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새벽 7 (한국 외교의 자화상)

 

 

 

우면산의 새벽 7 (한국 외교의 자화상)
 

 

한국 외교의 자화상 

 

연평도 사격훈련이 일단락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의 긴장은 일단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의 허점을 노린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차원에서 고도의 경계와 대비태세를 늦춰선 안 된다. 하지만 계속해 군사적 조치에만 의존할 순 없다.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군사와 함께 외교는 안보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한쪽 다리만으로 똑바로 설 수 없듯이 안보도 외교나 군사 어느 한쪽만으론 유지되기 어렵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진영(陣營) 간 대립구도를 타개할 외교적 노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맞서 북한은 군사적 대응 대신 대화 공세로 나왔다. 평양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사용후 핵연료봉 해외 반출 카드를 내밀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말보다 행동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사태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 국면을 유화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책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무작정 외면만 할 건 아니라고 본다.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한·미의 외교적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남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는 결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물밑에서는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격훈련을 둘러싼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新)냉전적 대립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편을 들었다. 러시아는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한국의 정당한 사격훈련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와 한·일의 합동훈련에 대응해 내년 중 동해에서 합동훈련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일 순 없다. 더구나 최근 발표한 '신방위계획대강'에서 드러난 대로 일본은 한반도 사태를 군사력 강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편향적 외교에서 한 발 물러서 중국과 러시아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희망적 사고에 근거해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는 아마추어 외교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연평도 외교전에서도 확인됐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진영 간 대립구도의 높은 파도를 헤쳐 가기 위해서는 노련하고 기민한 외교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장수의원 인터뷰 자료

 

“죽으려면 뭔 짓거리를 못하겠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답변은 단호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 의원에게 북한이 지난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에 대해 반격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국민 안보의식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부터 말단 병사까지 복수 일념이 꽉 차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도발해 오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훈련한 대로 대비 태세가 되어 있으면 북한은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및 사격 훈련, 한반도 정세, 국방 개혁 등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 소신을 설파했다. ‘꼿꼿 장수’라는 별명답게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담겼고, 답변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격 훈련,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정일이 기획하고 지시한 것이다. 북한 내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사전에 감청을 피하기 위해 군부를 단속할 수 있는 인물은 김정일이 유일무이하다. 이를 아들 김정은의 몫으로 돌려서 3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김정일 부자는 최근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북한 군부 내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야당은 연평도 훈련 재개를 우리 정부의 남북 긴장 고조 조치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버럭 소리를 지르며) 긴장 고조를 누가 시켰나. 피해를 누가 봤나. 그걸 보고도 군을 보유한 독립된 국가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말이 되나. 긴장이 다소 올라갈 지언정 당연히 (훈련을)해야 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해주·옹진 반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도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견해는.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국방장관 협의 때도 같은 맥락에서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등을 논의했었다. 하지만 북한이 NLL 훨씬 이남 백령도 해역 밑에까지 공동어로수역으로 삼자고 제의해 와 판을 깼다.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수역은 연합군의 관할이었지만, 당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의 해상 진출로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NLL을 설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세웠다. 북한도 NLL을 인정하는 출판물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김정은 후계 체제가 아직 공고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전면전은 어렵다. 세계 최고 부자가 김정일 부자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고 왕조가 무너지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북한이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과 핵 연료봉 해외 반출 의사를 밝힌 의도와 진정성은.

-IAEA 사찰을 허용하려면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모두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IAEA의 사찰은 시기, 장소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일개 주지사가 무슨 대표성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북한은 툭 던져 놓고 국제 사회의 이목을 거기에 집중시키려는 전략이다. 난 10%도 믿지 않는다. 북한은 사찰단이 들어가면 6자회담을 통해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식량, 경수로 지원 재개 등 다른 요구 조건들을 계속 늘어놓을 것이다.

 

최근 미국 멀린 합참의장이 방한해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군사적으론 필요하다. 다만 최근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한반도 급변사태 때 자위대가 한국 땅을 딛고 자국민을 후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인의 정서와 배경을 너무 모르고 한 소리다. 장기적으론 상호보완적·공동 대응 차원의 합동훈련이 필요하지만, 자위대 전력의 한국 영토 진출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붙은 상황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도발에 맞서 전투기 폭격에 나서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가.

-(단호하게)필요 없다. 평시작전권한이 한국군에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권한위임사항(코다)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코다에는 위기관리에 따른 한·미 간 논의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가능성은.

-레짐 체인지라는게 리더십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리더십의 변화가 오진 않을 것이다. 이미 왕국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에 익숙해 있다. 철저히 식량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올 것 같진 않다.

 

북 정권 교체의 조건은 무엇일까.

-군부·사회·당의 엘리트 층에 의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철저히 통제되고 익숙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데.

-냉전주의적 사고방식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한반도다. 지금의 한·미·일 관계는 냉전주의에 의한 동맹보다는 가치동맹으로 보는 게 맞다. 북·중·러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북한 내부가 스스로 붕괴되는 게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그래도 곧바로 주도권이 한국으로 오진 않을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 중국과 한국을 놓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한동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1993년쯤인가 준장 때 육사 사관생도들에게 “앞으로 20년 후에는 통일이 될 것이다. 두만강 국경에서 너희가 지휘관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20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최근 군 장성 인사와 관련,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발탁을 놓고 말이 많다. 어떻게 평가하나.

-혹자가 말하는 걸 나도 들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고교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으니 군 인사권의 독립성을 더 확고히 보장받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누구의 청탁도 받지 않고 군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아서 쓰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국방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정보화·과학화군을 추진하면서 육·해·공군 합동작전시스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다. 예산도 필요하지만,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 사고도 바뀌어야 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때까지 합동군 사령부를 편성하고, 합참의장은 군령분야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게끔 하는 대신 국방장관 밑에 합동군사령부를 두고 작전권을 행사하는 통합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미국의 안보 장사

 

일부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북한 문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는 ‘한반도 안보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박6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쏟아낸 북한 편향적 발언은 너무 심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지적이다. 리처드슨은 “북한은 (대화를 위한)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고 단정했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리처드슨으로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타이밍을 골라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평화의 메신저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이름을 날리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제는 그의 이런 태도가 북한 정권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데 있다.”고 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고위 인사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함으로써 폭력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평화와 대화를 희구하는 양 인식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 9월 방북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 잔뜩 들떠 있었지만, 그 시간 김정일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있었다. 당시 김정일이 자신의 방중 루트를 감추거나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연함을 과시하기 위해 카터 방북 카드를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말들이 많았다. 미국 정부 관리까지 지낸 사람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참여한 조사결과에 대해 증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한·미 정부 안에서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민감하다.”면서 “자기 나라 일이 아니라고 개인의 영달에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