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7(마지막)

 

 

 

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7(마지막)

  "새해에 거는 기대 2"

 

 

 

 

한반도 주변은 격심한 격랑이 일며 급류가 흘러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던지 한반도를 제물로 삼을 것이다.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하고 국방을 소홀히 하면서 권력과 비리, 부패에만 탐닉하는 지도층이 상존하는 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여.야 할 것없이 정치권은 썩을대로 썩었고 금년에 선거를 치룬다지만 유권자들이 바른 눈으로 사람을 뽑 수도 없다. 고승덕 의원은 변호사로 텔레비젼에 온화한 얼굴로 상담해주던 사람으로 자주 나오던 사람으로 얼굴이 좀 알려지자 서초구에서 출마하여 지난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런 사람이 돈문제를 제기하여 한나라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그는 과연 청렴한 사람인가? 다른 돈은 받은게 없는가? 치졸한 인기몰이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는 파렴치한이다. 그런 인물이 또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면 허울좋은 민주주의의 한 표라는 게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어떤 인물이 다시 국회에 들어갈지 몰라도 오십보 백보다. 무능한 정부와 지도자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이 나라는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지 못할 지도 모른다. 서민들은 연일 노예같은 생활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넘쳐나는 이익에 연일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요즘 자영업 10명 중 3~4명은 망한다고 한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울상이다. 매출은 줄고 영업이익은 반토막이다. 대출금과 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나라나 개인이나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작년 무역흑자는 333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19.2%나 줄었다. 우리나라 젊은 부자 100명 중 자수성가한 사람은 1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기업의 부의 대물림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분노를 치솟게 만든다. 외국인들이 한국증시에서 20년 동안 360조를 챙겼다고 한다. 우리들의 피와 땀을 송두리채 외국인들 입에 넣어준 꼴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서로의 눈을 속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광고나 뉴스는 물론 각종 사업, 대인 관계에서 상대의 관심과 눈을 끌기 위해 갖가지 사기 수법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을 모르고 믿고 따르다가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회다. 그래서 각종 드라마는 자극적인 막장드라마가 아니면 시청율을 높이기 힘들다. 무슨 A양 동영상이 유포되었다하면 너도나도 보기에 혈안이다. 국민 모두가 관음증 환자가 되어 버렸다.

 

어떤 무명의 여자 배우가 드라마 한 편에 주인공으로 나와서 인기몰이로 시청율이 높아지면 무명에서 일약 스타가 된다. 방송사, 작가, PD, 소속사, 본인 간에 어떤 뒷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한 번 뜨면 돈을 벌기 때문이다. 수많은 무영 연예인들이 한 번 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십년이 지나도 발탁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면된다. 노예계약, 성접대, 백지수표, 출연, 주인공...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권력과 재물은 오물과 같다고 했다. 그래로 두면 곧 심하게 썩을 것이다. 미인과 아름다움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거나 허물어져 흉물로 변하는 것이다.

 

각종 시사회, 시상식, 영화축제 등에 나오는 여배우들은 속이 드러나는 엄청난 비싼 드레스를 입고 나와야 되고 얼굴은 마사지로 빤질빤질하다 못해 파리가 낙상할 정도다. 소속사와 후견인의 수입을 떼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그런 옷과 화장, 패물 신발을 사는 데 소비될 것이다. 성형으로 오똑 솟은 코는 이제 여자들을 분간하는 데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미인이라야 살 수 있는 사회, 못난 사람은 전부 천민으로 전락하는 사회......언론과 방송, 광대와 춤꾼의 천국이 된 사회다.  

 

 

 

신정명론

한국 정치가 말이 없는 '묵언(<9ED9>言)의 관료형 정치'가 된 데는 소통을 싫어하는 대통령의 탓이 크다. 그러다 보니 소통의 불모지대에 연예인들이 대거 끼어들기 시작했다. 지금의 정치담론을 보라.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기를 무기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깊은 생각 없이 이런저런 느낌을 토로하면 팔로어들에게 퍼져나가 여론이 된다. '나꼼수'가 인기를 얻고 '애정남'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도 '소통 없는 정치'의 기막힌 역설이 아니겠는가.

