화를 가져오고, 소련에서도 고르바쵸프가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펴면서 사회주의를 수정해가고, 1990년 10월에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합병되는 충격적인 변화가 오면서 한국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는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통상대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남북관계에서는 남한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전기가 되었다.

 

외교적으로 우위에 선 정부는 유화적인 태도로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 1988년 7월 7일 남북한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의하고,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개선 하는 일에 협조할 뜻을 선언했다. 통일방안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한 단계 진전시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두 개의 주권국가의 연합을 과도기 단계로 인정한 것이 전과 달랐다. 북한은 민간교류를 원하고 당국자간의 교류를 회피하여 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남북화해가 선결과제임을 깨닫고 남한의 교류제의를 수락했다. 마침내 1990년 9월부터 총리를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반갈아가며 열리는 동안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고, 남북한의 축구팀이 통일축구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가졌으며, 1991년 4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5월에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하였다.

 

남북화해 분위기는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동안 북한은 남북단일의석에 의한 유엔가입을 주장해 왔으나 이를 후퇴시킨 것이다. 한국은 그 후 유엔의 여러 기구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1995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 해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국가적 실체로만 인정하고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 존중해주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서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를 가장 평화적으로 진전시킨 의의를 갖는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1992년에는 정치, 군사, 교류협력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해 7월에는 북한의 부총리(김달현)가 서울을 방문하여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조속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커지면서 남한에서 상호사찰을 제기하고 나서자 정돈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한편 정부의 북한 접촉과는 별도로 전국 대학생협의회인 전대협과 재야 인사중에도 정부의 허가없이 방북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1989년 4월 문익환목사에 이어 이 해 6월 한국외국어대학생 임수경이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하고 8월 15일에 돌아왔다. 그 후에도 8.15범민족대회에 전대협 대표로 보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이를 저지하려는 당국과 갈등을 빚었다.

 

노태우정부는 5년 재임기간 동안 주택난 해소에 힘을 기울여 전국적으로 2백만 호에 이르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서울의 외곽에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부동산투기와 주택난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급속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건축자재의 저질화와 교통의 악화 등 문제점을 야기하기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우선 정부의 통제하에 묶여 있던 대학에 지율권을 부여하여 1989년 이후 대학이 스스로 총학장을 선출하고, 교수재임용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지자체 실시의 첯 단계로서 1991년 3월 시, 군, 구의 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이해 7월 광역의회의원도 선출하였다. 시장, 도지사 등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5년에 이르러 시행되어, 5.16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시대가 35년만에 부활된 것이었다.

 

6공시절이 경제는 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격렬한 노조운동이 생산의 차질을 가져오고 임금상승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5공시대에 억눌렸던 노조운동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전 사회로 확산되어 생산근로자뿐 아니라 학교교사 및 대학강사까지 파급되었다. 1987년 6월 2,742개던 노동조합의 1989년에는 7,861개로 늘어났고 조합원도 백여만 명에서 190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이것이 물가상승과 수출부진으로 이어졌다.

 

노조운동 중에서 1989년 5월에 조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단순한 임금투쟁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비리개혁과 참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정치적으로 야당을 후원하는 등 움직임을 반체제적이라고 규정하고 1989년 이;후 수천 명의 교사를 해직시켰다. 이 해직된 교사들은 재야운동에 투신하거나 출판업에 종사하여 출판업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해직 교사들은 문민정부 출범 후 대부분 복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