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12 : 양심을 잃은 사회, 그리고 군중심리

 

 

 

 

우면산의 가을 12 : 양심을 잃은 사회, 그리고 군중심리

 

 

                                                                              새벽 하늘, 반포 아파트

 

정부와 교육부는 인.허가를 해주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경찰은 문제가 터지자 못이기는 척 그들을 구속했고, 법원은 그들을 공소기간 만료.합의.증거 불충분 등을 핑계로 가벼이 징벌했고, 그들은 버젖이 다시 학교에 복직하여 당당하게 장애우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장애시설의 어린 청소년.소녀들이 각종 폭력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도 없이 보도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무관심하였다. 그것은 단지 광주 인애학교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복지 시설은 인권 사각지대이며  비리의 온상이고 공무원의 돈줄이된 지 오래다. 저항 능력이 부족하고 의사표현 능력도 미흡한 이들 장애우 부모들도 자녀의 장애로 인해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장애 시설의 학교와 재단은 국가보조금을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착복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각종 복지시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혜롭지 못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도 못했다. 그동안 그와 비슷한 내용의 큰 사건이 여러 번 발생되었고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었지만, 정부는 법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방치하였으며 법조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각종 이유를 들먹거리며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판결하였다.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악마와도 협상하는 그들 법조계도 문제일 것이다. 그들은 재벌을 감싸는데는 갖가지 법조문을 들먹거리며 무죄를 만들기 위해 안감힘을 쓰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 판사, 변호사들의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는 미흡하기만 하였다.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 작가에 의해 책으로 공개되었고, 최근에 그 책을 소재로 하여 만든 영화로 인하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야 군중심리에 의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5년 전 방송에서 고발되었을 때 그때 뿐이었다. 그렇게 요란스럽던 그 사건도 유야무야 처리되었고 일부 관심있는 사람만 고발 프로를 보고 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다. 공지영씨의 '도가니'란 책이 나왔을 때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책도 많이  팔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권이나 법조계가 나서고, 국민들이 공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화가 나와 여론이 일자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를 의식하여, 법조계는 당시 판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뉴스에 영화와 관련된 실제 사실이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그들은 다시 복직되었고 버젖이 장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 무관심하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제는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언론의 힘보다 영화의 힘이 더 위대한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들어도 모르고  책을 읽지도 않으며 눈으로 보는 영화를 보아야 공분하는 것일까?  

 

왜 그동안 우리는 그 사건에 무관심하였을까?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편견, 무관심이 지배적인 사회였고 장애우에 대한 정책이나 예우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들 인식에는 그들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이 지배적인 사고로 점철되어 있었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그런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내면 깊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당장 학교를 폐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일 것이다. 아울러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손질하여 문제를 보강해야 할 것이며 이 사회에 그런 사람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바로보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이기심이 내제되어 있을 것이다. 큰 소리로 욕을 하면 할 수록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똑 같을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종의 군중심리에 이끌려 촟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며 데모 대열에 합류하는 국민, 약자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에 희망버스를 탄다. 남이 보는 앞에서는 누구보다고 열혈투사이며 애국자이며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누구도 이기적인 탐욕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못된 짓을 저지른 눔들은 추방되어야 하고 매장되어야 한다며 언론이 연일 열변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를 강조했던 사람도 권력을 잡거나 그러한 위치에 가면 대부분 나중에는 부패와 탐욕으로 타락하게 된다. 최근 저축은행 사건 등 언론인 출신 최고의 권력층에 있던 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것을 보느라면 착찹한 심정은 암울하기만 하다. 

 

 

 

                                                                                    커피 전문점, 방배역 근방

 

그런 현상은 역사를 보아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고려 시대, 예종이 죽자 어린 인종이 즉위하면서 외척이던 이자겸이 정적들을 차례로 제거하고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다. 점차 왕권을 위협하며 왕위찬탈까지 꿈꾸게 된다. 그러나 인종은 이자겸에 의해 유폐되어 여러번의 독살 시도에도 살아남아 절치부심하여 이자겸과 한패였던 무장 척준경을 설득하여 이자겸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때 승려였던 묘청이 나타나 서경천도론을  내세우며 개경의 문민귀족들의 권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개경 지력이 다했다며 풍수지리로 설득하고 금국정벌론을 주장하며 서경에 궁궐을 짓는 등 천도를 추진하려하였으나 개경파의 김부식을 비롯한 문신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인종은 서경 천도를 머뭇거리게 된다.

