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인 공정사회와 현실의 괴리

 

 

이론적인 공정사회와 현실의 괴리 

 

 

세간에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등 공정과 정의가 관련된 말이 화두로 떠올라 관련 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되는 등 불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사회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욕구가 못물처럼 분출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별로 찿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불공정한 역사로 점철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자들이 벌이는 탐욕은 끝이 어딘지 모르게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고 가난하고 천시받던 자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그들을 비판하면서 무장봉기로 기존의 정권을 뒤엎은 후 권력을 잡은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부패해졌고 결국은 탐욕으로 점철된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 탐욕이 허무로 끝나는 죽음에 이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공정했던 과거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이러한 인간들의 탐욕이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기에 강자의 위치에 가면 누구나 분출되는게 사실이다. 인간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지도층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복된 불공정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불공정을 외쳐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도 그러한 강자의 위치에 가면 똑 같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최근 야권에서 다시 정치계에 입문하여 재기에 성공한 박 모씨 같은 경우 그는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기업체 장을 포함하여 영향력 있는 단체의 장이었다면 한 번쯤은 그의 전화를 대부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시절 2인자로 수많은 압력과 권력을 남용해 온 사람이다. 그가 지금 공정을 외치며 정의를 논하고 있다. 모두 위선이고 가식이다. 지금 이 사회에서 청와대의 전화 한 통에 버틸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공정한 게임은 사라진다. 권력층의 무차별적인 횡포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최근 스폰서 검사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지만 특검이나 국정감사를 해 봐야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는게 현실이다. 몇몇 관련자만 처벌받으면 그만인 현실, 돈봉투와 성접대를 즐거왔던 수많은 판.검사,변호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 왔을까는 의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우리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것은 불공정한 법적용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광복절 특사에 불법을 저지르던 수많은 정치인.경제인이 특사로 풀려났다. 그것은 공정한 사회를 좀먹는 단적인 예다. 수천 억원 도적눔은 무죄로 나오지만 좀도둑은 처벌받는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기회가 균등하다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며 기회균등 여건과 경쟁에서 공정한 게임 룰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 그러한 사회적 합의와 성숙된 시민정신이 확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개혁은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지만 그러한 개혁에 기존의 수혜받던 기득권층은 반드시 반발하기 마련이다.

 

고대 로마시대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던 두 형제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살해 당했으며, 청나라가 멸망하고 손문의 삼민주의 개혁은 황제를 꿈꾸던 원세개로 인하여 좌절되었으며,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급서하자 결국 독살되었다는 의문을 낳았고, 조선 말기 개혁가 흥선대원군은 유생들의 무소불위의 탐욕의 소굴이었던 전국의 수천 개 지방서원을 철폐를 단행하는 등 급속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유생들의 반발로 결국 물러나 며느리 명성왕후와 권력 싸움에서 밀려 청나라군에 잡혀 끌려가는 비운의 개혁가가 되었다. 이처럼 개혁은 힘들고 어렵다. 그만큼 기득권층들이 누리던 그들의 권익을 쉽게 포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꾸는 개혁은 긴 시간이 필요하며 사회 격변의 기회가 필요하다. 또 시민정신이 되살아 나야 하고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 개인과 특수집단의 이득을 바라는 개혁은 결국은 권력의 주체만 바뀔 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인류의 역사는 불공정과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공정사회는 허무한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약자가 아무리 외쳐봐야 강자들은 눈도 끔벅하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부의 불평등을 개혁하고자 태어난 공산주의는 결국 빈곤의 평등을 초래하여 이 지구상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족벌왕국 북한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하여 더 노력한 자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어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일 수 록 기부도 활성화 되어 있다. 아무런 조건 없는 기부는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기부는 유대인 사회처럼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자립 자금이나 동족 중 빈곤층을 지원하거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적립식 재원이 되어야 하며, 미국처럼 기부하는 재벌들이 모든 권익을 포기하고 기부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전재산을 기부하되 그 재단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 양도세.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등 여지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전재산의 기부가 가능하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국가나 군대나 단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모두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부하들은 죽도록 고생하거나 불공정한 환경에서 차별받으며 살아가거나 결국은 망하여 노예처럼 살아가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해체되거나 파탄에 이르는 등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불행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면 전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불평없이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표를 향하여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개인과 사회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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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정위에서 장으로 다년간 근무했던 사람이 쓴 글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론적으로는 명쾌하여 보이지만 본인이 직접 그 분야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하지만 당시의 문제는 일체 거론없이 현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썼다.

