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새벽 3(국방선진화계획)

 

 

 

우면산의 새벽 3(국방선진화계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군방개혁 71개 과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국방선진화위)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해 보고함에 따라 군개혁 추진 작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방부는 71개 과제를 넘겨받아 한국국방연구원(KIDA),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이를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세분화한 뒤 군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개혁 작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과제는 합동성 강화, 군 상부조직 개편,국방 효율화,군복무기간 조정,군가산점제 부활 등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국방선진화위 관계자는 “처음 출발할 때는 획득체계 개선 등 효율화에 방점을 뒀으나, 천안함 격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공격 등으로 합동성 강화와 군 조직 개편,복무기간 조정 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합동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육군대장이 독식하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앞으로 신설이 검토되는 합동군사령관(대장)을 육.해.공군 대장의 순환보직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합참이 육.해.공군,해병대 장교들이 뒤섞여 근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의장 또한 순환 보직화해 작전과 인사 등에서 합동성을 꾀하자는 취지라고 국방선진화위 관계자는 전했다.

 

합참의 작전과 전력분야 주요보직자도 육.해.공군이 1대1대1로 균형적으로 보임하도록 했다.현재 준장 이상 장군의 합참 근무자는 육군이 19명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각각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해.공군이 순환하는 공통직위에서도 육군이 15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6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2.5대1대1 수준이다. 국방개혁법은 2대1대1의 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인사 구조 때문에 합참에 근무하는 각 군 장교와 장성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합참 작전부장에 해군소장을 보임한 것을 두고서도 육군 일각에서 말이 많을 정도이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한반도의 전구작전 형태가 지상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요 직위에 육군이 많다고 해서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남북간 충돌이 해상에서 발생하지 않았느냐”면서 “군은 더는 해상작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의 연평도 공격 이후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긴급하게 개혁과제에 포함된 것도 합동성 강화 차원으로 분석된다. 해병대의 백령.연평부대를 중심으로 육군 17사단 병력과 해.공군 일부 부대를 지원받아 서북도서방어사령부를 창설하자는 방안이다. 소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이 사령부는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대청.소청부대,우도중대 등으로 편성되며 무인항공기와 상륙기동헬기, 지원함정, 다연장로켓과 K-9 자주포 등의 화력으로 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군 상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고 각군 총사령관이 자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 합참의장이 작전과 인사, 군수, 정보, 전략기획 등을 모두 관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쪼개자는 과제도 제시됐다. 작전과 정보,전략기획 등은 합동사령부로 넘기고,합참의장은 인사,군수 등 순수한 군 행정과 국군통수권자 보좌 업무로 임무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국방 효율화 과제로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줄이고 무기획득사업에 있어 소요검증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현행 430여명의 장성을 10%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인 육군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장성 수를 줄이려면 부대감축 등 효율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장교들의 정원에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요검증위원회는 민간인 등이 참여해 각군이 합참에 소요를 제기하는 전력이 적정한지 등을 감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미 여야가 추천한 민간인이 참여해 가동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해 ‘옥상 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과제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내년 2월 입영자부터 21개월로 단축되는 데 이제 와서 이를 되돌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개월로 환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21개월이 대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국방선진화위가 24개월 환원을 제시한 것은 오는 2020년께 전체 병력이 50만명을 밑돌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4만명인 20~24세의 남자인구가 5년뒤인 2015년에는 180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에는 126만명, 2030년 109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현역병 충원이 여의치않다는 분석인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대체복무를 없앤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2020년에 전체 병력이 48만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군 가산점제 도입 문제도 논란거리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청년 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문민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고 대장보다 아래인 군내 서열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정부 의전편람’에 따르면 군내 법적 서열은 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차관 순이다. 지난 2006년에도 차관 서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장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끝난 적이 있다.

　

이번에 확정된 개혁과제 중에는 각군 및 예비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쟁불사론

이것은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고개를 쳐드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말하는 사람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준다. 전쟁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애국충정과 신념의 차원을 넘어 군을 움직이는 지도층이 진짜 전쟁불사론에 빠져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군에 대한 지시는 적절한 온도의 대응이었다. 이런 지시를 공개해 버리면 우리 쪽 카드를 까 보인 꼴이 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지시자체는 적절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수 세력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한 발표를 뒤집었다.

대통령은 곧이어 다시 그런 공격을 받으면 몇 배로 대응하라는 강경 지시를 내렸으며, 국방장관 출신 국회의원은 연평도 포격당시 전투기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군을 질타했다. 확전 방지가 아니라 전쟁불사의 태세로 돌입했다는 것을 정부 수뇌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더욱이 북한의 다음 공격목표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는 일본 신문의 보도도 나왔다. 어느 쪽이든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바로 전쟁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폭은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시민들은 요지부동

그런데 정부 수뇌부의 전쟁불사 각오에 비하면, 일반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과거에는 휴전선에서 포성만 울려도 가게의 라면이 동이 나는 등 나름대로의 전시 대비에 나섰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요지부동이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시민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즘의 상황을 비춰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활을 벌여놨는데, 라면 몇 봉지로 전쟁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시민들은 평소 전쟁에 대비한 어떤 각오도,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살아왔다. 트럭을 동원해도 1대로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퉁이 한 두 개로 줄이는 훈련은 아무도 받지 않았다. 포격이 시작되면 아파트에서 나와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다. 간신히 외줄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경제가 곤두박질칠 때, 각자의 가슴에 품고 있던 소중한 꿈들이 무너질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전쟁불사가 아니라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지도자들의 확신과 약속이 더 절실한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이 북한을 초토화 시킬 것이고, 스스로 죽게 될 줄을 다 알 터인데,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하는 낙관론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서해에서의 남북 교전도 세 차례나 있었지만, 확전은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낙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해교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남북한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였다는 점이다.