국회는 어떤가. 세비 올리고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데나 합의가 있을 뿐 쟁점이 생기면 여야가 어김없이 물리적 충돌로 치닫는 '근육질 국회'가 우리 국회다. 어떻게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트릴 수 있는가. 최루탄을 터트린 장본인은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안중근 의사의 이름까지 들먹거린다.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들이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해댄 것도 '좀비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한 일이지만,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렸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국회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국회다.

사법부는 온전한가. 최근 일부 판사들은 자신에게도 생각이 있고 입이 있다며 트위터로 말하기 시작했다. SNS시대의 특징이 고작 판사들이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사도판사'로 불리는 김홍섭 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안다. 그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오판할 우려가 있다며 평생 겸손한 구도자처럼 산 사람이다. 지금 우리 판사들에게는 '내로라'하는 교만함만 있을 뿐 오판 가능성에 대한 겸허함이 없다. 세상일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면서 자신의 판결만은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인정받겠다는 태도야말로 소명의식 없는 판사들의 오만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헌법기관만 물에 술 탄 듯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신(神)의 일'과 '카이사르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성직자들을 보라. 그들은 지금도 4대 강 사업이 신앙과 배치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농성도 마다하지 않는다. 전교조 교사들은 어떤가. '참교육'을 외치고 나왔지만 정작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반미와 친북통일주의다. 멀쩡한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은 양 험담을 하고 비방을 늘어놓다가 문제가 되면 수업을 재미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댄다.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적은 사회, 조금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성공했다고 느끼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회는 결코 '신(新)정명'의 사회가 아니다. 자신의 일에서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신의 직책에서 소명의식을 불태우는 정신이 넘쳐흐를 때 비로소 충분히 발효된 포도주와 같은 원숙함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2012년 새해에 '신정명론'이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의 근거다.

 

 

국방을 무시하는 나라

지난 18년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본격화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다시 역풍(逆風)을 맞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정부안보다 7000억원이 적은 총 325조4000억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감액 예산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비이다. 정부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설계비, 토지보상, 항만공사, 감리비 등 1327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는 설계비 38억원과 보상비 11억원만을 남기고 1278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작년 제주해군기지 공사 반대시위로 공사를 못해 이월된 예산 1084억원을 쓰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작년 이월 예산으로만 공사를 진행하면 한시가 급한 때에 계속 사업이 지연될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작년 좌파단체들의 시위로 당초 목표인 33%보다 훨씬 적은 16%의 공정에 그쳤다. 금년도에 정부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편성돼야 작년 이월예산과 합쳐 공사를 진행해 예정대로 2015년에 완공될 수 있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더 늦어질 상황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책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올해도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민원 쪽지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 의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돈보다 정치 포퓰리즘을 위한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국가안보보다 지역구 표 챙기기가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주변 바다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을 높였고, 김정일 사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해상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다. 중국은 작년 8월 항공모함 바랴그를 띄우며 서해를 위협하고, 중국 어선은 우리 해양영토를 마구 침입하여 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다. 일본은 헬기항모 구축함과 이지스함으로 중무장하고 독도를 자기 섬이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의 해양영토 방어는 이제 해경(海警)만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에 하루빨리 해군기지를 건설해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막아야 한다. 이어도에 분쟁이 생기면 중국 군함보다 우리 해군 함정이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제주해군기지다. 기지가 없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되면 우리 해양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작년 우리는 무역 1조억달러의 위업을 달성했다. 우리 무역은 99.8%가 바다로 오간다. 물동량의 대부분이 제주해협을 통과해서 태평양·인도양·대서양으로 향한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기동전단을 수용하여 제주 인근해역은 물론 이어도와 독도를 지키고, 멀리 청해부대까지 우리 상선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제주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관광사업에 기여하여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작년 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1000만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몰려올 관광객을 항공편으로만 운송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주해군기지에 민군(民軍) 복합관광미항(美港)이 건설되면 15만t급의 초대형 유람선도 정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 성원이 절실한 때다.

