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초봄 2 : 역사의 희생양 한반도, 우리들의 운명인가?
이수오거리 고가도로,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고 주야간 기온차도 크다. 예년에 비해서 10도 이상 높다고 하니 갖가지 봄꽃들이 신이나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새벽 자전거길에 보면 아파트 정원마다 순결한 색깔의 백목련과 요염한 색깔의 자목련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하고 벗꽃을 포함하여 진달래, 개나리, 매화, 산수유꽃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피고 있다. 벗꽃은 곧 꽃망울을 터뜨릴 기세로 가지마다 붉은색의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고 있고 쑥 등 잡초들이 쑥쑥 자라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아서 꽃들이 더 빨리 피는 모양이다. 아침 산책과 운동,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다.
날씨가 풀리니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주말이면 교대, 사당, 터미널 등지에는 버스들이 즐비한데 모두 등산가는 사람들 버스다. 등산객들도 붓물을 이루며 산을 찿고 있지만 자연을 찿아 마음과 육신을 정화하는 건전한 모임보다 이성을 탐하고 불륜에 빠지는 탐욕에 찌들은 인간들이 모여 가는 등산모임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무리들은 자만에 빠져 만용을 부리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오락으로 타락하거나 등산로 곳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산불을 내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부지기 수다. 금년 봄에도 전국 곳곳에서 등산객의 실화로 얼마나 많은 산불이 날지 알 수가 없다.
봄이면 곳곳에 봄꽃 축제가 많이 열린다. 진해 벗꽃 축제를 비롯하여 지리산 노고단, 소백산 철쭉제, 섬진강변길의 화사한 꽃길, 여의도 벗꽃, 일산 호수공원 봄꽃 축제 등등 가는 곳마다 봄꽃 축제가 열릴 것이다. 꽃은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아쉬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짧은 기간 피었다가 지는 꽃이기에 더욱 아름다운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아름다움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시들때는 보기흉하다. 사람의 발바닥이나 손바닥의 피부가 유지되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피부에 자라나 오래된 각질이 떨어져 나가듯이 자연의 아름다움도 생로병사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기흉하게 시들은 추함이 가득할 것이며 아름다움이 클수록 그 추함은 더할 것이다.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향기가 나지만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향기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 향기가 없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 썩어가는 물체에 벌레들이 몰려 들듯이 마음과 몸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의 주위에는 시체를 청소하는 벌레들이 몰려드는 법이다. 향기나는 사람은 고고함이 오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추락이 금방 찿아온다. 아름다운 미인이 늙어 추한꼴이 되듯이, 성형한 얼굴이 갑자기 뭉게지고 변형되고 부작용이 생기듯이, 큰소리치며 거들먹거리고 자만에 빠져 남을 우습게 알던 잘 나가고 돈 잘 벌던 놈이 하루 아침에 쓰러지듯이,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청렴한 척하던 지체 높은 사회적 지도자가 비리와 부패, 뇌물수수, 부도덕성, 불륜 등으로 추락하듯이 세상만물의 기승전결은 운명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만도 말고 너무 실망도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는 법이고 능력있는 자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천왕이 머슴에서 고구려왕이 되듯이 위청, 곽거병처럼 흉노족을 물리친 영웅으로 노예서 중국 한나라 최고의 장수가 되듯이 인재를 등용함에 가문, 출신과 귀천을 따지지 않고 등용시키는 지혜로운 상사와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의 역동성이 살아나게 되는데,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면 인간이라면 누구가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기 때문이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찿듯이 어디서나 자신의 내면을 키우고 책을 읽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능력을 갖추고 기회를 노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강남고속터미널 전경
박대통령이 핵안보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통일대박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4년 넘게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을 다시 열 수 있는 실마리도 찾았다고 한다.
이번 순방 일정은 시종일관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화두에 초점이 맞춰졌고 네덜란드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끌어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2008년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열었고, 중국으로부터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시찰로 시작된 독일 국빈 방문은 통일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됐고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통해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대북정책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시사한 '3대 제안'은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갑니다. 다만, 5.24조치 해제와 북핵 폐기와의 연계성 문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해외순방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모든 것은 강대국과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봐야 체제유지에 혈안이 된 그들이 박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일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독일국민은 우리와 다른점이 많다.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전국민이 일치단결하는 국민성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처럼 파벌과 분파로 갈라지고 분멸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역사의 흐름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평가하며 결단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연함국 4개국 신탁통치에서 벗어나 정권을 수립하고 지난한 노력으로 동독을 흡수통일할 때까지 공들이고 기울인 모든 정치.사회,경제적인 역사를 제대로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민족이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한다면 독일민족이 걸어온 길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조파업, 사회적 갈등 분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금속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주말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5천명(경찰추산 3천500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어느 사회나 이러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어떻세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갈등관계를 해소하느냐에 따라 정치.사회적인 안정성이 좌우될 것이다. 앞으로 시대는 대부분 무인화 시대로 변화될 것이다. 인터넷, 로봇 등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류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바꿔질 것이다. 귀족노동자가 영원할 수도 없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영원히 착취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동과 임금이 필요없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불타는 금요일
일명 '불타는 금요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요즘 우리 사회는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이라 부르고 있다. 강남, 신촌, 이태원 드 유흥가 일대는 술취한 사람들로 지구대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남여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길바닥에 토하고 잠을 자고 싸우는 사람들, 택시 요금과 탑승거부로 몸싸움을 벌이고 새벽까지 밤을 새며 마시고 먹는 사람들이 많다. 잘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못 살아서 그런지 모두가 금요일이면 취하는 우리 사회다.
