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봄 11 (군 투서 사건)

 

 

 

우면산의 봄 11 (군 투서 사건)

 

 

 

 

 새벽 아침 반포오거리 아래 반포천변 풍경이다. 벗꽃이 만발하여 화사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입구 내리막길을 따라 한강으로 나가면 강변 으로 나가게 된다. 아침으로 한강변을 달리는 자전거족들도 많다. 출퇴근하는 자전거족들도 한강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4.27 재보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양이다. 강원지사 선거에 방송사 출신 사장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밀실공천, 전략공천이라는 핑게로 당의 세력화가 목적인 정당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당선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자신의 당이 당선되ㅏ면 국민들이 심판햇다며 자축하고 차기 정ㅇ\권도 자신들 것이라며 즐거워 한다. 그것은 권력과 부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이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속에서 정치에 맛을 들이 망국족들이 벌이는 흥겨운 잔치다. 그들은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거짓스런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청하면서 허망한 거지;ㅅ말의 공약을 난발한다. 그런 겆;ㅅ 공양에 속아 유권자들은 자신의 귀중한 한표를 사기꾼에게 지지를 표현한다. 그리고 일부 유권자들은 한끼 점심에, 몇푼의 돈붕투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정치인이 자리메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1년짜리 의원선거에 나라의 국력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는 느낌이다. 지자체의 병폐는 이미 우리는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경험한 적이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너무나 많은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정책이 남발되었고 실효성이 의문시되었기에 제도가 다시 바뀐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지방 귀족들이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챙책겠다는 사심에서 출발한 것 뿐이다. 진정한 지방민들을 위한 지자체는 허상에 불과하며 그 풀뿌리 민주주의 가 지금 가는 길은 내리막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느낌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방만한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지방 귀족들이 벌이는 권력과의 야합은 공정한 경쟁이 상실된지 오래다. 그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빼먹고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게 대부분이다.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정계에 투신하고 넘쳐나는 재력을 움켜쥐고 썩어 냄새나는 줄도 모른다. 재물은 오물이라 했다. 지니면 썩어 냄새가 나지만, 주변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고 했지 않는가...... 

 

                                  

                                                                     반포오거리 반포천, 자전거 전용도로, 벗꽃

 

북 인권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극력 반대를 한다고 한다. 자신들 스스로 종북.친북 세력이라며 반대한다니 어이가 없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자리메김 못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때문이다. 인도적인면을 강조하면서도 북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법규는 반대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을 이롭게 하고 적에 동조하는 집단은 내부의 간첩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각종 기밀서류들이 그대로 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다. 국회를 개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가 모든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표플리즘이 우선하고 정치논리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세종은 그랬다. 모든 법안은 백성들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그들의 머리속에는 백성들보다 정권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비리와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자리메김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면 내부의 분열이 극심해졌다. 바로 발해의 멸망 원인이 바로 내부의 분열이엇고 고구려의 말먕도 내부의 분열이엇다. 반대로 나라가 발전하려면 곡론이 통합되고 정의와 공정이 정립되어 누구나가 평등하게 스스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는 국가일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우리나라 국회는 반드시 대폭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전국 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중앙회 사무총장 등 수명이 공금 7400만여원을 착복하여 유용하였다고 한다. 지난번 '사랑의 열매' 단체 비리사건과 같이 감사의 사각지대이며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다. 무자격.무인가 각종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국민들에 대한 각종 피해를 척결해야만 한다. 그들은 자녀 혼수감 준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소망교회 추태가 날이 갈수록 극을 달리고 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이 벌이는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종교인을 빙자한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이라 마음이 씁슬하다. 새벽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보면 요즘 부활절이라 지나가는 교회마다 도로앞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까지 막고 즐비하게 주차하여 있다. 교회가 점차 도심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강남의 모교회는 로마시대 건축물보다 더 큰 대리적으로 웅장한 대형 교회를 세우고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서초역 옆에는 사랑의 교회가 대형빌딩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정치권 인사를 이용하여 도로밑에까지 굴토하여 지하공간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들은 지상뿐만아니라 지하까지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의 권력을 넘보는 이기적인 팀욕집단에 불과하다. 부활절날 과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까?

 

현대차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 가 가관이다. 정년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현대차에 취업의 기회를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노조의 세습화......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서막을 보여주고 있는 노종자들의 추악한 모습이다.그들은 사업주의 자리를 넘보는 노동귀족들이 되었다.