 

배는 부르지만 정신은 썩은 나라

조선이 일제에 멸망하고 36년간 일제치하에서 노예같은 생활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정치체제가 다른 두 강대국에 의해 반토막 나 버렸다.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통일을 위한 침공으로 대리전인 한국 전쟁을 치루었고 초토화된 이 땅에서 미국의 원조로 배고픔을 달래며 혁명과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억만리 바다 건너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 아래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반도의 반쪽 외딴 섬같은 땅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반백년을 맞이했다. 굶주림에 아우성치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고 배부름에 비만을 고민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갑자기 출세한 졸부같은 정신이 팽배해진 상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면에서 갈등과 편가르기로 일관하고 있고 곳곳마다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전무하고 역사는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의 부귀영달만을 추구하는 교육실태와 권력.출세지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정치는 여.야,  좌파.우파로 나누어져 국론이 분열되고 뒷걸음치고 있으며 경제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문화는 역사를 잊고 영혼도 없는 막장 예술이 판을 치고 있다. 안보는 이미 실종되었고 군을 무시하는 정서가 팽배해진 나라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군대가기를 거부하고 갖가지 면책사유로 국방의 의무마져 버린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 가진자와 지도층은 해외에 별장을 포함한 부동산을 은밀히 구입하여 즐기면서 유사시에는 도피처로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다.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곳은 어디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6년 외환위기 이후 2010년 10월 말 현재 총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 중 59.6%인 100조5000억원만이 회수됐다고 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공적자금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됐음은 물론이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은 수억원, 수십억원에 이른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해이다.

 

경제는 일류이나 정치는 하급이요, 정신은 썩었고 애민은 뒷전이요, 불법과 탈법, 사치와 방종,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백성은 노예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가진자들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 군복을 저주하고 군부대가 갈 곳을 찿지 못하여 깊은 산속으로 외딴 섬으로 쫒겨나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향유하고 소득이 늘어나도 문제는 영혼이 없는 사회, 정신이 없는 민족이 망하지 않고 오래 간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약소국일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불리점을 갖고 있으며 자원과 인력이 반도에 국한되다 보니 주변 강대국에 항상 휘둘리면서 망국의 설움까지 겪었던 나라이다. 그것도 모자라 남북으로 두 동강 난 체 반 백년을 지내면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간 비극인 전쟁을 치루었고 휴전선을 두고 서로 악을 쓰며 국력을 낭비하여 왔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김정일 세습체제를 위해 안감힘을 쓰고 100만이 넘는 인민군을 먹이기 위해 경제는 파국상태이며 탈북자가 줄을 잇고,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파는 북한 여성들이 만주 땅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피멍이 들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붕괴 직전의 저주의 땅이다. 두만강을 건너 원정절도가 유행하고 잇고 자살로 위장하여 탈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굶주림에 벌판에 쓰러져 죽어가는 꽃제비들이 한 둘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종북.친북파와 재야 단체, 그리고 각 종교단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정처없는 한국교육

학교 폭력을 막아줘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은 교사들에게 있다. 문제는 설혹 교사가 지(智)·덕(德)·체(體)가 겸비된 교육을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학교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것이다. 교총의 초·중·고 교사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6.9%의 교사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고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꾸짖어봐야 문제 학생이 그 자리에서 대들어 봉변당하기 십상이고 학교 폭력을 제지하겠다고 나서봤자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들의 반발에 휘말리는 일이 잦자 학교 폭력을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넘겨버리며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만다. 이는 그동안 불균형을 이루며 계속 증가하던 여자 교사들이 교사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교직자 중 여자 교사가 70%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심신(心身)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돌발적(突發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중학생들을 지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교사들에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 하면서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까지 하기 일쑤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 64%는 "(초·중·고생 가운데) 중학생이 가장 지도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런 중학교에 여교사 비율이 65.7%나 되니 교사가 학교 폭력에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敎權)부터 무너뜨려 버렸다. 교육감들이 시범적으로 며칠이라도 그런 중학교에서 현장 교사를 해봐야 한다. 그래야 학생인권조례만 갖고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3불(三不) 정책'은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의 세 가지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본고사는 대학이 정부가 허용하는 논술이나 면접 외에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학력 격차를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기부금을 내거나 대학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의 후손에게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고사는 고액과외를 부추기고, 고교등급제는 학교를 서열화하며, 기여입학제는 부유층에 특혜를 줘서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란 이유로 강제로 금지한 것이 '3불'이다. '3불'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 이해찬 교육부장관 주도로 도입돼 이후 10년이 훨씬 넘게 대학의 선발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족쇄가 돼왔다.

'3불'을 둘러싼 논쟁은 다분히 이념적이다. 대체로 진보·좌파 쪽은 이 정책을 지지하고, 보수·우파 쪽은 폐지를 요구한다. 전자는 기회균등과 평등을 앞세우고 후자는 자율과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향점 자체가 달라서 토론을 통해 합의에 다다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논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한때 '3불' 폐지를 추진했다가 끝내 반대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한 적도 있다.

