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겨울 48 (삼성의 도덕성)

 

 

우면산의 겨울 48 (삼성의 도덕성)

 

 

새벽 

 

북 ‘저강도 무력시위’로 남쪽 정부 고강도 압박

북 ‘발사’ 배경 뭘까 항행금지 선포 이틀만에 NLL 북쪽에 펑 펑 펑 급변계획 대응한 ‘보복성전’ 행동화 경고 담겨 NLL 문제 부각시켜 평화협정 공론화 겨냥도

 

항행금지 이틀만에 도발

사거리 34km… 백령도도 위험

NLL북측으로 교묘히 조절한듯

남측 경고통신 - 통지문 무시

3 차 포성후 “해안포 철수” 교신

27일 오전 9시 5분 서해 백령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 북쪽 2.7km 해상. ‘쿠쿵’ 하는 굉음과 함께 20여 m 높이의 물기둥이 곳곳에서 솟구쳤다.

같은 시간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도서지역에 배치된 한국 해군의 레이더 화면에는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궤적들이 잇달아 포착됐다. 곧이어 백령도 해병부대에 배치된 벌컨포가 북한 항공기의 기습 가능성에 대비해 북쪽 하늘로 100여 발을 발사하며 불을 뿜었다.

잠시 뒤 포성의 정체는 북한이 서해기지에서 발사한 해안포로 드러났다. 이틀 전 일방적으로 NLL 이남 수역까지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한 북한이 처음으로 NLL을 향해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순간이었다.

오전 9시 35분. 군 당국은 북측에 “즉각 사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통신을 3차례 보냈다. 하지만 5분여 뒤 북한은 경고를 무시한 채 또다시 자신들이 설정한 항행금지구역 내 NLL 북쪽 해상에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해안포는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를 비롯해 인근 해상의 한국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대함 미사일과 함께 남한 해군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꼽힌다.

북한이 보유한 해안포는 76.2mm 평사포와 122mm, 130mm 지상곡사포 등으로 최대 사거리는 12∼27km이고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최대 사거리는 34km까지 늘어난다. 백령도나 연평도에서 북한 해안포가 배치된 서해 도서까지의 거리는 12∼17km에 불과하다.

북한은 한 번에 5∼10발의 해안포를 간헐적으로 같은 지점에 발사했다. 해안포가 설치된 곳은 수면에서 30m 이상 높은 암석 지형이어서 실제 사거리보다 포탄이 멀리 나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안포 포신 각도를 교묘히 조절해 NLL 이북에 포탄이 떨어지도록 사거리를 줄였다. 남측의 대응을 피해 긴장을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낮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오후 2시 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포 사격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도발 목적이 NLL 무력화임을 드러냈다. 이후 북한은 오후 3시 25분부터 다시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

잦아드는 듯했던 북한의 사격은 어둠이 깔리면서 다시 시작됐다. 오후 8시경부터 들리기 시작한 포성은 이날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이 무렵 군 당국의 레이더망에는 북한군의 내부 통신 내용이 잡혔다. ‘해안포를 철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군 정보당국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서 패한 북한이 함정 간 대결은 더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해안포를 이용한 NLL 도발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차츰 도발 수위를 높여 NLL을 넘어 포 사격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해안포가 겨냥하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 등 대응화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NLL을 넘어 도발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인 서해 NLL 지역에서의 확전 가능성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상호 기자 )

북의 의도, 노림수는 무엇인가?

북한군은 해마다 서해 5도 이북의 북쪽 해역에서 몇십 차례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북쪽이 해안포 사격을 하기 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엔엘엘 이남을 걸치는 구역까지 25일 항행금지를 선포했고, 선포 이틀 만에 곧바로 이 구역 안으로 해안포를 발사했다. 특히 북쪽이 이번처럼 엔엘엘에 근접해 해안포를 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양상이 다른 측면이 있다.

 

북쪽의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속도 조절’ 또는 ‘무시 전략’에 맞대응하는 북한식 저강도 압박 전술로 풀이했다. 북쪽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대남 대화 공세’를 펼쳤으나,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와 강하게 연계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다는 등의 방식으로 남북 대화에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남쪽 당국의 ‘북한 급변사태 계획 수립’ 사실이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북핵 공격 징후 때 선제 타격’ 발언 등이 알려지자 북쪽의 대응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보복 성전’을 공표한 지난 15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나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 훈련 참관 사실 보도가 대표적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북쪽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북쪽의 엄포가 ‘빈말’이 아니라 앞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 압박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위만으로 신년 공동사설에서 거듭 확인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북쪽의 남북관계 개선 기조가 바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북쪽이 대화 공세만으로는 안 되니까 남쪽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남북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저강도 압박을 통해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둘째, 북쪽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엔엘엘 문제를 부각시켜, 이를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북쪽은 지난해 11월10일 제3차 서해교전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뒤, 12월21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쪽이 정한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도 27일 ‘보도’를 통해 “조선서해 전연(전선) 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선 서해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해 엔엘엘에선 세차례에 걸쳐 서해교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북쪽이 ‘저강도 군사위협’을 통해 ‘서해 평화 정착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엔엘엘이 분쟁 대상임을 부각시키고 긴장을 조성해 평화체제 논의가 시급하다는 대미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간 협상 및 북-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당분간 고강도 전략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북쪽이 엔엘엘 북쪽 지역에서만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급격한 긴장 격화를 원치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북한의 ‘제한적 무력시위’가 우발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북쪽이 엔엘엘 이남 해역에 포를 쏠 경우, 정부가 해병대 해안포나 공군 전투기로 북쪽 해안포 진지에 대응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국지전 성격의 남북교전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용인 권혁철 기자

 

 

고목 

 

삼성의 이야기는계속된다.