장병우 향판 사표제출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수년 전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이후 불붙은 판결 논란에 대주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 관련 비난까지 더해지자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고심이 읽힌다. 그가 그런 판결을 할 때 과연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받은만큼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면 그런 판결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향판비리의 정수를 보는 듯하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부패한 현실을 잘 보여준 하나의 사레일 뿐이다.
어벤져스2 촬영 천만 시민 보름동안 교통통제로 불편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 한국 촬영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교통통제'나 부풀려진 '경제효과' 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면 국가 홍보의 좋은 기회라는 의견도 많다. 이지미, 관광효과, 경제효과 등 불편과 번거로움 대신 기대치를 과연 얼마나 충족해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번 쯤 참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터미널 근방 주유소 전경
건국일 논란
우리사회가 어느날 갑자기 건국일 논란이 불거졌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고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35년간의 일본 지배는 끝이 난 것이다. 하지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수립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미군과 소련군이 신탁통치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 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독립 정부를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 기간에 좌익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원으로 공산주의자들이 행정의 주도권을 잡았다. 남한에서도 좌익들이 선수를 쳤다. 여운형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봉대하는 대신 좌익들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미군이 진주하기 하루 전날인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을 선포하였다. 이 인공은 실제로는 박헌영 파의 조선공산당이 장악한 조직이며 그 뜻은 임정 대신에 인공이 정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인공이 주석으로 추대한 이승만은 이같은 책략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승만은 임정을 봉대하고 임정을 좌우익을 통합하는 한민족의 구심 세력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직한 것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였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인공을 비롯한 좌익은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이승만은 신탁통치 문제가 대두되자 김구의 임정 세력까지 아울러서 1946년 2월 8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조직하였다. 2년 후 대한민국 건국의 주도세력이 된 이 조직은 인공 세력을 "반민족적"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통하여 "조국이 없이는 계급도 사상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계급투쟁 대신 민족의 단결을 호소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국가의 가치가 아닌가?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려 노력하였다. 미국이 원하는 바도 역시 그러하였다. 하지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조직되던 같은 날에 북한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한반도 분단을 촉진하였다. 이 조직은 '토지개혁' 등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해나갔던 것이다.
이승만은 소련이 선전술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정읍 발언을 통하여 남한에서의 단정 수립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외교활동을 통하여 신탁통치의 부당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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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제 모양을 갖춘 국가로 새로 태어난 날이다. ⓒ 국가기록원 |
결국 미국도 소련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련에 있어서 민주주의란 공산주의 내지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소련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한에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한다. 유엔은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북한에서의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남한에서의 총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제주의 남로당원 김달삼은 제주도에서 4.3일 무장봉기를 일으켜 경찰지서 12곳을 습격하였다.
제주에서의 선거는 그리하여 1년이나 지체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의 남로당 주도 무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에 제주도 출동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지회 중위, 지창수 상사 등 군대 내의 남로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지역을 점령하고 인민공화국을 주창하였다.
그러다 진압군에 밀린 반란군은 지리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으로 계속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였다. 북한 역시 수천 명의 빨치산을 남파하여 무장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자 빨치산들은 북한군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막히자 남겨진 빨치산은 1960년대 초까지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였다.
북한과 남로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 5.10 총선을 거쳐서 구성된 제헌국회 198명의 의원은 5월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제헌국회가 개회하는 이날 오전에 이승만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오후에는 역사적인 식사를 하였다.
임정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 국회의장은 앞으로 구성될 정부가 1919년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며 이는 "29년만에 민국의 부활"이고 동시에 "완전한 한국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라고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는 자세와 느낌이 어떠하였을까? 건준과 인공의 주역이었던 여운형은 이미 1946년 말에 남한을 믿지 못하여 두 딸과 아들 하나를 김일성에 맡겼다. 대한민국이 성립되기도 전의 일이다.