그런데 작년 교육현장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물수능'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쉬워졌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계속 수능을 쉽게 내겠다고 예고했다. 둘째, 고교 내신(內申) 평가방식이 지금까지의 상대평가에서 2014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학교가 마음만 먹으면 학생 모두에게 'A'(수)나 'B'(우)를 줄 수도 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고교별 학력 향상도 순위를 각 시·도 1등부터 꼴찌까지 공개했다. 어느 학교가 평균 학력이 높고 어느 학교가 학생을 더 잘 가르치는지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들 셋은 각각 별개 사안 같지만 잘 보면 '3불'의 폐기를 겨냥한 정책 패키지임을 알 수 있다. 수능이 쉬워지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대학들은 이것만 갖고 지원자들의 실력 차를 정확히 가리기 어렵게 된다. 원하는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 스스로 그에 필요한 평가수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또 절대평가제 아래에서 지원자의 내신성적표가 부풀려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출신 학교의 학력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고교등급제다. 결국 이 정책 패키지로 인해 '3불' 가운데 '2불'이 자연스레 무력화되는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다. 교과부가 반대자들과 직접 부딪치지 않고 '3불'을 떠받친 기둥을 하나씩 뽑아내서 제풀에 허물어지도록 하는 우회전략을 구사한 결과다.

누구나 미국 대학들을 부러워한다. 미국 대학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된 비결은 일찍부터 학생선발과 학교운영에 관한 거의 무제한적인 자율을 확보한 데 있다. 그런 바탕이 있었기에 그들이 좋은 학생을 뽑고 우수한 교수를 데려오고 훌륭한 평판을 얻기 위한 경쟁을 마음껏 벌일 수 있었다. 우리처럼 '3불' 같은 규제가 있었다면 미국 대학들도 결코 오늘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들을 옥죄고 자유로운 경쟁과 전진을 가로막아온 굵은 대못 하나가 빠졌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학들에 달렸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다.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능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탁월한 혜안, 그리고 대중.러.미와 전략적인 외교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철문을 열수 있도록 하여 통일한국을 지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

 

내부적으로 정의와 공정, 평등, 인권, 복지, 양극화 문제 등를 극복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군개혁 문제를 파격적으로 개혁하여 북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여 국방, 안보 문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 각 분야에 산재한 부조리, 비리 등 부패한 사회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며 노인복지, 양극화, 저출산, 주택 및 부동산 등 소외계층 복지와 비정상적인 사회체제를 개혁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행 법체제의 문제점을 혁파하여 부조리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법치주의를 살리고, 사회 각분야에 확산되어 있는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포함 퇴직자 관련기업 및 기관, 단체 재취업 영구 금지, 정부 공기업 및 산하기관, 위원회, 고급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 등 정부 예산투자 관련 기관 및 종사자는 투명한 재무공개, 적발시 중벌 및 영구 퇴출, 부실 위원회.기관.연구소.교육기관 퇴출 및 폐쇄는 물론이고, 교육제도 혁신, 간판위주의 사회구조 개혁, 언론, 문화, 예술 등 제분야에 대한 진취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과도한 경쟁이나 기형적인 발전을 조정하고, 대기업 진출 기준 업종 설정, 농수산 등 복잡한 유통 구조 개선, 가격 담합 방지 제도, 허위 과장.광고 제제, 식품 위생법 개선, 방역 체제 개선, 재난.재해 구조 시스템 개혁, 병원.의사.제약사 부조리.병폐 등의 개혁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도자와 지도층이 필요하다.

 

물론 한 사람의 현자가 시대를 완전히 바꿀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자가 지도자가 되어 수많은 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비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나 벌이며 뇌물과 정치헌금, 당리당략에만 지우쳐 민생을 도외시하고 권력에 대한 탐욕만 넘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배고픈 삶에 허기진 국민들이 준엄하게 바라 보았으니 현 정권은 그 수명을 다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고 잇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집권층 불나방들은 뒷돈 챙기기에 안간힘을 쏟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레임덕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비리, 부패가 판을 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가  사방에서 터지면서 하나 둘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퇴직 후 이러한 주변 비리로 또한번 재판정에 서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가장 무능한 정부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냐는 남은 기간 얼마나 개혁을 할 것인가에 달렸을 것이다. 실패한 정권을 이어받아 성공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치를 보여주지를 못했다.

