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6

 

 

 

2012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6

  "새해에 거는 기대 1"

 

 

 

 

새해에 거는 기대 1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께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도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정치적ㆍ경제적 격변기로 규정짓고 안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새해 국정 운용의 양대 화두로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우리는 특히 국정연설 내용 중 이 대통령이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다짐을 꼭 실천함으로써 과거 정권마다 임기말이면 의레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ㆍ측근 비리가 터져나와 레임덕을 가속하고 국정 운영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랄뿐이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일을 보면 이 대통령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제일저축은행에서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며칠 전 구속됐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 전 보좌관 박배수 씨도 이국철 SLS 회장 등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챙긴 돈이 무려 10억원이 넘는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SLS그룹 로비 의혹에 관련돼 1억원 이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김두우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도 저축은행에서 1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이런 형편이니 이 대통령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사과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측근과 권력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주변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집권 5년차 국정 혼란과 공직기강 해이를 막고 퇴임 후 불필요한 사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권 말기 법과 질서 훼손 행위, 사회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단호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보여주듯 사소한 무질서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 양대 선거를 틈탄 이익집단들의 ’떼법’, 시가지 점령 위법 시위에는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

지금 한반도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김정은의 등장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취약성이 증대되는바,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반대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그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충과 핵무기 개발로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중국을 끼고 남한이 미국을 끼고 대결을 벌인다면 한반도는 다시 그들의 대리전장터가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의 비호하에서는 북한 정권은 쉽사리 붕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가 와서 붕괴되어도 중국이 북한 땅을 한국과 미국보다 먼저 선점할 것이다. 중공군의 개입 속도보다 한.미군의 개입 속도가 다르다. 남한이 기대하는 북한 지역의 급변사태가 발생시에는 한.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주하기도 전에 중국은 현재 한만국경에 전진 배치된 중공군을 북한지역에 신속히 진입시켜 친중정권 수립과 대량살상무기 확보를 위해 중공군이 먼저 북한 지역으로 진주할 것이다. 한.미군이 휴전선을 돌파하려면 북한 군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내부동조자가 휴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북한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한 한.미군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북한에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중공군은 쉽사리 북한지역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거리도 단동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비슷한데, 그 거리는 서울에서 대전거리에 불과하다. 중공군이 준비된 기동수단을 이용한다면 반나절 거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한만국경에 대규모의 중공군을 전진배치하여 놓고 있다. 중국은 필요시 남한까지도 그들의 친중정권으로 만들고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구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이나 미국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지 않는한 남.북한은 서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정권유지를 위해 대결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남한이 미국 일변도의 관계를 추구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남한에 대해 적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변도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미.일.중.러의 힘의 균형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문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러시아를 중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끌여들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멀지만 러시아는 중국이나 북한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금년 미국은 세계전략을 수정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다. 

 

 

미국의 세계전략수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저께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2년간 유지해온 '두 개의 전쟁(1+1)' 개념을 포기하고, 해외 주둔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유럽·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육군 규모를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감축하고, 20만2000 명인 해병대 규모도 1만5000~2만 명 정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방위비를 4000억~1조 달러 줄이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무려 4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10년을 끌어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해 말 사실상 철군이 완료됐고, 아프간에서도 2014년까지 철군할 계획이다. 두 개의 전쟁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미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대규모 재정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방전략 변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점이다.