남북협상을 하였던 김구는 8월 12일 미국과 소련이 "대한임정을 인정하였더라면 민족통일은 속히 실현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8월 15일에는 "비분과 실망이 있을 뿐"이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미소뿐 아니라 박헌영도, 여운형도 모두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승만과 한민당 만이 임정을 인정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금년 8.15는 해방기념 외에 새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겸하여 경축하는 날"이라고 기념사를 통하여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생이 건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정리하자면 8.15는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대한민국 정부 부활의 날이고 또한 건국의 날이다. 그렇다면 2013년 8.15는 광복 68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 건국 65주년이다. 여기에 불명확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현행 헌법의 전문대로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이라 해야 마땅하다. 국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춘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면 대한민국 건국 65주년이 맞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의 내용대로 1948년의 8.15를 정부수립으로만 의미를 국한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만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론과 이승만 대통령의 논리를 따른다면 건국 65주년이 동시에 타당한 것이다.
이제 8.15의 의미를 바로 잡아야 하다. 그 의미는 이미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자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승만에 의하여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2013년 8.15는 광복 68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94주년, 대한민국 건국 65주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국방 짝퉁비리
국방비리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짝퉁부품이 대거 드러났다. 피복과 식자재에서 고가의 최신 무기에 이르기까지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가 2,749건이나 적발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24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변조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비리와 연관된 납품업체만 241곳, 위·변조한 성적서는 2749건에 이른다고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범죄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무기 면면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시험성적 조작은 육군 K-2 차기 전차, 최신예 수륙양용 K-21 장갑차, K-9 자주포 등 기동·화력 장비에서 많게는 수백건씩 이뤄졌다. 공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력 전투기 KF-16에서 브레이크 디스크가 불량 부품으로 채워졌고,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부품 8건도 시험성적이 조작된 불량이었다. 해군 차기 수상구조함의 구조펌프 등 함정 부속품 역시 성능 조작이 이루어졌다. 나라를 지키는 핵심 무기들이 줄줄이 불량부품으로 채워진 것이다.
강남터미널 근방 고층아파트
크림반도 사태와 한반도
크림 반도가 주민투표에 의해 러시아에 통합되었다. 러시아와의 통합을 묻는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결과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우려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크림 반도 합병을 의결했다. 서방의 비난은 거세지만 그렇다고 당장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태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힘겨운 조정과 협의 그리고 일부 국지적인 충돌 과정을 거쳐야 마무리될 것이다.
이번 크림 반도 사태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법이 더 요원해질 수 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크림 반도를 포함한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국제적으로 약속받았다.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러한 약속은 휴지조각에 불과해졌다. 핵 포기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에 이번 사태는 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기 방어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의 경우 ‘아무리 좋은 약속을 받아내도 핵을 포기한다면 우크라이나처럼 되거나 리비아처럼 내부 붕괴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번 사태는 국제 사회에 ‘신냉전’ 시대가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크림의 러시아 병합은 크게 보면 지난 20여 년간 유럽·미국과 러시아의 지정학 전략이 충돌한 결과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東進)이 초래한 위협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영향력지대(Sphere of interest)라는 개념으로 맞서 왔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긴장감이 2008년 조지아 전쟁과 이번 크림 사태로 폭발한 것이다.
조지아 전쟁
|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조지아(그루지야)-오세티아 분쟁의 일부) | |||
.svg) 해당 지역의 지도. | |||
| 날짜 | 2008년 8월 1일 - 2008년 8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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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조지아 (그루지야) | ||
| 결과 | 러시아-남오세티야-압하스의 승리 프랑스의 중재로 사태 종료 조지아(그루지야)의 독립국가연합 탈퇴 남오세티아-압하스에서의 조지아인(그루지야인) 인구 감소 | ||
| 교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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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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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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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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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조지아어: 2008 წლის სამხრეთ ოსეთის ომი, 러시아어: Война в Южной Осетии 2008 года)은 2008년 8월부터 발발한 조지아(그루지야)군과 친 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 분리주의자들 사이의 전쟁이다. 2008년 8월 7일, 조지아군(그루지야군)이 분리 지역인 남오세티야의 수도인 츠힌발리에 진군하여 군사 작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이러한 공격에 반응하여 8월 8일 국경을 넘어 남쪽 남오세티야에 전차 및 야전포 등의 지상 부대를 진군하여 전투가 본격화 되었다.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군의 진군은 남오세티야에서의 러시아 국적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고, 조지아(그루지야) 대통령은 조지아(그루지야)는 러시아 침략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러시아군이 조지아(그루지야)의 민간인을 폭격하고 있다고 하였다.