 

지난해 조선일보가 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와 세계 10개국의 행복 조건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두 가지'는 첫째 재물에 대한 집착, 둘째 안보의 위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허진재 이사는 "한국인은 세대와 상관없이 분단과 대립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서도 부자는 아니꼽다는 식의, 물질에 대한 이중 잣대도 한국인을 '불만의 늪'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10개 나라 국민 중 전쟁과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크게 시달렸다. '핵무기 공격, 테러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 63.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2001년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발생 직후 한국갤럽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48.8%)보다도 큰 수치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공격, 북한 후계자 김정은 등장에 의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겪으면서 한국인의 불안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무기·테러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중년층(40~50대·평균 56%)보다는 젊은층(20~30대·평균 64%)에서 높게 나타났다.

 

통일 코리아

김정일의 죽음부터 장례식까지의 광경들을 보면서 내내 든 생각은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거의 실신에까지 이르는 모습, 추운 광장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그 눈물이 진심이냐, 연기냐를 따질 생각은 없다. 그들은 자동인형이거나 노예들이었다.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 무시된 체제가 지구상에 있었던가? 단상에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불쌍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그들 역시 '살길은 이 길뿐'이라는 절박함에 매달린 것이 아닐까.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위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그 시스템의 노예이긴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거대한 연극무대였다. 위건 아래건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세계 언론들은 “지구상에 저런 나라가 아직 있구나” 하며 신기해할 뿐이었다. 남북의 구별에 무신경한 그들이 코리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 형제의 치부가 곧 나의 것이니 우리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김정일 사후 국내외 모든 논의의 초점은 안정화냐, 위기냐로 집약됐다. 물려받은 체제를 김정은이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기를 맞을 것이냐를 놓고 점을 치는 일이었다. 위기를 걱정하는 쪽은 북한 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난민이 몰려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의 결론은 결국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김칫국 먼저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부도 내심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바란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었다. 북한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김정일의 죽음은 이렇게 한마당의 연극 구경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통일은 분명히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누구도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려 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통일을 말하면 마치 호전적인 사람처럼 비춰지는 풍조 때문이리라. 나 역시 북한이 안정을 이루어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예측은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다. 그러나 역사에서 이성의 판단이 들어맞은 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소련 체제가 무너지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었던가? 고르바초프 같은 인물이 나와 스스로 체제를 뒤엎을 줄 누가 알았는가? 김정일 장례식을 보면서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저런 체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짙듯이 지금 해가 솟아오르려 하는데 우리는 어두움에 눌려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통일의 깃발을 만들어야 할 때다. 북한 내부를 자극해 분란을 일으키자는 말이 아니다. 북한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통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깃발 아래 모든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 지금 청년 실업, 양극화, 복지, 교육 문제가 발등의 불인데 무슨 여력으로 통일까지 챙기겠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남쪽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통일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알자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양극화된 남쪽 사회를 보면 북한 주민이 우리와 합치고 싶겠는가? 대학을 나오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나라에 살고 싶겠는가? 무분별한 복지로 빚더미에 앉은 남쪽을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가 남쪽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그 깃발을 보고 북한 사람들도 희망을 갖지 않겠는가? 배고픈 북한 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고픈 사람에게 식량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 중국에 있지 않고, 남쪽 동포에 있다면 통일은 반드시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통일의 깃발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라에 목표가 없을 때 비아냥과 조롱과 냉소주의 같은 퇴영적인 문화가 창궐한다. 목표가 생기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문화가 탄생한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북한이라는 프런티어가 생기면 젊은이들의 문화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탄생은 유대 국가를 창설하자는 '시오니즘'의 선언으로부터 50여 년 만에 성취되었다.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졌던 국가도 하나의 선언을 시작으로 재탄생되었다. 애국가 후렴을 생각해 보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려받았다. '大韓人' 안중근은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삼천리 강산에서 함께 살던 '大韓人'이었다. 유대인들은 없던 나라도 만들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함께 살던 나라를 원상회복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통일을 선언할 때 통일은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시대나 절망 속에 희망이 있었다.