 

누구나 남의 이론을 보고 듣고서 자신의 주장처럼 남을 비판하면서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인 실무에서 시행이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목민과 애민에 바탕을 두지 않은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태연한 행정을 답습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공정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이 케이크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먼저 케이크를 자르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둘로 나뉜 케이크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케이크는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checks & balances system)을 활용해 두 사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두 사람이 합의해 룰을 정하고 이 룰에 따라 행동하는 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은 이같이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잘 구축함으로써 공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와 균형시스템만으로 공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능력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 공정한가 혹은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 공정한가. 두 사람 소유의 케이크 하나가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배가 부르고 한 사람은 굶주렸다. 누구에게 더 많은 케이크를 배분하는 것이 공정한가. 배부른 사람은 능력도 많아 케이크를 구입하는데 대부분의 돈을 지불했다. 더 많이 지불했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도 배부른 사람에게 더 많이 혹은 적어도 같은 양의 케이크를 배분해야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배분하게 되면 지금 배고픈 사람 즉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 그가 굶주림을 벗어나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공정한 것인가. 가치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기회균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를 놓고도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당연히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지만 그 후 경쟁과정에서 불공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잠재기업에 사업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고 하자. 그러나 경쟁과정에서 기성 대기업이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창업이나 사업활동의 기회는 주어졌어도 경쟁환경이 불공정하면 그러한 기회균등은 결과적으로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이나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과정이 불투명할 때 결과의 평등이 더 공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절차의 정당성, 과정의 공정성 등이 공정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투기나 탈세 밀수 등의 범법행위로 더 많은 배분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것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법치의 확립, 이것이 공정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지켜 거래과정에서 불공정을 막아야 한다. 오늘날 공정거래법이외에 많은 법과 그 뿌리가 되는 헌법이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지고 발전돼 와서 비교적 잘 돼 있다. 문제는 이들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 준수에 있어서 차등이 없는 평등이 바로 공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공정을 깨뜨리는 전형적인 관행이다.

‘정의론’을 쓴 롤스(Rwals)는 모든 계약이 공정하려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즉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 서서 합의할 때 공정하다는 것이다. 재벌기업과 납품업체간에는 협상력이 동일할 수가 없으므로 공정이 이뤄지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하나는 모든 시민이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해 그는 유명한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가져야할 필요는 없으나, 다시 말하면 차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직 부유한 자, 승리한 자가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패배한 자를 위해 도움이 될 때 차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최빈층에 대해 유리하도록 복지 지원이 있을 때 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다는 것인데 복지가 공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석되는 근거인 것이다.

사회복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증대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빈곤이 지속되고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 저층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경쟁을 신봉하는 시장경제제도 자체가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제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안전망으로서도 사회복지의 증가는 필요하다.

복지주의는 더 깊은 철학적 의미도 있다.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근대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패자도 생명을 가진 존재며 인권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존종돼야 한다면 승자와 마찬가지로 패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고 나온 공정사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승자와 패자가 나뉘든 말든 기회균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혹은 법치질서를 엄정히 해 위법과 탈법을 철저히 추방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것인지 혹은 북유럽 여러 나라와 같은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애매하다. 이보다 더 나아가 이미 굳어져 버린 기존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 경제구조까지 모두 시정해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너무나도 폭이 넓은 공정의 의미에서 어디까지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강철규/서울 시립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