8월 12일, 유럽 연합 의장국인 프랑스의 중재가 있었고, 조지아(그루지야)의 미헤일 사카시빌리 대통령은 자국의 독립국가연합 탈퇴를 선언하였다. 러시아는 8월 16일 평화협정안에 서명하였다.
전개
- 2008년 8월 7일 조지아(그루지아)군이 남오세티야를 침공.
- 2008년 8월 8일 러시아군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주를 침공하여 조지아(그루지아)군과 전투.
- 2008년 8월 9일 러시아군은 조지아(그루지아)군을 일시 제압하여 츠힌발리에서 축출. 동시에 러시아군은 조지아(그루지야) 전역에 공습을 시작함. 이에 대해 조지아(그루지야)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령하고 조지아(그루지야) 전역을 전시 상태로 선언함. 또한 휴전을 러시아 측에 요청하였으나 러시아 정부가 거부함.
- 2008년 8월 12일 조지아(그루지야)는 러시아로부터 사실상 항복을 했으나, 러시아는 공세를 늦추지 않음.
- 2008년 8월 12일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조지아(그루지야)에 대한 공격을 종료함.
- 2008년 8월 13일 조지아(그루지야)와 러시아는 프랑스가 내놓은 평화안에 합의함
- 2008년 8월 14일 미국이 조지아(그루지야) 사태에 개입할 뜻을 선언하자 러시아가 반발함
- 2008년 8월 16일 러시아가 평화안에 최종 서명
- 2008년 8월 23일에 러시아가 철군협정에 서명하면서 군대를 철수했지만, 미국은 국경 인근 완충지대에 군대를 남긴 것이 협정위반이라며 반발함.
이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쟁과 압력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제권익의 충돌이 정치의 충돌로 이어지고, 이것이 외교안보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크림 반도는 흑해의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러시아 함대가 주둔할 정도로 전략적 중요도가 큰 곳이다. 이곳을 지배하는 국가는 흑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까지 지배할 수 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지배함으로써 서방의 팽창을 저지하는 천연의 요새를 확보하는 셈이 된다. 합병을 비난하는 서방의 잇단 제재 경고에도 러시아가 꿈쩍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동북아의 경우 북한의 나진 항이나 러시아 동해안 항구의 전략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북극 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진∼훈춘 간 직통도로가 개설되면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은 한반도 동북부 해안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러시아, 미국, 한국 및 일본 해군의 배타적 작전반경이었던 곳에 중국이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이런 상황이 동북아의 영토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게다가 이번 크림 반도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권을 통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앞으로 동북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 분쟁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중국이 침묵했듯이 향후 중국의 동아시아 확대정책에 러시아가 침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서방은 무력해졌고 ‘유럽은 안정적’이라는 관념도 종식됐다. 크림 반도 사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은 미지수다. 확실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와 안보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일이다. 튼튼한 외교와 안보의 밑바탕에는 ‘국민 통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성화 대학의 경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대학들의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시화·반월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가 좋은 예다. 이 대학은 1998년 산업자원부가 국가산업단지에 설립한 최초의 4년제 대학이다. 좋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오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02년부터 6년간은 졸업생 전원이 취업했다. 지금은 졸업생의 80%가 직장을 잡는 취업률 1, 2위의 취업명문 대학이 됐다. 기업으로서도 단지 내 대학은 든든한 원군이다. 인력 충원뿐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이 보유한 최신 장비를 맘대로 쓸 수 있고, 교수들에게 자문해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어서다. 한국산업기술대와 가족회사 관계를 맺은 기업이 4000여 곳이나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화·반월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만 이 대학 출신 수백 명이 다닌다. 이들은 재학 중에 단지 내 기업에서 현장 경험과 실전기술을 익혀 취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재교육이 필요 없어 기업들도 이 대학 출신을 선호한다. 이처럼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대학들 덕분에 그나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덜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정부 지원이 없어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근거리에서 돕고,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해 인력난을 덜어주는 이런 특성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은 말보다는 실제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미국 일류대학의 신입생 선발
스탠퍼드를 비롯한 미국의 명문 대학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물론 일정 수준의 학습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적이나 SAT 등의 점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대학에서 공부할 지적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일종의 필수조건이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미국에는 3000여 개 대학이 있는데 학교의 크기나 미션(학교가 추구하는 목표)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입학사정 기준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좋은 대학일수록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학생을 선발한다. 이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학업 성적 이외에 ‘리더십’과 ‘커미트먼트(commitment)’이다.
리더십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리더란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희생 봉사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클럽이든 사회봉사 단체든 본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커뮤니티에 대한 사랑과 봉사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이 리더로서의 잠재적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커미트먼트’는 한국어로는 ‘약속, 헌신, 전념’으로 번역되는데 뭔가 정확한 어감이 들지는 않는다. 커미트먼트는 정말 본인이 하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바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봉사활동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은 소위 ‘스펙(specification의 속어)’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노력한다. 많은 스펙을 쌓다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과연 어느 하나라도 진지한 열정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서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학생보다는 어떠한 일에 오랫동안 열정을 갖고 전념한 학생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준다.