상실의 시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들만 더 많아지고 있다. <상실의 시대>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여전히"멀미 나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선과 악이 강퍅하게 충돌하고, 가치관이 뒤섞이고, 가짜가 당당하다. 생각과 의견을 진실이라고 우기고, 귀는 막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뿐이다. 내 주장과 이념에 동의하면 동지이고 이웃이고, 반대하면 적이다. 이유야 무엇이든 법도 내 편이 아니면, 내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 가차없이 무시한다. 남이야 굶주리고 헐벗든 말든 내 것만 열심히 챙기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면 그만이다. 무한한 자유경쟁, 약육강식이야말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법칙이라며 타인의 희생에 냉랭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상식을 잃었고, 권위를 잃었고, 원칙을 잃었으며 소통과 관용, 나눔과 공동체 의식을 잃었다. 인격을 무시한 채 상대를 공격하는 천박한 무기가 된 언어는 품위를 잃었고, 가장 사실에 충실해야 할 언론마저 제 욕심 챙기기와 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사실과 의견의 혼동, 자기합리화의 시대에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라고 외쳐봐야 소용없다. 소통의 수단이 더 많아지고, 빨라지고, 자유로워졌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용과 공감은 없다.

단절과 상실의 시대
어디를 둘러봐도 일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갈 곳 없어 길거리를 떠돌거나, 오토바이로 짐을 배달하거나 술 취한 사람 대신 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직장을 잃은 베이붐세대는 조그만 분식집을 열고는 텅 빈 가게에 앉아 한숨을 쉬고, 국민 4명 중 1명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빚 걱정에 겨울 추위가 더하다. 여차하면 가장 먼저 잘릴 비정규직들은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소식에 불안하기만 하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세계경제도 우리 편이 아니다. 설령 경기가 나아지고 수출이 늘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것이 내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결국 1%만 더 배 불리는 부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면서 99%의 절망만 키울 것이 뻔하지 않은가.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늘려 7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역시 확 와 닿지가 않는다.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일만 열면 최우선으로 꼽았지만 결국 청년실업률은 그대로이지 않은가. 문화와 미디어산업까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팽개치며 떠벌렸던 일자리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가.

정부는 믿음을 잃었다. 말로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해놓고는 귀를 막았다. 공정함과 정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외면했다. 그렇게 "권력비리 없다"고 장담했지만 곳곳에서 부정사건이 터졌다. 믿지 못하면 어떤 진심도 소용이 없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반응이 시큰둥하다.'복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악을 써대고, 상식조차 무시하면서 권위와 제도에 대들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공정'의 가치를 지나치게 부여하고, 나꼼수와 개그콘서트의 풍자에 열광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국제적인 경제난국임에는 틀림없다. 변화속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찿아온다고 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행이라면, 늦긴 했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환골탈태를 위해 한나라당은 비대위까지 출범시켰고,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섰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손길로 자선냄비가 가득 찼고, 사랑의 온도계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빈말이 아닌, 기업의 이익에 앞서 정말로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회장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이 절반이나 된다.

이만하면 견뎌볼 만하지 않은가. 물론 2012년 우리네 삶도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꿈과 희망까지 버리지는 말자. 꿈이 없으면 지금의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살아갈 이유도 없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지난 15년간 찌들이지고 헤어진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비대해진 것은 수술하고 불필요한 것은 자르며 주저하던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강한 정부가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다변외교로 미중러일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 북한 스스로 문을 열고 개혁개방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체제를 인정해주면서 미.러의 힘을 이용하여 중국의 입김을 약화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성숙시키며 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해소하고 취업율을 높여 실업자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며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야 할 것이다. 한편 비리와 부패를 일소하고 가진자와 권력층이 앞장서서 기부와 봉사, 위기시에 솔선수범 앞장서는 정신자세를 강화하고 사회 각층의 비리와 부패를 일소하는 등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동시에 향상시킴으로써 국력을 신장시키고 수출을 더욱 늘리며 경제강국 대열에 진입토록 해야 할 것이며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언로와 소통의 다양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향상시켜 누구나 열심히 행복하게 다같이 잘 사는 민주사회를 이루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역사에 길이 남는 정부와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는  지도자나 정치권 모두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탈법과 불법을 엄단하며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잘라내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면 모두가 두툼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퇴근시 소주 한 잔에 하루의 시름을 달래면서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기대해 본다.

 

 

* 상기 내용은 여러 칼럼과 사설을 종합하여 본인 의견을 첨부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