'1+1' 개념의 포기는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가령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권력승계의 불안정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상군 감축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 증원 병력의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유사시 증원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은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병력을 증원 전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오래전부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맞춰 한·미 양국은 작계(作計)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대응 능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국방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대북(對北) 대비 태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불안하다.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고, 병력을 줄여도 주한미군이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실질적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미 40%에 달하는 우리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신국방전략은 ‘저비용 고효율’이 핵심 모토다.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감축이 일차 과녁이다. 이를 위해 지상군 병력을 대폭 줄이고, 세계의 전장 중 한 군데만 집중해 이길 능력을 갖추되 다른 지역의 갈등은 외교·군사적 압박을 통해 억제하는 ‘원플러스’(1+) 전략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미군의 대규모 증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미가 공동으로 ‘개념계획 5027’ 등 한반도 급변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신국방전략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물정 모르는 소리다. 미국의 전략 수정이 자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고육책임을 감안한다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역량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일 사후 가뜩이나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한·미 공조에 빈틈을 보여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될 것이다. 당장 미국의 국방비 삭감이 방위비 분담 요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휘둘려 안보에 둔감한 정치권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예고됐음에도 아무런 대안도 반영하지 않았다. 외려 해양주권 확보에 긴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의 대부분인 1278억원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안보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는 ‘자주국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을 대폭 손질해 당초 621조원으로 잡혔던 국방개혁 재원을 599조원으로 줄였다. 2012년 4월로 설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3년 미룬 것을 치적으로 자랑했다. 그러더니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은 뒤 하필 정권 말기에 14조원 가까운 무기도입예산을 밀어넣었다. 그야말로 우왕좌왕, 예측불허, 임시방편의 국방전략이라는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의 새 전략 발표는 재정난 탓도 있지만, 9·11테러 이후 전개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국방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기도 하다. 2000년 3000억달러 안팎이던 국방예산은 2010 회계연도에는 7000억달러에 육박했다. 현대전에서 육군의 숫자는 의미가 적기도 하다. 미국이 1.5개의 전쟁을 수행하건, 2개의 전쟁을 수행하건 한반도는 불행히도 글로벌 주요 전장(戰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발표는 미국이 아닌 대만에서 최근 나왔다. 대만 국방부는 내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국방예산을 늘려서도, 대만이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도 아니다. 이 같은 양안의 움직임은 결국 한반도에서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만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하는 길임을 시사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변수

흡수통일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지도 모른다.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식은 남북관계를 통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장벽을 허물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한, 그리고 외세의 개입이 존재하는 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도 불가하고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도 불가할 것이다. 남북의 극단적인 대결구도는 강대국의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것이며 한반도는 다시 미.중의 대리전을 치르는 제2의 한국전쟁의 발발을 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동북공정에서 이미 그 속내를 알 수가 있다. 중국이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서 골치아픈 북한을 편드는 이유는 한반도의 점령으로 지방정권화하여 속국화내지 중국화시키거나 최소한 친중정권 수립이다. 미군을 등에 업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남한은 차려놓은 밥상이요, 북한은 완충지대이며 한반도 점령을 위한 매개체로써 북한 정권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의 발언권을 증대시키고 북미협상을 유도하여 지리한 시간끌기 전술을 전개하면서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남한이 완충지대이며 전초기지이다. 중국의 위협에 일본 열도와 태평양 방어를 위해 미국은 남한이 꼭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훈련장이며 신형무기 시험장이기도 하고 재고무기나 폐기무기 판매처이기도 하다. 필요하며 남한의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 지적재산권, 다국적 기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국익도 챙기는 동시에 긴장이 조성될수록 미국에 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 무기도입에 따른 불평등 계약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기술, 부품, 정비를 통제함으로써 한국군의 군비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 핵폐기물 통제, 원자무기 개발 감시 등을 통제하면서 재래무기를 한국에 판매함으로써 한국군의 전력증강에서 대부분의 국방비가 군사장비 도입에 투자된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사시 북의 불장난으로 남한이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문제가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들이 원하던 원치않던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며 일본은 한편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호기만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패전 후 한반도의 전쟁을 통해 성장하였고 한반도를 지배하기를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이 플루토늄 핵에 이어 우라늄 핵까지 보유하고 소형화해 실전용으로 배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폭압체제에서 신음하는 2300만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도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정착 탈북자를 북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주력그룹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북 심리전에 박차를 가해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과 북한 체제의 실상에 눈뜨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2012년이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元年)이 될 수 있다.

로마제국이 오래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변경(邊境)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탄탄히 하고 국경을 잘 방비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은 내치(內治)에서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 다양한 민족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잘 수습했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는 원칙 아래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치안 인프라를 확고히 다졌다. 국가안보와 내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로마사(史)에서 배울 수 있다.