또한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그 구성원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스탠퍼드대만 해도 백인 학생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남녀 비율도 대등하다. 과거처럼 소수자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펴진 않지만 다양성은 학생이나 교수 선발에서 미국 대학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대학 지원자들도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통해 대학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또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둘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책임 있는 구성원을 육성하는 곳이며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야 서로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구글이나 야후 등 실리콘밸리 첨단 산업의 창시자들이 스탠퍼드대에 다니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업을 한 것은 이런 입학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도 21세기형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육성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성적순에 의한 단선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이 절실하다.
세화여고 담장에 핀 개나리
향판 비리
2008년 12월30일,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508억여원 탈세와 100억여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씨(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2억5000만원씩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203일만 지나면 한 푼도 안 내도 되니 그야말로 놀랄 만한 조치였다.
1년여가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자수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벌금을 절반(254억여원)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 배(5억원)로 올렸다. 노역 기간은 50일로 줄었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은 바로 그 사건의 개요다.
1, 2심 재판장은 모두 지역법관(鄕判·향판)으로 드러났다. 향판은 해당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다.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을 막으려고 2004년 ‘지역법관제’라는 명칭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터졌다. 장병우 판사는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만 29년 일했고 올해 2월에는 광주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그 사이 허씨는 뉴질랜드로 도주해 카지노를 들락거리다 동포들의 눈에 띄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엊그제 귀국해 노역장에 들어갔는데 첫날은 밤이어서, 다음날은 주말이어서 아무 일도 않고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았다. 일반인 노역 일당은 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와 대학 총장 등을 석연찮게 보석으로 풀어줬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이었던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이 맡은 법정관리 기업체 감사와 관리인에 친형과 운전기사를 밀어 넣고, 친구에게는 4개 기업의 공동관리인과 감사까지 맡겼다. 2009년 부산에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소환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모든 향판이 부패한 건 아니다. 1998년 대법관에 오른 조무제 부산지법원장은 30여년이나 향판을 지내고도 쟁쟁한 경판(京判·서울 법관) 선배들을 제쳐 화제를 모았다. 연고지 근무를 피하는 상피(相避)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제 고향 사람 챙기는 인사폐해 때문에 향피(鄕避)제도도 생겼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법원만 거꾸로 갔다. 뒤늦게나마 허씨의 노역형을 중지시키고 벌금 전액을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니 한번 두고 볼 일이다. 향판에 전관예우에…!
10년후 위기와 기회
우리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한 나라, 복합화된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하여 독자적 외교를 추구하는 나라,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가 있는 나라, 비즈니스 환경이 자유로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남북한을 포함하여 3억 명 이상의 실질적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우리의 주변국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국가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소강(小康)사회’ 진입 이후 ‘대동(大同)사회’로의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패전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도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조차도 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일관된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향후 10년 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요인은 두 가지다. 먼저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을 거듭하며 주요 2개국(G2)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을 중화경제권으로 흡수할 기세다. 중국의 위안화는 주변국들의 경제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대동사회는 이를 의미한다. 또한 일본은 인구가 10년 이내에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한 배타적 성격이 강한 국가로 변모할 것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일 동맹은 강화되는 반면 한일, 중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미일 동맹 구조의 약화가 예견된다.
기회요인 역시 두 가지로 예견된다. 첫째, 북한 변수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지형 변화를 주도하려 할 것이며 내부모순으로 인해 체제변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러시아 변수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첫째, 우리의 독자적인 역량을 더욱 키워 열강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대화에서 한국을 제외한 채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는 우리만의 필요가 아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한미 동맹 체제는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둘째, 남북 관계에만 국한된 안보, 통일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통일의 길로 간다는 수동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함은 물론이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활로를 적극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교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기능을 외교안보통일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경제사회까지 융·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 정도의 수준으로 능력과 기능을 격상시켜야 한다. 우리 군을 개혁하여 해·공군을 강화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은 예정대로 환수해야 하며,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동북3성, 연해주, 한반도를 포함한, 실질적으로 우리 영향권에 있는 3억 명의 내수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3억 명의 소비자가 천송이와 도민준이 먹는 ‘치맥’과 라면을 소비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주력하여 우리 터를 넓혀야 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사고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해결 열쇠를 쥐어야 한다. 향후 북핵 문제는 미국 및 중국, 심지어 일본 및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강남고속터미널 전경
역사의 희생양 한반도, 우리들의 운명인가?
