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새벽 11(군 개혁에 대하여...)

 

 

우면산의 새벽 11(군 개혁에 대하여...)

 

 

 

 

 

                                                                                           안보의 현주소

 

군 구조 개편이 능사가 아니다.

 

국방부는 유사시 육해공군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육해공군사령부를 두는 체제로 군(軍) 상층부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 작전 라인에서 제외돼 있는 3군 참모총장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각 군의 작전사령관 역할까지 맡는 형태다. 현행 구조에서는 합참의장이 작전에 관한 군령권(軍令權)만 갖고 있고,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軍需) 등에 관한 군정권(軍政權)을 갖는 이원(二元)체제로 돼 있다. 군 구조개편은 신속한 합동작전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곳이 가장 파워가 강한 곳으로 각군 본부 총장 자리가 국방장관이나 함참의장보다 실질적인 실세 자리였다. 그래서 일부 인사권이 형식적이지만 합참으로 이관되었으나 합참에 인원 선발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장교들이 보직과 진급의 칼을 쥐고 있는 각군 본부 총장에게 목을 메는 수 밖에 없었다. 각군총장이 자체 심사 후 진급자와 보직자를 결재를 올리면 합참의장은 결재라인이 아니다. 국방차관-장관을 거쳐 청와대의 최종 결재를 거치면 결정되는 것이 통례였다.  물론 고급 영관 장교를 포함 장성급 주요 보직자는 청와대, 정치권, 여당,군 고위층,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통상 다방면에서 외압이 강력하게 작용되었다.

 

육군은 제한된 공석에서 장성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하였는데, 그것은 군을 개편하여 머리만 크게 만들며 쪼개는 작업이었다.  과거 1군을 1,3군으로 분리하였고 항공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군단을 증설하였고 동원사단과 향토사단을 만들어 별자리를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 냈다. 국방부 예산은 육군에 의해 대부분 심의되었고 육군 주도하에 예산편성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찬밥 신세가 된 것이 해.공군이며 그에 비해 해병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된 것도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화된 함정을 접적 지역에 배치하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적의 표적이 되어 침몰하였고, 이번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도 해병대의 열악한 전투장비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육군은 50만도 채 되지 않는 병력에 4성 장군이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육군 총장, 1,2,3 군 사령관 등 5명이나 되고 3성 장군은 각군단장, 특수전 사령관, 수방사, 정보사, 보안사, 각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사관학교 교장,합참 적전부장 등 부지기 수다. 별자리만 늘려 장성 승진자를 확대하여 호의호식하며 권위만 내세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군 구조였다. 합참의장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허수아비 작전권만 가진 로봇이요, 연합사 부사령관은 명예직에 불과했다. 국방장관이 실세가 임명되면 각군 총장이 굽신거렸으나 별 볼일 없는 해.공군 출신이 국방장관 자리에 임명되면 군령권이 지대로 서지 못했다. 각군 총장들은 자군의 이익을 위해 국방부에 호소하지만 국방부는 육방부로 호칭되면서 해.공군의 전력증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군 작전구조 일원화가 성공하려면 각 군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병력과 예산 규모가 월등한 육군이 합동군의 헤게모니를 쥐려는 데 반해 해공군은 이에 반발해 왔다.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편작업이 늦어지기 쉽다. 현대전의 양상이나 최근 북한의 도발행태에 비춰 해공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각 군이 새로 탄생하는 아픔을 각오하고 진정한 3군의 합동성을 이끌어내는 데 협력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안할 때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의 요새화는 시급하다. 서해 5도를 담당하는 해병여단을 육해공군 및 해병이 참여하는 사단 규모의 서북해역사령부로 확대하는 것은 전략 요충지의 이점을 살리는 의미가 크다.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의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기존의 플루토늄 핵무기뿐 아니라 우라늄 핵폭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잠수함 70여 척과 특수부대 18만 명,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비대칭 전력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상으로 기습공격을 또 감행할 수 있다. 군 구조개편을 빨리 매듭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눈과 낙엽속에 파묻힌 진지

 

국방부 무능, 권위적, 비리 1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경험한 서울시민은 국방부를 정부 부처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여기고 있다. 숙명여대 조정열 교수 등이 17개 정부 부처의 업무처리 방식과 능력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의 18%가 국방부를 ‘가장 무능한 정부부처’ ‘가장 권위적인 부처’로 각각 꼽았다. 15%는 ‘가장 비리가 많을 것 같은 부처’로 국방부를 지목했다. 국방부는 불명예 3관왕에 올랐다.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무능한 정부 부처 2, 3위를 차지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반영했다.

치욕적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서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보여준 우왕좌왕과 우유부단함이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을 것이다. 국방부 정책이 일선부대와 따로 노는 사례가 다반사다. 정치군인·행정군인이 독식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유전자를 바꾸지 않고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방부의 엉성한 대처는 연평도 포격으로 산화한 해병 2명의 영웅적인 죽음마저 빛이 바래게 만들었다. 우리의 대응포격으로 사망한 인민군 5명에게 김정은이 직접 영웅칭호를 수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군수비리와 엉터리 무기개발, 정비불량은 ‘국방부=비리’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권위적 병영문화는 잦은 군기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반 국민의 평가가 부처의 실제 업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국면이다. 구제역 방역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반대의견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라는 것이다. 언제 우리 군이 병력동원 때 부모 의견을 들었는가. 전장에 내보낼 때도 부모들에게 물어볼 참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군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악의 한해를 보낸 국방부는 명예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 군부모는 구제역 방역 동원이 아니라 무능하고, 권위적이고, 비리로 가득찬 국방부를 반대한다.

 

 

                                                                                  낙엽과 눈에 파뭍힌 진지와 교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