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5월(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우면산의 5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 중간에 북한의 성명이 나왔다. 남한측이 날조한 사건이라는 발언과 함께 정학한 물증 조사를위해 북의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장에 제시된 어뢰 부품 수거물은 분명 북한제 어뢰 부품이라는 사실도 합조단에서 밝혀 냈다.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막상 발표장에 나타난 증거물을 보고 조급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도 합조단의 발표를 시청하고 있었을 것이며 한국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점에 곤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또한 증거물이 제시되자 미국,중국은 나름대로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미국은 북한에 의한 공격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단호한 성명이 나왔다. 조사 결과 발표전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즈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대통령이 힘을 얻은 것 같다.

 

 

 

 

 

반응

 

조사 결과 발표가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제시되면서 발표되자 야당과 철없는 네티즌들은 북풍을 들먹이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누리꾼들은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오자 인터넷상에서 이번 발표의 의미와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대다수 누리꾼은 합조단의 이번 발표가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소행이 사실이라면 안보 위기를 가져온 국방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는 발표 내용과 시점을 두고 6.2 지방선거를 앞둔 '북풍설'이나 '짜맞추기설' 등을 계속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굉장히 복잡한 현안이 등장할 때는 전문가 집단의 다수설과 과학적 사실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천안함 조사에는 국제 전문가들이 관여한 만큼 우리의 현실 정치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분석이 포함된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합조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예의 주시 하고 있을 것이다. 북은 뒤이은 발표에 한국의 어떠한 대북제제조치에도 전쟁을 불사하는 보복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응방식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며 북의 이러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식도 면밀히 준비되어 잇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가장 현명하게 가장 단호하게 조치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중국이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중국이다. 북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던지 걸림돌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을 포기하고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모르겠으나 북의 입장이나 남의 입장이나 다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진해서 철수시에는 정부의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의 철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섣불리 철수도 하지 못한다. 기타 대북 물자교역을 하고 있는 수백개 업체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70%나 늘어나는 등 안전을 취하고 잇는 상태이먀 일부 신설 공장을 신설한 업체는 타격이 클 것이라 한다. 한국의 대북제제 조치로 북측이 통행차단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약 천여 명의 입주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북제제 전에 사전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다.

 

천안함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훈수한 뒤 발표가 있자 무대응으로 조용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천안함 대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화답한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조사결과 발표 사흘 전에 나온 그의 발언이야말로 어떤 의도적인 예단이나 예측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외국 전문가들도 다수 참가한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느껴진다. 또 “천안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6자회담 재개 노력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적절히, 멀리 내다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부적절했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 및 가해자 문책보다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중국은 6자회담과 천안함 사태를 별개 사안으로 보고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등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선(先)천안함, 후(後)6자회담’이라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접근방식과도 배치된다. 이런 식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려 할 경우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 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이란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핵 개발을 계속한 것은 중국의 지원과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중국이 망나니짓을 하는 북의 후견인 노릇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그동안 취한 태도를 보면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친중(親中)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중국의 이런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꾸 6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북의 비핵화처럼 천안함 사태도 어정쩡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북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책임을 망각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틀 전인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공동대응 방안 등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빈틈 없는 동맹관계를 확인하면서 천안함 외교에서도 한·미 간의 찰떡 같은 공조를 과시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한반도 외교 지형이 결코 녹록지 않다.

천안함 외교는 한·미 찰떡 공조만으론 부족하다. 향후 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로 끌고 가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다. 그런데 중국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국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어뢰공격임을 시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과 무관하다는 북한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발표 뒤 본격적인 입장차를 보일 우려도 있다.

천안함 외교에서 중국의 지지 여부는 중요하다. 남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외교의 특성상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현재의 자세를 급변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우리 정부가 결정적인 과학적 물증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기류가 조성될 경우에만 중국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조사단은 과학적이고 결정적인, 국제무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국제공조 체제 구축에도 대비해야 한다. 천안함 외교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중국을 포용해야...

우리는 한동안 중국과의 5000년 갈등의 과거를 망각한 채, 1992년 한·중 수교로 일본과는 민족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겐 ‘착한’ 이웃이 되어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무역과 교류를 폭발시켰다. 지난해 대 중국 수출액은 860억달러, 수입액은 540억달러였다. 수출 규모는 미국보다 2배나 많고, 일본보다는 4배가 많다. 수출로 얻은 외화 가운데 4분의1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한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미국 등의 수준을 능가했다.