 

이에 묘청은 서경를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도모하게 되는데, 결국 내부 분열로 김부식의 토벌군에게 제압당하고 이후 고려 조정은 문민귀족들의 천국 시대가 전개된다. 묘청의 난으로 서경파가 몰락하면서 반란에 가담하였던 북방의 많은 장수들이 대거 숙청당하였다. 그 후부터 고려 사회에서는 무장들이 천시받기 시작하였고 대우가 열악해지면서 인종이 죽고 아들 의종이 즉위하면서 방탕한 생활이 계속되자 이를 호위하며 추위에 떨고 끼니까지 굶는 등 고생을 하던 무장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정중부를 위시하여 이의방, 이고 , 채원등이 우발적으로 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제거하고 의종의 아우 명종을 즉위시킨다.

 

이후 정중부의 무신정권이 전개되면서 무신들 간에 권력 쟁탈전이 지속되었다. 반란 주역자들인 이고, 채원 등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이의방에게 살해되고 권력은 이의방에 의해 장악되고 고려 사회는 무신천하가 전개된다. 그러다가 동북면병마사 간의대부 김보당의 난이 발발하자 이의방은 이를 토벌하였고, 뒤이어 서경 총관 조위총의 난이 발발하게 된다. 조위총의 난은 조직적인 난으로 정부군이 패전하는 등 토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의방이 직접 출전하여 난을 진압하던 중 이의방은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게 살해되고 권력은 다시 정중부 부자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정중부 부자의 천하도 잠깐 경대승이란 젊은 장수에 의해 그들 부자가 제거되고 권력은 다시 경대승에게 넘어간다.

 

경대승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조정을 장악하다가 갑자기 급사하고 경대승을 피해 경주 고향에 내려가 있던 이의방의 수하였던 이의민이 수 차례 명종의 권유로 정계로 다시 복귀하여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 그러나 이의민도 아내 최씨와 네 아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모으는 등 그 횡포가 극에 달하였고 이의민은 김사미.효심의 난을 진압하면서 한편 그들과 내통하여 신라 재건을 꿈꾸는 등 급기야 왕위까지 넘보게 된다. 그러나 그의 권력도 잠시 최충헌의 아들 최충수와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과 집비둘기 사건으로 서로 앙심을 품게되고 급기야 최충수는 아버지 최충헌과 모의하여 이의민 일족을 급습하여 처단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는 고려 후반기 60년 동안 최씨 일족의 무인시대를 열게 된다.

 

이들 무인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농단하였고 매관매직은 물론 궁궐같은 집을 짓고 주지육림에 빠져 재물을 탐하였고 마음에 드는 부녀자는 누구나 농락하였던 것이다. 당시 힘없는 백성이나 지금의 장애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과거의 권력자들이 벌이던 행실이나 오늘날의 권력자들이 벌이는 행실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의 탐욕은 역사를 통해서 한 시대도 빼놓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이기심만 내세운다면 이 사회는 1,00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과학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였고 부편적인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인 지금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성이 지배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두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지도층이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며 각 분야의 부조리와 비리, 부패가 척결되고 가진자들이 나눔과 베품이 당연시 되는 사회, 최근 방송에서 청춘합창단이나 시청자투어 같이 사람들이 전국민이 바라보는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가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도우며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사회는 우리들 마음속에 내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이며,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제어 시스템 또한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시점일 것이다. 

 

 

 

                                                                                        피자 전문점, 방배역 근방

 

 

 

 

밀양의 추억과 도가니의 역습

 

광주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참담한 실제 사건이 영화 도가니로 재조명되면서 이 학교의 폐교를 청원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간 6년 전 사건이 도가니의 역습으로 다시 당시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왜 이토록 분노할까. 정신지체나 청각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진 자의 위선과 억압이 과거에도 오늘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에게는 비슷한 무렵 일어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함께 떠올랐다. 닮은꼴이 너무 많은 두 사건 모두 공교롭게도 울산과 광주에서 근무를 했던 기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취재해 기사를 쓰거나 데스크를 봤고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어떤 사건의 사실 혹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은 우리의 깊숙한 치부이자 이 사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다. 사건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뿐더러, 그 스스로 물의를 빚지는 않는다. 사회적 물의나 세인의 주목은 누군가에 의해 사건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후, 대중에게 알려지고 난 후의 반응이다.