 

민주혁명의 불길을 피웠던 4.19가 지난주 기념일이 지났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잇으며 그 후손들이 4.19세대들과 화해를 모색하다가 묘역에서 쫒겨났다고 한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그는 임시정부에서 황령혐의로 지탄을 받기도 하였던 인물이다. 해방후 김구를 포함한 여운형, 조만식 등 민족지도자들을 소리없이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군이 가져다준 식민국가의 대통령이었고 그에게는 너무나 기다렸으며 소망하였던 망해버렷던 이씨 왕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큰 선물이었다. 정치조직이 없고 기반이 약했던 그는 다시 친일파를 중용하여 정권을 창출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나 반대파를 용공분자로 몰아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한국의 지배층으로 재등장시켰던 뼈아픈 과거를 우리는 잊지못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친일문제가 사화적 갈등으로 남아잇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웃기는 현실은 이승만이 모두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서초역 오후 풍경 

 

 

 

                                                                           청렴도 꼴지의 검찰성 

 

군 사찰기관 개혁 절실

 

우리나라는 검.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법조계 등의 사정기관과 군헌병.기무 등 군사찰기관부터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그가운데 군의 사찰기관은 군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며 근원지이다. 그래서 정의가 상실되고 공정함과 진리가 외면 당하는 우리 사회는 특히 각종 투서가 난무하고 있다. 고발, 고소, 투서, 양심선언 등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매장시키려는 사회, 또 그것이 통용되었고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한번 언론을 타면 그것이 비록 거짖이고 허위사실이라도 만화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직자, 그 중에서도 군인은 치명적이다. 평생 명예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군인에게는 유사시 한번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 놓을 수 있는 양심적인 인재들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에서 헌병병과는 습성이 아주 나쁜 인자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평소 각급부대와 지휘관들을 지역별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입장에서 언제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지역 담당 헌병과 가까게 지내지 못하면, 즉 다시말해 수시로 용돈도 주며 식사도 같이하고 각종 요구사항을 흔쾌히 들어주지 못하면 군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 만약 어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부대내 각 종 비리까지 추기로 들추어 문제점이 많은 부대로 낙인 찍기 쉽기 때문에 지휘관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멍청한 윗 사람은 헌병의 말만 믿고 하급자를 문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번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한가지라도 흠이 생기면 진급과 보직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쉽다. 심지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상급부대로 보고하는 '첩보보고'라는 게 있다. 기무사의 '동향보고'와 비슷하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해명하려도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부대를 찿아와서 비리를 조사하고 지휘관에게 공갈 협박을 서슴치 않는다.

 

특히 중경단, 조달본부,군수사, 병참부대, 공병부대,보급부대 등 각급 부대 경리담당자 등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담당자들이 부서담당 헌병과 기무 요원과 같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큰 사건에는 대부분 이런 기관요원들이 연계되어 있다.  그들이 남을 등쳐서 푼돈이나 먹고 얼마나 큰 재물을 모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검.경찰, 안기부, 국세청, 헌병, 기무 등의 기관원 출신들이 사회에 나오면 채용을 기피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못된 습성이 몸에 베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너의 뒷통수를 치는 나쁜 버릇이 많은 인간군상들이기 때문이다. 또 밀고, 고발, 고소, 양심선언, 투서는 그들의 대표적인 상대방 죽이기 수법이기도 하다.

 

이번 투서 사건은 한병내 저들끼리 상급자 비리를 투서한 사건이다. 그래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군 헌병. 기무부대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군은 우유부단하고 상급자 눈치나 보며 언론에 휘둘리고 소신껏 지휘를 할 수 없는 무능한 지휘관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지난 백령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도 지휘관들의 소신이 부족하고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평소 부대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회피하고 군구조만 개선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풍전등화 앞에선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밤을 새우면서 남해의 섬마다 물길을 연구했고 그것을 이용하여 매복지점과 전투지점을 선정하였고 한편으로 적의 동향에 세밀한 첩보전을 전개했으며 대비책으로 거북선을 만드는 등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밤낮으로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 백의종군에서 돌아와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 부활하는 지혜로운 장수였다. 그리고 이미 무능한 조정과 선조가 자신을 사지로 몰아오자 스스로 명예롭게 죽을 장소도 알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목숨을 던진 비운의 명장이었다. 지금 우리군에 그러한 고민에 빠져 밤낮을 보내고 있을 전략.전술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이다. 오로지 진급과 출세에만 집착하여 군사 전략전술 서적도 일년에 한 권 읽지 못하는 정말로 무식한 군인들만 옷에 별을 두세개씩 달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게 아닐까? 무식한 군인이 별만 많이 단다고 능력이 있는게 아닐 것이다. 무능한 지휘관일수록 부대를 사지로 몰아 자신의 부하들이 맥없이 개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개죽음이기 때문이다.

