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15 : 비리와 부패, 귀족과 노예의 하모니

 

 

우면산의 여름 15 : 비리와 부패, 귀족과 노예의 하모니

 

 

 

                                                                         뉴코아 백화점 앞 버그킹 앞에 내려 놓은 별이... 

 

새벽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 세면 후 커피를 마시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목 돌리기를 100번 정도 한다. 목 돌리기를 하면 목은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한 곳으로 동맥과 정맥이 오르내리는 곳이며 경추, 기관지, 두뇌에 피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주고 목이 잠기거나 밤새 베개를 잘못 베면 목이 아픈 것도 플어준다. 또 감기를 방지하고, 얼굴과 뇌에 피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역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 번씩 해 보시라~~

 

베낭, 헬멧, 안전등 을 챙긴 다음 냉동시킨 커피와 둘째 별이를 싣고 출발했다. 자전거 앞 바구니에 태운 별이는 약간 불안해 하면서도 겁이 나는 모양이다. 수건으로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감싸서 앞 바구니에 담은 다음 자전거에 싣고 달리니 처음에는 불안해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고개를 빼끔히 내밀고 두리번 거린다. 가다가 쉼터에 내려 놓으니 오줌 한번 사고 무언가 먹을 것을 찿는 눈치다. 주머니 비스켓을 주었더니 처음 장거리 새벽 외출이라 놀랐는지 먹보가 잘 먹지를 않는다. 가다가 쉼터마다 내려 놓았더니 나중에는 조금 익숙해졌는지 비스켓도 먹고 물도 먹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이 처음이라 당황한 모양이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천천히 달렸다. 나와 같이 처음 새벽 자전거 산책길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부정부폐의 늪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 왔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의 화두로 제시하면서 5대 추진과제의 첫머리에 꼽은 것도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정부패 근절이었다. 하지만 그 많은 다짐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음을 지금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 공정사회는 고사하고 역대 정권부터 이어지는 ‘부패공화국’의 오명(汚名)을 더 지우기 어렵도록 덧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자고 깨면 또 다른 ‘더러운 손’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정선태 법제처장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같은 브로커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데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형식은 민간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권능으로 보면 분명 공(公)이다.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 시절의 수뢰 혐의로 소환됐다. 저축은행 문제 하나만으로도 비리 혐의 연루자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호해온 정치인들의 언행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은 사람들을 발탁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단호하게 행동에 나선 적이 없다. 명절만 되면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며 공무원들에게 큰소리쳤지만 비리는 오히려 발밑에서 벌어졌다. 청와대 경호처 간부는 경호장비 업체에서, 군 장성은 방위산업체에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공무원은 5000원을 넘는 점심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그를 비웃었을 게 분명하다. 김영란 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무원이 3만 원 이상의 난(蘭)을 받으면 징계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현실을 모르는 소리였다.

모든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감독기관 공무원들은 부패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각종 감독기관은 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다. ‘청지기’마저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에게 더는 희망을 걸 수 없다.

현 정부가 오명을 벗어날 길은 아직 남아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단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축은행 일자별 인출 현황

 

■날짜별 인출 흐름 의혹

명단이 작성된 34일 중에서 휴일과 설 연휴를 빼고 저축은행이 정상 영업을 한 일수는 20일이다. 삼화저축은행이 부실 판정을 받고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날은 1월 14일 금요일. 5천만 원 이상 고액 인출자는 15건에 21억 원이었다. 평상시 인출 수준이었다. 하지만 월요일인 1월 17일에는 건수로는 12배가 넘은 176건에 액수는 8배에 이르는 169억 원이 인출되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이후 5~6일간 418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부산저축은행의 고액 인출 분위기는 다소 잠잠해진다. 1월 25일부터 설 연휴를 지나고 2월 10일까지는 고액 인출 건수는 최저 13건에서 최대 36건 정도로 다소 안정화 되었다. 하루 인출 금액은 10억~34억 원 정도로 평상시의 인출 금액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영업정지 6일 전인 11일 인출금액이 84억원으로 치솟더니 14일 62억9천만 원, 15일 56억6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영업정지 전날에는 171억9천만 원의 고액 예금이 무더기로 빠져나갔다.

더구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 169억 원이 인출된 1월 17일에는 모두 176건의 고객 인출이 집계됐으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에는 인출 건수가 81건에 불과하지만 인출된 돈은 171억9천만 원이었다.

부산저축은행 측이 은행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금감원의 고급 정보를 빼낸 뒤 조직적으로 고액 예금을 인출시켜왔고, 영업정지 직전 고액을 예금한 VIP 고객들에게 특혜 인출을 해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폐공화국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럇다'로 시작되는 시인 김지하의 '오적(五賊)'이 발표된 것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의 일이다. 김지하는 당시 지배층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서울 장안 한복판에 모여 살고 있는 다섯 도둑 이야기'로 풍자했다. 그가 말한 다섯 도적은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국회의원, 재벌 등이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사적인 영달과 이익을 좇는 행태를 비꼬았다. 시가 출판되던 무렵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졌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대표하듯이 부실시공과 비리가 횡행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다. 시 오적이 그린 세상은 사회 지도층의 공적 책임,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였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오늘날은 과연 오적이 발표되었던 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와우 아파트 붕괴만큼이나 충격적이다. 다수의 선량한 예금자가 피해를 당한 사이 특권층은 영업 정지 이전 몰래 예금을 빼냈고, 경영진은 정·관계 로비를 믿고 불법대출과 부실대출을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그 은행 간부들과 유착되었고,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 강도를 낮춰 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제는 금융정보원장도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한 영향력 행사다.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의 전형적 사례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과 사적(私的) 이익 간의 충돌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장차관은 퇴임하면 로펌에 취직하고 그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가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장관직을 맡기도 한다. 이처럼 고위 공직과 사적 이익을 오가는 회전문(revolving door)은 여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금감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정부 부서의 대다수 장차관과 고급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대형 로펌의 수뇌회의가 국무회의급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최근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 역시 퇴임한 전임 법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법부의 재판권이라는 공적 권위가 일정 기간 활용되는 사례였다. 전관예우는 법원의 형량 선고가 법조인 간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부의 군납 비리, 부실 정비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방위라는 공공재조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지하가 오적을 썼던 때와 오늘날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사회적 투명성이나 권력에 대한 감시, 언론의 자유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윤리가 오적의 시대에 비해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위 공직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자리이기보다 개인의 사적인 치부와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보수나 진보와 같은 어느 정파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의원들도 단골로 빠지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고 일거수일투족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급 공무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어렵고 더욱이 공직을 떠난 이후에는 마땅히 견제할 수단도 없다.

　많은 국민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허탈해하고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보다 우리 체제에 더 위협적인 것은 국가의 공적 권위에 대한 불신이다. 와우 아파트의 붕괴가 시 오적의 시대를 상징했다면 오늘날에는 고위 공직자를 바라보는 신뢰의 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