2004년 12월 초순. 세상에 알려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한마디로 경찰과 언론, 대중이 함께 빚어 낸 현대판 마녀 사냥이었다. 그해 겨울 온 나라는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신으로 처리될만한 사건이었다. 비슷한 사건들이 매일같이 경찰 기자실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좀 달랐다. 경찰이 기획수사라며 보도 자료를 돌린 것이다. 내용인즉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자매를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건 자체만도 충격적이었지만 피해자와의 비공개 수사약속을 어기고 한건주의에 집착한 경찰이 발단이 되었다. 사건을 대하는 대중의 반응에 따라 그것은 특종이 되기도 하고 한 줄의 단신이 되기도 한다.

사건초기 한마디로 피해자의 인권과 배려를 잊은 이 보도 자료를 근거로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흥미위주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실상 신상정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비인권적 처사를 고발하면서 경찰과 언론이 동시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건발생 한 달 만에 피의자 44명 가운데 10명(구속7명, 불구속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된 7명중 5명의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10명도 모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봉사활동과 교화 프로그램을 마친 뒤 학교로 복귀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44명 중 단 한명도 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 또 경찰관 8명은 좌천성 인사조치 되었지만 그 이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이 사건은 당시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찰총장은 재수사를 지시했다. 여성가족부와 국회에서도 진상조사에 나섰고 성폭력특별법 등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의 2차 피해였다. 그들은 “너희들이 밀양 물 다 흐려놓았다”는 경찰관의 힐난을 들어야 했고 신상이 드러나면서 마침내 살던 곳을 도망치듯 떠나 1년이 넘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온갖 고통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몫이었다.

다시 광주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참담한 사건이다.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인 8명을 4년여 동안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사건을 한 교직원이 2005년 6월 시민단체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시민단체로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되어 시교육청 앞에서 8개월여 동안 재단 임원의 해임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지난한 투쟁이 3년여 동안 계속되었다.

사건은 지역성을 뛰어넘지 못한 채 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4명의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종료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9년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올해 9월 영화로 개봉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회악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사건이 지닌 부패와 부조리를 무력화하는 최종적인 힘은 대중에게 있다. 그러나 무한한 은폐력을 지닌 사건이 대중의 눈과 귀, 힘에 전달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자의 몫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설과 영화, 네티즌이 그 몫을 해냈다.

관할 광주시교육청의 뒷북 대책반 구성 소식도 참 씁쓸하다. 정작 사건이 발생한지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와 전방위적인 감사에 나서겠다니 인기영합주의요, 전시행정이다.

다음 아고라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슈 청원에는 현재 5만여 명이 서명하고 영화 '도가니' 공식 카페에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비켜서서 보면 밀양과 도가니 모두 사법적 판결이 오래전 완료된 사건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떠올리기 싫은 과거일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느덧 성년이 되었다. 어쩌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미 죽고 싶을 만큼 살인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잊혀질만하면 계속되는 세간의 이목에 이미 죽음과도 같은 단죄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도가니는 물론이고 밀양 사건에 대한 가해자들의 여론 단죄로 마치 살아있는 정의를 실현한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가해자가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홍글씨를 평생 가슴에 새긴 채 생채기하며 사는 세상이다.

어쩌면 아고라와 같은 서명은 도가니 학교의 폐교가 아니라 제2, 제3의 도가니나 밀양과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매뉴얼화 하는 것이다.

지난 수많은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는 불에 달군 양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 식어 버리는 냄비근성이 있다. 너도 나도 우르르 몰려들어 제도개선이니 재발 방지대책이니 호들갑을 떤다.

어떤 중견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자신도 “도가니 사건 청원에 서명했노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 정말 이번에는 냄비근성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