한국도 중국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존재임은 물론이다. 중국에 홍콩과 버진제도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관광청)에 따르면 2000년엔 50만명을 넘지 못했던 중국 방문 한국 관광객이 2009년에는 300만명으로 폭증했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역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90년대 초기만 해도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항공기가 일주일에 한 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800편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대학에 등록한 한국인 학생 수는 6만 5000명으로 중국의 외국인 학생 3명 중 1명이 한국 학생인 셈이다. 일본 유학생(1만 8572명)이나 미국 유학생(1만 4662명)을 훨씬 앞지른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의 젊은이도 많아 전체 유학생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두 국가 사이에 상호 이해가 괄목상대하게 증진되면서 한편으론 그만큼 깊은 골도 파였다. 교역의 증대는 마늘과 휴대전화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듯이 크고 작은 무역마찰을 빚고 있다. 비정상적인 기술의 유출도 양국 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수위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320억달러의 흑자를 낼 만큼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한국 경제의 위축을 우려하게 한다. 경제적인 관계의 양국 간 상호 의존성이 긴밀해졌지만 “새로운 전략적 제휴 관계”로 요약되는 한·중 간의 외교적인 틀은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건에서 다시 확인되었듯 북한과 관련된 쟁점에선 그대로 좌초되고 만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동북공정의 고삐를 한시도 늦추질 않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을 경원시할 수는 없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물론 외교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이웃사촌으로 유도하고, 때로는 따질 것은 따지는 관계를 적절히 구사하는 안목과 치밀한 시도가 필요하다. 남북마저 분단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굴곡 없이 이어가려면 양국 간의 정서적인 이해와 신뢰가 받쳐주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농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차세대 젊은이들에게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의식이 변하고 발상이 달라져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과학적인 시나리오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이른바 중국통 인재그룹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 해외 공관과 대학 그리고 유수한 우리 기업이 중국을 알고 중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두뇌들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중국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중국의 명문 대학과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중국 경제 및 외교 분야 등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터득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젊은 학생들도 의식을 바꿔 진정으로 중국을 배우고 알려는 자세를 추슬러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중국과의 장기적인 좌표를 다시 설정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젊은 학생들도 의식을 바꿔 진정으로 중국을 배우고 알려는 자세를 추슬러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중국과의 장기적인 좌표를 다시 설정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했던 '단호한 대응'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8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다각적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 차원의 공동대응, 북한 잠수함 공격 대비 합동 군사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남북 경제협력 중단 등 다각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조사결과 발표 전인 18~19일 30여 개국 대사들을 불러 사전브리핑을 가진 데 이어, 20일에는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정전 협정과 유엔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대북공세를 펼쳤다. 통일부도 이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협력 관계자의 방북을 불허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초 '단호한 대응'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군합동조사 공동단장 박정이 중장(왼쪽부터)과 정보본부장 황원동 중장,미국대표 에클스 준장,호주대표 파월 중령,영국대표 만레 등이 20일 국방부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20일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측은 군사적 직접공격을 제외한 가능한 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이에 북한은 제재는 곧 전면전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남북 관계는 더욱 더 냉각되고 있다. 6자회담을 매개로 해 대화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제재가 현실화되면 6자회담 재개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시계 제로'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배수진의 각오

이 대통령은 조사단의 발표가 있자 '단호''결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공 대응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배수진을 친 분위기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결연한 각오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주 초 담화에서 구체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국제무대 가릴 것 없이 북한을 뼈아프게 할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라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어 추가 제재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일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하거나 비난 목소리를 내게 되면 북한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21일 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 경협 중단 이외에 △북측 선박의 남한 해역 통항 금지 △대북 선전전 재개 △한 · 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 · 미 연합 대규모 무력 시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76년 도끼 만행 사건 때 한 · 미가 미드웨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군사 작전을 펼치자 김일성은 바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당한 위협으로 느낀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공식 참여를 선언한 뒤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북 "검열단 파견"의도는

북한은 예상대로 강경 반응을 보였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천안함 조사 결과를 모략과 날조라고 규정하고 제재에 대해 보복타격，강력한 물리적 타격,전면전쟁 등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남쪽의 강력 대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한 어조로 반박함으로써 수위를 조정토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도 북한이 수사력을 동원해 압박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며 "그렇지만 남측에서 후속조치를 내놓으면 개성공단 출입제한,미사일 등을 동원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이같이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점을 내세우려는 의도다. 일부에선 검열단이 남한에 파견돼 물증을 직접 보고 조사결과를 들은 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온건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천안함 침몰 시뮬레이션 동영상>




 

 

북한의 도발 역사

 

북한의 도발과 테러는 아웅산 사건이나, KAL기 폭파 사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판문점 도끼 만행,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살해 사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과 테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이지 무수한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① 65년 두 대의 북한 미그-17기가 동해에서 미 공군의 RB-47H 정찰기를 공격해 타격을 입혔다.

② 67년 1월 동해에서 고기잡이배들을 호위하던 한국의 PCE-56 해상경비정이 북측 해안포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③ 68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에 12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주민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 10살밖에 안된 이승복 어린이가 살해된 사건이다.

④ 69년 4월 두 대의 북한 미그-21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미 해군의 EC-121 정찰기를 동해상에서 격추시켰다.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

⑤ 69년 12월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대관령 상공 비행 중 고정간첩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모두 5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납북 65일 만에 탑승자 39명이 판문점을 넘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⑥ 70년 6월 북한은 서해 연평도 근처에서 20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던 한국의 해군 방송선을 나포했다.

⑦ 70년 6월 3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서울에 침투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3일 전, 국립묘지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하지만 폭탄이 먼저 터지는 바람에 암살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⑧ 74년 6월 한국의 해군 경비정이 북한 해군 함정 3척에 포위당해 교전하다가 격침됐다.

⑨ 78년 11월 충남 홍성군 광천지구에 무장공비 1개조 3명이 침투했다. 인근에서 부녀자 3명과 마주쳤는데 노출을 우려해 2명의 여인들을 살해하고 현장을 이탈했다.

⑩ 81년 8월 북한은 서해상을 날고 있던 미국 정찰기에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⑪ 83년 6월 북한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월성지역 근처에 간첩을 침투시켰다.

⑫ 83년 9월 북한 무장간첩단이 대구에 있던 미국 문화원을 습격했다. 정문 앞에 폭탄이 터져 고등학생이 현장에서 숨졌다.

⑬ 86년 9월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6일 전 북한은 김포국제공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 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언급한 아웅산테러나 KAL기 폭파사건 같은 알만한 사건을 빼고 모두 13건에 달하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테러 행위를 열거했다.

                                                                                  -칼럼,사설 종합,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