1945년부터 48년 사이의 이른바 `해방정국‘은 미․소 양군이 각기 남과 북으로 진주하여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군정을 펴나감으로써 남북 간의 대립구도를 원초적으로 형성한 시기이다. 남쪽에서는 미국이라는 외압력이, 북쪽에서는 소련이라는 외압력이 힘의 축을 주도하게 되었던 미소군정하에서는 내부로부터 왕성하게 제기되었던 갖가지의 건국구상과 그에 따르는 힘의 결집작용까지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역학관계의 동태 속에서 각기 자국에 우호적․추수적(追隋的)인 정부의 수립을 선호하는 미국과 소련에 영합하는 방향에서 배타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 위에서 동시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두가지의 체제가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 민족적 모순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남북한에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8․15 민족해방도 주관적으로는 민족 최대의 희생이 대가를 치른 `쟁취적 해방’이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연합국에 의하여 `주어진 해방‘으로 현실화되었다가 급기야는 분단체 연합국에 의하여 `부정된 해방’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해방정국이 전개되고 있었던 당시는 우리 민족의 선택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나누어 점령하고 있었던 때이며, 따라서 그러한 외세에 의한 힘의 작용이 우리 민족의 생존조건을 압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던 때이다. 이 때문에 우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각기 어떠한 정책을 펴나갔는가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더불어 급격하고도 큰 폭으로 몰아닥친 사회․경제적 격변과 충격도 긴급한 민생문제의 해결, 나아가서는 한 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한 제도개혁의 성취여부와 깊이 상관되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기 남한과 북한에서의 점령외세의 대한반도정책, 사회․경제적 상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역사상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신탁통치안의 배경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은 신탁통치안(trusteeship)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쟁 이후 신세계질서 구상의 일환이었다. 이 정책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반영되었고, 집단안전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었으며 미국 중심적인 정치․경제체제 우월주의의 표현이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전후에 있어서 한반도를 동유럽과 동일하게 국가 안보상 중요지역으로 보았다. 따라서 주축국으로부터 해방시킨 후 민족․공산 세력의 연합정권을 수립, 점차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위성국으로 만든다는 적극적․혁명적인 정책을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치밀하게 수립하여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함께 체계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때문에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과 미국의 미온적인 한반도 정책이 우리나라의 분단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소련 역시 처음에 한국의 즉시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미 한국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것은 좌익이 주축이 된 인민위원회였고 민족주의세력도 힘이 있는 이들은 중도좌파에 속해있는 인물들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되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미 미소가 분할점령한 상태에서 미국이 그런것에 응할리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했고 그런 상황에서 삼상회의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전후세게질서수립의 구상대로 한반도에 미․영․중․소 주도의 신탁통치안을 실시한다는 것을 얻어내었다.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대 공산주의 진영이 3대 1이라는 것을 높게 봤던 것이다. 반면 소련은 그것을 양보한 대신 좌익이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한국임시정부의 참여를 확정지어 나름대로 이익을 챙겼다. 한국임시정부의 구성은 좌익이 강세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삼상회의 결정은 이러한 양국의 이익이 교묘히 배합된 것이었다.
신탁통치안을 처음 주장한 미국조차 어떤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몰랐지만 어쨌든 막연하게 생각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문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우익진영에서는 신탁통치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결의문을 살펴보면 미소공위 설치, 국내 제 정치단체들과 협의, 임시정부수립, 임정참여하의 신탁통치방안 협의, 미소의 확정의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즉 외국군에 의한 점령통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소련이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미소의 후견하에 임시정부의 주도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찬탁반탁의 문제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다음의 문제였는데 거센 반탁운동 속에서 이런 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일단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관성 있는 의견을 더욱 영향력있게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즉시 독립에의 강한 열망은 삼상회의 결의를 좀더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게 하였고 이를 악용하여 득세한 민족반역자들에의해 결국 폐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미소가 너무도 불안정한 국내정세를 보고 결의 당시부터도 가변적이었던 신탁통치안을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자국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하는 것을 택한것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신탁통치안의 지지목적도 결국은 미소 양국이 모두 자국에의 우호적 정부수립이었고 만약 실패시 단정수립으로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탁과 찬탁 사이
일제 식민통치하 국내외 많은 인사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되고 한반도는 두 동강 나버렸다. 이는 우리들이 자력으로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자주독립을 쟁취하였으면 모르겠으나 강대국에 의해서 갑작스런 해방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는 카이로회담 이후 '적절한 시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절차에 따라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에서 보듯이 한국은 이미 루즈벨트의 이상대로 신탁통치안이 예견되고 있었고 소련 , 영국, 중국 등 연합국들도 동의하였다. 해방이 되자 일제 무장해제를 빌미로 한반도 남북에 진주한 미.소에 의해서 각각 군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모스코바 삼상회의가 열리고 미국의 요구대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반탁과 찬탁으로 갈린 남한 사회는 좌우익이 서로 격렬한 반목이 격화되면서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하였고, 미.소공동위는 참여단체 문제로 서로의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모두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북한 지역에는 이미 좌익 세력이 거의 지배하고 있었고 소련의 지원 아래 소련이 내세운 김일성을 포함한 공산당 세력이 권력을 잡고 신속하게 민주개혁을 전개하여 공산정권 수립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남한 사회도 인공이 권력을 잡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미군정은 친미세력을 구성하기 위해 인공과 임정을 무시하고 좌우합작을 유도하는 등 군정 초기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잇었다. 그러나 소련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서 점차 정권 수립이 가시화되고 미소공동워원화까지 결렬되고 단독정권수립 요구가 빗발치자 무책임하게도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유엔에 의해 남한 단독정권이 수립됨에 따라 남북으로 두 동강 난 상태로 분단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우리들이 원하던 새로운 통일국가건설은 좌절되고 말았다.