7.4남북 공동성명(1972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1988년), 남북고위급회담(1990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발표(1998년),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10.4남북정상선언(2007년)으로 이어진 일련의 남북대화와 화해노력이 남북의 충돌을 '우발적인' 사태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은 대화를 디딤돌로 남북은 어떤 때는 대립하고 어떤 때는 화해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연평도 사태를 맞은 지금은 남북의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

 

 

미국이 쥐고 있는 작전통제권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전쟁의 조건인, 상호 불신과 증오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떤 우발적인 사태도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갖는다. 연평도에서 다시 충돌이 일어나면 연평도 주민들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발전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시민들이 1차적인 전쟁난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 규정에 의해 전시의 한국군 지휘권을 가지고, 확전으로 가느냐, 아니냐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전쟁터에서 수만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다. 한국 지도층의 전쟁불사론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알 수 있다.

김정일 집단이 한 번 더 무력 공격을 해온다면 그때는 김일성 동상 하나쯤은 박살날 것이다. 북의 도발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는 김일성 미라가 누워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군이 다짐한 ‘자위권 행사’가 그 정도는 돼야 전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같은 대응이야말로 전면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면전을 막는 길이다. 약한 놈한테 강하고, 강한 놈한테 약한 게 저질 폭력배의 DNA다.

 

 

국군의 별들이여, 명예를 세우라

국군 장군들이 ‘똥별’이라는 야유의 대상이 되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런 별들의 우두머리일 수는 없다. 천안함, 연평도 가지고도 모자라 또 당한다면 관련 책임자들의 계급장에서 별을 줄줄이 떼 내고 반드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국가의 운명도, 5000만 국민의 자존심도 지킬 수가 없다.

대한민국 대장 한민구 합참의장, 황의돈 육군총장, 김성찬 해군총장, 박종헌 공군총장,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육군 1군사령관, 김상기 육군 3군사령관, 이철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이들은 별 넷이 되기까지 사관생도 시절부터 40년 세월을 군에 바쳤고, 전문성과 경륜을 쌓았다. 이 평생군인들이 병든 김정일, 애송이대장 김정은을 당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희망이 없다.

군대를 국영기업체라 부르고, 대장 중장 소장을 사장 전무 상무 취급해도 무감각할 만큼 우리 군이 명예심을 송두리째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아직도 우리 군에는 수많은 한주호가 있다고 믿는다. 한 준위는 육신은 갔지만 그 눈빛과 호국정신은 국민 가슴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이 대통령도, 김 장관도, 한 의장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고, “정신력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무슨 겁이 그리도 많으냐”고, “그동안 세금이 모자라 대포가 고장 났느냐”고, “군을 확 뜯어고치라”고 호통치고 있음을!

50대의 한 공무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흰머리 새카맣게 염색해서 더 강인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라 하십시오”라고.

나이 60을 바라보는 민간인이라면 은빛 머리카락이 ‘로맨스 그레이’란 말처럼 멋있을 수 있지만, 육해공군의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의장의 머리카락이 허여니 노약해 보여 싫다는 것이다. 장군의 흰 머리카락은 강한 지휘관답지 않다는 생각이 꼭 옳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이 군을 바라보는 눈은 이처럼 절실하다.

韓美의 단호함이 승부 가를 것

연평도 상황을 지켜본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은 청와대와 우리 군이 천안함으로 그토록 처참하게 당하고도 ‘바뀐 게 없고, 정신 못 차렸다’고 분노했다.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를 향해 첫 포를 쏘고부터 1시간 뒤까지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에 붙잡혀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전시 상황이 시작된 지 2시간 뒤였다. 이튿날인 24일에도 김 장관은 거의 국회에 붙잡혀 진실게임을 벌이느라 힘을 소진했다.

국회의원들이 따뜻하게 난방되는 의사당에 앉아 군 수뇌들을 아무 때나 불러대고, 걸핏하면 군 기밀을 까발리고, 군의 명예와 지휘자 체통까지 여지없이 짓밟고, 군에도 국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현장시찰 한답시고 작전이나 방해하는 행태 역시 이참에 사라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북의 도발 앞에서 남북 양쪽을 향해 목청을 높이지만 그때뿐이다. 돌아서면 진정한 안보도, 민생도 내팽개친 채 정쟁(政爭)에 바쁘다.

물론 군은 정치권의 속성을 탓하기 전에 자기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 북이 또 도발해 온다면 김관진 장관은 국회나 언론 신경 쓰지 말고 자위권 행사의 완벽한 성공에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청와대와 군의 호흡이 맞아야 하지만, 군은 때리고 청와대는 말리는 듯한 모양새도 때론 필요하다. 군이 지레 말려주십시오 하는 모습이야말로 최악이다.

남북 격돌 상황에서 우리 쪽만 보면 허점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김정일 집단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판사판 막가파식으로 나오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에게 떡을 주며 달랠 생각은 않고, 끝까지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저들도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그리고 5000만 국민이 각오를 다잡고 정면대응하면 저들에게도 꽃놀이패는 없다. 김정일의 시간은 몇 년 남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이 단호함을 견지하는 한 김정은 세습도 쉽지 않다. 김정은은 주민에게 3년 내에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자력으로는 지키기 어렵다.

지금부터야말로 시간을 ‘김정일 김정은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으로 돌려놓을 때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참을성도 요구된다.

배인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