정파(政派)마다 노선이 달라도 국가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함께 힘을 모아야 나라가 흥한다. 새해에는 새로운 긴정은 체제와 대북 관계 정립,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파 간에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의 비상대책위가 얼마나 한나라당을 쇄신할지는 몰라도 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저질러논 실패한 정책과 경기, 비리와 부패와 연결된 부패고리 등으로 인해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정치권이 혼란하고 금년 총선과 대선이 다음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쇄신을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 마땅한 인물도 없이 진통을 겪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와 안철수 신드롬으로 정치권이 불안해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20-40대가 정치적인 반란을 홱책했을까? 

 

괴담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실이 호도되고 있으며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나라 무역은 사상최대라 홍보하지만, 또 삼성전자가 사상최대의 수익을 냈다지만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양극화만 깊어지고 있다. 나라는 부자인지 몰라도 백성은 가난하다. 나라빚과 개인빚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물가는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공기업, 사기업, 정부산하기관, 경검찰, 법관, 지자체, 공사립대학, 교육기관, 언론계, 연예계, 복지단체, 사회단체 등 할 것없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은 먼저보는 눔이 임자다. 취업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고 청년 백수가 100만을 넘는 실업자 천국이다. 결혼을 못한 젊은이가 넘쳐나고 혼전임신,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다. 성폭행과 성희롱이 10대의 전유물이 되었고 학교 폭력으로 학교는 폐점 직전이다. 결혼해도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 출산율 최저국가로 전락했으며 반대로 노인층은 늘어나 노인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데모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큰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양산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 금년 제주기지 공사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국방예산을 줄여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등 선심(善心)정책이 마구잡이로 시행된다면 국가와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면 유권자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 안팎의 난제들을 헤쳐 나가려면 5000만 국민의 단합된 힘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뿌리내려야 한다. 위기 앞에서 지도층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때만 국민에게 고통분담과 협조를 호소할 수 있다. 지도층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국가나 사회는 영락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실증해주고 있다.

2012년은 2000년 이후 지속돼온 저(低)출산 현상에다 고령화라는 난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내수경기의 불안, 대북 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세게적으로 60여 개국에서 지도자를 뽑는 혼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절실한 과제다. 국회비준을 거친 한미 FTA를 잘 활용해 성장의 동력을 높여야 한다. FTA는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 일이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확장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62년 동안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꺾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구어냈다. 2012년 새해에도 나라 안팎에서 거센 풍랑과 시련이 몰려올 것이다. 어느 시대나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무게에 짓눌려 쇠퇴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이겨내고 자강자립(自强自立)의 길을 가느냐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봤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각오와 단합된 지혜로 대처해 나간다면 새해 벽두의 불확실성을 생산적인 결실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자중자애(自重自愛)하며 통합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교훈삼아야

과거 한나라 황제 무제는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이며 자존심의 상징이다. 영토를 만리나 확장하였고 북방의 흉노족을 54년 제위 동안 온 힘을 기울여 토벌전쟁을 벌여 고비사막 북쪽으로 쫒아냈다. 그는 무자비한 숙청으로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는 9족을 멸하였다. 비리나 반란에 관련되었던 자신의 황태자를 포함 혈육도 거의 모두 처형했다. 그는 대장군 위청,곽거병 같은 영웅을 노예에서 등용하였는데, 그는 인재등용에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서역을 개척하고 13년만에 돌아온 장건, 흉노에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버티다 19년 만에 돌아온 소무, 그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면서도 충성을 바친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그의 강한 카리스마는 한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으며 그의 나라 이름이 중국인들의 민족이름으로 천추만대에 남았으며 그의 이름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이 되었다.

 

약 천년 전, 1009년 고려 시대. 당시 고려는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왕욱의 아들 현종이 강조에 의해 즉위하게 된다. 정변에 성공한 강조는 수하들이 왕으로 즉위하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불륜의 씨앗으로 갖가지 어려움과 묵숨의 위태로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던 왕욱의 아들 현종이 즉위하게 된다. 현종이 즉위하자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강조는 직접 30만 광군을 이끌고 거란군을 맞아 싸웠으나 자만에 빠져 거란군을 가벼이 보다가 적에게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개경이 점령되고 현종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주까지 피난가는 어려움을 겪었고, 고려 장수 양규, 김숙홍 등 각지에서 고려군의 파상적인 공격에 퇴로가 우려된 거란군은 많은 피해를 내면서 물러났다.