만약 신탁통치안을 받아들여 실시하였다면 과연 지금쯤 한반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과연 통일이 되어 자주국가를 이루었을까? 그것은 각자의 상상에 맡기지만 예상칸데, 미.소.중.영의 4개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나누었을지는 몰라도 독일의 경우와 견주어 북에서 남으로 함경남북도.평양을 포함한 38선 이북 강원도.황해도는 소련, 평안남북도는 중국, 38선 이남 서울을 포함한 경기.충청,강원도는 미국, 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는 영국이 나누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미국이 더 차지하던가 위도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임시정부를 구성하면 좌익.우익.중도좌우파가 참여하여 파벌이 나누어질 것이고 4개국은 임시정부의 분열과 다툼 속에 4개국 군정이 실시되었다 할지라도 소련과 중국 지역은 공산사회, 미국과 영국지역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혼란상과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마 지금도 4개국 지역으로 분할되어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약소국 민족의 한계인지도 모른다.
역사의 희생양 한반도
돌이켜 보건대,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비극은 미·소 양국이 日帝를 무장해제시키는 군사점령을 강행하면서 가져다준 한반도 분단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연합국, 특히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의 전시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 전시정책은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가 구상한 전후 세계질서의 구상과 연관된 신탁통치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그러므로 분단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신탁통치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
특히 90년대초 소련연방의 해체가 가져온 脫冷戰시대로 인해 공산권의 풍부한 사료가 공개되고 구공산권에 대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역사가들의 지평선이 넓어져서 새로운 역사인식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기존의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종합, 재검토하여 보다 광범한 시야와 풍부한 사료를 통해 해방전후사를 재평가 하기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루즈벨트 행정부가 신탁통치를 전후정책의 일환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열강들(중국, 영국, 소련)이 미국의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과 반응은 각기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생각하였고, 미국이 한국에 신탁통치를 강행하려고 했던 진정한 의도는 미국의 부정적인 대한인식의 측면과 미국의 전시, 전후정책의 측면이라는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루즈벨트의 이상과 현실
루즈벨트 행정부가 전후 식민지 처리구상으로 국제적 신탁통치를 꾸준히 주장했던 것은 신탁통치가 세계평화에 대한 보편주의적 발상으로 세계 여론의 호응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국가이익에 최대한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시 미국의 고위 정책입안자들은 식민지에 대한 신탁통치 구상이 전후 미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알맞는 대안처럼 보였던 것이다.
첫째로, 미국정부는 전후 국내의 고립주의의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종전후 군비가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분쟁에 개입됨을 꺼려하였다. 둘째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에 대한 전후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미국이 자유롭게 무역과 통상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루즈벨트가 고안한 '4대국 경찰론'의 전제조건인 전후 열강들의 협조체제(concert system)에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4대국에 의한 신탁통치는 그들 각국가간의 협조체제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탁통치 발상의 이면에는 신탁통치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이것이 4대국의 협조체제와 양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루즈벨트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신탁통치안을 검토하면서, 중·영·소 등 3대 동맹국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외교적 협상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들 3대 동맹국들은 전시에 미국의 무기대여 원조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 현실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거역할 수 없었고, 또한 한반도에서 어느 일국이 지배적 역할을 떠맡지 않는다면 굳이 미국의 신탁통치안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다.