  

 

 

 

 

군 투서 사건,진급과 인사 청탁 비리

밀리면 끝… 진급에 목숨 걸고 '경쟁자 흠집내기'

군이 뒤숭숭하다. 장군 진급자인 상관의 횡령의혹을 고발한 헌병 중령의 투서(投書) 때문이다. 횡령과 진급로비에 현역 대장 두 명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이례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군 검찰 등 군의 수사기관이 총동원됐다. 상부구조 개편 등 군이 부르짖고 있는 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도 부족한 판국에 난데없이 투서에 발목이 잡혀 허둥대는 모습이다.

진급에 불만, 투서의 유혹

규율과 기강이 엄격한 군 조직이지만 역설적으로 투서사건은 빈번하다. 4월과 10월 정기인사를 전후로 투서는 극성을 부린다. 2004년 11월 국방부 독신자 숙소 부근에서 장군 진급자 52명 중 16명의 문제를 조목조목 적시한 A4용지 2장의 투서가 발견돼 그 해 장군인사를 번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각군본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의원회관에도 인사를 앞두고 수십 통의 투서가 날아든다고 한다.

투서는 익명으로 문제를 고발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다. 예전에는 대필 투서도 흔했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형태다. 편지봉투에 찍힌 소인도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근처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보는 눈이 많아 자칫 꼬리를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4년 파문 이후 관사 등 군인 거주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로는 직접 전단형태의 투서를 뿌리는 방식은 자취를 감췄다.

군에서 가장 큰 불만은 진급이다. 진급에서 탈락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다는 우려가 크다. "군인의 진정한 영광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급"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하지만 자리는 적고 사람은 많으니 인사철이면 온갖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기준으로 진급률이 소령은 95%, 중령은 80%, 대령은 50% 수준이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라 군인의 꽃인 장군의 숫자를 15% 감축할 예정이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진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경쟁대열에서 탈락하는 피말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음해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투서를 부추기는 군 인사체계

투서는 표적이 분명해야 한다. 아무런 소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서를 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군의 인사체계는 투서를 부추기는 구조다.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임관기수와 출신지역 등을 안배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경쟁자가 정해져 있어 이력과 배경이 비슷한 경쟁자를 낙오시키면 자연히 진급은 내 몫이 된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 명목 경쟁률은 최소 4대1이 넘지만 실제로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 양자택일의 경쟁구도인 경우가 많다.

진급 기준도 문제로 꼽힌다. 지휘관들이 말로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없는 군대'를 중시하다 보니 군 전체에 무사안일주의 성향이 적지 않다. 자연히 좌충우돌하더라도 능력 있는 군인보다 모나지 않은 흠 없는 군인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투서는 흠을 조장하거나 부각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장교의 경우 소위로 임관하면서부터 개인 이력이 차곡차곡 쌓여 점수화된다. 경쟁자간에 걸어가는 길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트집 잡힐 일이 없어야 한다. 공훈을 세워 표창이나 훈장을 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음주단속에 한번 걸리면 진급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군 관계자는 "투서는 보통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따라서 당사자는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인사를 앞두고 투서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 인물도 투서에 개입


군의 독특한 인사방식도 한 요인이다. 계급별 적령이 되면 매년 한 번씩 총 세 번에 걸쳐 진급기회가 주어지는데 2차까지 미끄러지면 진급은 물 건너간다고 보는 게 통례다. 군인으로서 평생 간직해 온 꿈을 이루기 위해 1, 2년 사이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도 발탁 인사를 통해 진급의 길이 열려있는 경찰조직과 다른 점이다. 진급을 앞둔 상태에서 조바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투서라는 수단을 통해 분풀이 하는 이유다.

진급 당사자들만이 아니다. 후배들이 투서사건에 개입해 악역을 맡기도 한다. 어떤 선배가 진급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고에 따라 석연치 않은 물갈이가 이뤄지는 전례에 비춰 투서를 매개로 미리 줄을 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예전 같은 사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인도 사람인데 선후배간에 어느 정도 친소관계는 당연히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군에서 '진급은 전투, 보직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병과별로 진급 못지 않게 보직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아무래도 요직과 한직이 구분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주요 자리는 진급에 유리하기 마련이다. 이 또한 경쟁을 한층 가열시키는 요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며 "투서에 따른 반사이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