 

약 오백 년 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부산포, 동래성이 함락되고 충의로운 군사들이 피를 뿌렸다. 그러나 북으로 올라올수록 지방의 관군들은 왜군의 조총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지방 관리와 병졸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일이 상주에서 적정도 모른체 개울 가에서 병졸을 훈련시키며 대기하고 있다가 기습한 일본군에 지리멸렬되어 패주하였고, 조선 최고의 장수라는 신립은 수하들의 문경 새재 방어를 거부하고 충주 탄금대 진흙탕 허허 벌판에서 왜군을 맞아 기마전을 치렀으나 급속 편성한 조선 기마대를 이끌고 대적하던 북방 여진 정벌의 영웅이며 조선 최고의 장수 신립도 왜군의 조총과 대기마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차례 접전끝에 7천 여 조선 기마대가 낙엽처럼 쓰러지자 결국 탄금대에 몸을 던졌다. 신립의 패전 소식을 접한 선조는 부랴부랴 피난길을 떠났는데, 비내리는 밤 백성들은 어가를 향해 돌을 던졌고 원망소리와 분노로 궁궐에 불을 질러 불타는 궁궐을 바라보며 북으로 향했다. 임진강변에서 식은 주먹밥을 먹으며 강변 정자를 불태우며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북으로 향했다.

 

한강을 방어하던 조선 장수와 조선군은 왜군이 한강을 넘기도 전에 뿔뿔이 도망쳤고, 왜군에 점령된 한양은 불바다를 이루었다. 그래서 조선의 강토가 모조리 왜눔의 말발굽에 짖밟히고 백성들은 어육이 되었고 산천은 불길에 휩싸였고 문화재는 반출되었고 왕릉은 도굴되었다. 조선 조정은 의주까지 피란가야 할 처지였고 선조는 여차하면 명나라 만주 땅으로 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군이 곳곳에서 패전하는 가운데, 이순신의 승전보 장계가 올라왔으나  믿기지 않았고, 어쩌다 운좋게 승리한 줄 알았다. 그러나 계속된 이순신의 승전보는 하나의 희망이었으나 못된 조정의 간신배들은 이순신을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척에 200명씩 백 척이면 2만 명이라, 이순신이 그 병력을 이끌고 임금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올라와서 반정을 꾀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무능한 임금 선조!  이처럼 무너져가는 나라에 왕권이 걱정이었고 목숨이 걱정이었던 차에 이순신이 계속 승리하는 것도 걱정이던 조선의 못난 임금, 못난 조정이었다.

 

약 오백 년 후 오늘날,  우리는 다시 풍전등화 같은 역사의 질곡 앞에 서 있다. 북에는 김씨 세습왕조가, 서로는 거대한 덩치의 중국이 마약 먹은 듯이 국력이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이어도 침범 및 서해 어업 분쟁, 일본과 센카꾸 열도 분쟁, 베트남 등 남지나해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얀마, 티벳, 네팔, 인도 등과의 국경분쟁 및 공산 세력 침투, 신장 위그로 독립 분쟁, 티벳 독립 분쟁... 등등, 주변국과 마찰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중국의 패권주의는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동으로는 경제대국 일본이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며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독도와 이어도를 분쟁 지역으로 격화시키며 경제수역 문제를 시비걸고 역사를 왜곡하고 남북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은 패전 후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한국전쟁이라는 한반도의 분쟁이 자신들이 되살아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되었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북한의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고 있으며 여차하면 한반도 분쟁을 조장하거나 집어삼킬 궁리만 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 아득히 먼 곳에서 손을 뼏쳐 우리를 잡고 있는 미국, 그들이 손을 놓는 날에는 우리는 엄청난 재앙이 초래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침공이 개시되면 아마 대부분 기득권층은 해외로 도망가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숙청당할 것이며 나머지는 보트 피플이 되거나 남해 바다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들을 위해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제2의 애치선 선언과 미군 철수는 바로 대한민국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점을 우리는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까?