루즈벨트는 카이로에서 처칠과 장개석과 회동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선언하여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정책은 굳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마련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워낙 전쟁의 와중에서 긴급히 처리할 사항이 많았겠지만, 신탁통치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첫번째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법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약했다는 점이다. 신탁통치국이 3대국(미·소·중)의 참여에서 영국을 포함한 4대국의 참여로 확대된 뒤에도, 만약 4대국이 신탁통치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미국의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미국측의 고민이 부족했다. 미국은 막연하게 신탁통치가 실행되어야한다는 당위론 속에서 정책을 밀고 나아갔다. 더구나 전쟁 초기부터 상해 임정은 조소항과 이승만 등을 통해 신탁통치가 한국민에게는 치욕적인 것이므로 받아드릴 수 없음을 강경하게 전달했지만, 루즈벨트 행정부는 계속 이런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저항을 과소평가하고 철저히 묵살함으로써 해방후 한반도 점령과정에서 막대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런 실책은 아시아 약소국가에 대한 역사인식의 무지와 강대국이 가진 자만심에서 나온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문제는 미국의 주된 관심사항도 아니었고, 전쟁목적도 아니었다. 미국의 최우선의 전쟁목적은 미군사상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전쟁을 조속히 종결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미·영·소간의 굳건한 대동맹체제의 유지였다. 혼벡의 지적대로, 한국문제는 "골머리를 앓게 하는 것"으로 미국에게는 "다른 나라에게 주자니 아깝고, 獨食하기에는 별 이득이 없는 닭 갈비(鷄肋)과 같은 존재"로 비쳐졌다. 이런 미국측의 대한인식에서 "귀찮음과 골치아픔"은 처음부터 미국의 전후 처리 방식에서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루즈벨트는 또한 신탁통치국의 전제조건이 되는 신탁국의 이념적 동질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의 성패는 소련과의 협력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지만, 루즈벨트는 생전에 전후에 발생할 소련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상이점은 너무나 뚜렷했지만, 전쟁의 급박한 상황속에 은폐되어 있었던 점을 그는 간과하였다. 루즈벨트의 '4대국 경찰론'은 1815년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수상 메테르니히(Metternich)가 주도한 4국 동맹(Quadruple Alliance: 영국·러시아·프러시아·오스트리아)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 4국동맹은 최소한의 이념적 동질성은 존재했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었다. 1815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의 제창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神聖同盟(Holy Alliance)의 창설을 주창했고, 이것은 4국동맹을 묶어매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이러한 19세기의 협조체제(Concert of Europe)를 20세기 후반에 다시 결성하여 반세기이상, 다시는 대전쟁의 참화가 없는 세계평화를 달성하려는 大構想(Grand design)을 꿈 꾸었다. 루즈벨트는 19세기의 협조체제가 약소국의 권리를 희생시켰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약소국의 권리 신장은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약점을 보강하면 된다고 믿었지만, 전후 미·소간의 냉전의 도래와 열강들의 현실주의적 입장에 의해 그의 大構想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상해 임정 불승인 정책은 그들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해 인식한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이 바탕이 되었으며, 종전이 될 때까지 그런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해방과 한국의 독립은 애초부터 별개의 사안이었다. 서구 열강들은 한국인들의 분파성과 자치능력 결여가 일제의 오랜 강압적 식민통치가 마련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이전까지 가진 선천적 특성이므로 한국인들은 근대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대한인식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한정책을 집행하는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뜩이나 소련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루즈벨트 행정부의 상해 임정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고착화'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었다. 건국 50년의 한국현대사에서 전시 미국의 신탁통치 구상이 주는 비극적 교훈은 "인간의 역사적 인식이 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한반도의 분단의 원인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미대통령 루즈벨트의 이상주의, 국제주의와 식민지 독립 문제에 대한 연합국의 반발 : 신탁통치안으로 귀결
2. 미국의 한반도 지정학적.전략적 가치의 부정적인 인식 및 태평양 방어선에서 배제 : 필리핀-일본 열도를 연한 방어선 설정
3. 소련의 남진야욕과 위성국화에 대한 미국의 위기 인식 부족 : 미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련의 대일참전 적극적인 요구
4. 임시정부 및 미주 독립단체의 정통성 미흡 과 내부 분열상의 부정적인 인식 : 임정 불승인, 자치능력 전무, 신탁통치 불가피
5. 중국의 소극적인 한반도 정책 : 국공내전으로 한반도 친중정권 수립 국제정치적 여력 상실, 미국의 요구에 순응
6. 일본의 조기 항복 : 미군의 한반도 진주 시기 불확실 및 소련의 대일선전포고 및 신속한 만주, 북한 진주 --> 38도선 경계선 제안, 소련의 승인
7. 한반도(조선)를 일제의 일부로 인식 : 미국 정계 분위기
8. 좌파 세력의 국내확산 및 해방 정국 권력 장악
9. 체제와 사상이 다른 동맹국의 신탁통치안의 불안정성 미인식
10.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군도 좌우익이 분열과 주도권 싸움으로 한민족 분열상 표출 : 자치능력 상실 인식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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