 

미.중.러.일의 협력과 지원없이는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인 대중.소 외교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의 전면 도입은 자유주의 물결과 체제의 강직성을 유연화시켜 남북 전면완전교류를 달성시켜야 할 것이다. 대립과 냉전은 휴전선을 고착화시키고 북.중 동맹체제를 강화만 시켜주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처럼 북의 권력자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입신과 지지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나, 권력층에 침투한 수많은 친북.종북 세력들의 조종에 북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주고 군비를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준꼴이 되고만 무조건 퍼주는 식의 햋빛 정책의 우매함을 잊지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북 경색을 초래하는 정치적 목적의 선동과 대북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물러서지 않는 추진력, 상대를 끌어안는 포용력, 비젼을 제시하고 줄기찬 노력을 경주하는 집중력, 부국강병에 대한 철저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이 주어지고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에 휘둘린다면 절대로 강한 정부가 될 수가 없다, 주변인친척을 포함하여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가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말기 현상이 두드려진다는 점도 문제거니와 민심이 이미 등을 돌렸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사과를 밥먹듯이 하고 실수를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편만 편애하는 종교적, 개인적 사고를 빨리 버리고 모든 것을 국민의 안녕과 복리, 나라의 자존심, 국가의 이익과 미래안보,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집중하는 인간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편 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말도 경청하고 모든 점을 종합한 다음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비젼을 제시하고 자신의 강한 신념을 밀고 나가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다민족 문화를 흡수하고 포용성을 가져야...

로마는 정복지 이민족을 포용하고 흡수시키는 정책으로 많은 인재를 수혈하여 한니발 전쟁 등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기간을 통해 '칸내전투' 등에서 7만명이 한니발군에게 전멸당하는 비극을 초래하면서도 수많은 병력을 차출하여 지속적인 대항을 하였던 것이며 이민족을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가운데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과 로마군 장군을 수없이 배출하여 인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였던 관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동로마를 포함 2천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하였던 것을 보아도 다민족 문화의 동화정책은 단일민족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무진장한 인재수급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용(톨레랑스), 포용, 그리고 개방성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인이 1000년 동안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구축한 것은 종교적 관용, 약자와 패자를 끌어안는 포용성, 출신지를 가리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인종적 개방성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다. 잡다한 피가 섞인 잡종민족이다. 잡종이 나쁜가? 아니다, 유전학적으로 먼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지혜롭고 명석한 두뇌의 후세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다.

 

단일민족을 부르짖는 바보가 되지말라! 혼혈아들이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이유는 유전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는가?  당신의 몸 속에 흐르는 피는 몽고,중국,선비,강족,만주족,러시아,여진,글안,왜눔,미국 등 별의별 종족의 피가 다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검다고,비린내 난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들이 맡는 당신의 냄새는 썩은 된장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것도 다민족을 흡수한 고대 로마와 같은 경우로 미국은 철저하게 다민족 국가의 장점을 흡수하고 있는 합중국이라는 사실이며 우리들의 사고도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유태인을 보라, 2천년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잡다한 피가 섞여 태어난 후세들이 그들 조상의 위대한 역사를 항상 배우고 나라 되찿기를 도모한 결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건국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질문과 답변으로 학업을 익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전문분야에 정진하며 나라에서 사회에 첯발을 내딪는 젊은이들에거 수 억원씩 자립 자금을 지원해주는 나라, 기부를 생활화 하고 무상 노력 봉사로 노후에 다시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자들이 기꺼이 배려하는 나라,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며 월가를 짓주무르고 있으며 세계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오랑케 출신이면 어떠한가, 여진족도 기꺼이 백성으로 받아들여 포용했던 세종 대왕의 애민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세종 대왕은 누구보다도 수많은 반대파를 설득하는 지혜는 모든 것이 애민정신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한글창제도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고 그토록 한글창제를 반대하던 신하 최만리를 세종은 설득으로 이해시켰다. 그리고 측우기도 출신을 가리지 않고 천민에서 발탁한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기득권층을 위한 모든 정책은 탐욕과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다민족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풍조에서 벗어나 그들을 우리사회에 포용하라.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정비하고 사회적 배려와 보호를 통해 그들의 백성화를 도모하라. 출산율이 최저인 이 나라에서 그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