 

지배 구조

 

삼성그룹은 지주회사가 없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재벌이다.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이 삼성에버랜드의 25.1%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희 일가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54%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이다. 삼성생명은 또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자회사들이 순환출자로 얽혀 있다. 이러한 구조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세상의 몇 가지 문제와 조세포탈 등 약간의 책임만 해결되면 오히려 삼성으로서는 출자·승계 구도를 완벽하게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인이 자기가 가진 주식 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순환출자의 고리에 금융회사가 끼어 있다는 점이다. 고객에게 빌린 돈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쓴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차이는 있지만 은행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예금을 통해 기업지배를 무한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의 기업지배를 제한한다. 이 법을 원용한 법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지배력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기업의 지배구조 방식은 주주 중심의 영미식, 은행 중심의 유럽, 일본식, 재벌 중심의 동남아식 등 다양하며 정답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증여 과정이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재용 남매는 77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회사는 손해를 본 것이다. 만약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2008년 ~ 2009년까지 삼성특검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되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성탄절 특사 여론이 정치권을 돌아 청와대에까지 올라갔다. 삼성생명은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그룹을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용 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일련의 소식들은 '삼성의 3세 경영' 준비가 시작됐음을 상징한다. 이건희 전 회장이 결국은 자식들에게 거대 그룹을 물려주려 한다. 그런데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보유 지분으로만 볼 때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 지배구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전 회장이 복귀한다면 그룹 전면에 다시 나서 지배구도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큰 내분 없이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준비에 전념할 것이다.

핵심은 '총수일가-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및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현 출자구조를 어떻게 매만지느냐다. 현행법에 따르면서 구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벌그룹처럼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삼성생명 지배구조를 뒤바꿔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법망의 감시와 시민 사회의 비판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한성대)는 17일 오후 '특검 이후의 삼성, 얼마나 변했고 어떻게 더 변화해야 하는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삼성그룹의 오늘과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 시나리오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삼성그룹 지배구도 개편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를 예측했다. 결론은? 일단 삼성그룹이 당장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가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된 예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할 경우

지주회사 체제는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이미 LG, SK 등의 재벌은 후계구도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재편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의 순환형 출자구조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이 쉽지 않다.

삼성생명 최대 주주인 이 전 회장(20.76%)이 자녀에게 삼성생명 지분을 증여하고 관련 세금을 지분 일부로  대납할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는 지주회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사(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자회사(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회사 자산의 절반을 넘을 경우, 그 회사는 지주회사가 된다. 지난 2004년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해 삼성생명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은 비금융지주회사(삼성에버랜드)가 금융회사(삼성생명)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을 지배할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걸린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는 보험회사(삼성생명)와 비보험금융회사,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그런데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만을 손자회사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자회사인 보험회사(삼성생명)는 보험회사와 비금융회사(삼성전자)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현재 삼성그룹 소유구도는 삼성에버랜드(비금융)-삼성생명(금융)-삼성전자(비금융)로 이어진다. 금융지주사가 직접 삼성에버랜드, 즉 비금융자회사를 거느린다면 금융손자회사가 삼성생명이 되므로 관련법에 걸린다. 금융지주사가 삼성생명을 소유할 경우, 역시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지주회사 설립이 쉽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설립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삼성그룹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에서 해결해줘야 할 숙제다. 이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주요 원인도 결국 법망을 피해 상속문제를 해결하려던 욕망이었다. 다만 한국의 법이 현실적으로 삼성그룹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터진 '안기부 X파일' 사태는 삼성의 영향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상징했다.

만약 삼성이 원하는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가정할 때, 지주회사 설립은 크게 비금융회사 중심으로 새 소유구조를 짜는 일반지주회사 설립,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체제 등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일반지주회사 설립 방법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분할 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각각 지주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지주부문을 합병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삼성그룹 소유구도는 총수일가가 비금융지주회사와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삼성생명은 금융계열사와 새로 생긴 비금융지주회사(금산법에 따라 5% 미만 지분 보유 가능) 지분을, 그리고 비금융 지주회사는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식으로 변한다.

▲2009년 4월 22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1년 만에 그의 복귀를 한국 사회는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삼성그룹은 따로 지주회사를 만들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삼성은 가만히 있는데 법이 해결해주는 것이다. 만에 하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 사회는 '삼성왕국'임이 다시금 확인된다. 법이 이 전 회장 일가의 후계구도 안정을 위해 뒤바뀌는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미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다. 비금융지주회사(삼성에버랜드)의 금융회사(삼성생명) 지배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의 하나는 삼성생명의 지분 조정이다. 따로 지주회사를 만들 필요성은 결국 삼성에버랜드의 지주사 요건 충족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 또는 상속·증여하더라도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삼성생명 소유구도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방법이 될지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보고서는 이 전 회장이 복귀하더라도 삼성그룹이 당장 지주회사 전환 과정을 밟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이 전 회장이 건재한 이상, 당장 현재의 지배구도가 위협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상속이 본격화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소유구도 개변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체제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행되든, 이 전 회장 일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줘야 한다. 삼성의 후계구도 문제는 결국 법의 문제, 정치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그리고 이를 감시할 한국 사회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X파일 사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폭풍처럼 이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아직 '삼성 사태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무노조 경영

수많은 이 땅의 기업들이 노조투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노조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 것은 거의 없다. 무노조 경영의 철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으며 삼성에 근무하던 일부 사람들이 노조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공갈.협박.퇴사.매수를 당하면서 삼성과 외로운 싸움을 벌였으나 삼성 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금.권력에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삼성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억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호텔신라, 에스원에 모두 노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실제 노동자들이 결성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문서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노동조합은 기업의 인수합병시 피인수 기업에서 존재하던 노동조합이다.

 

삼성의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수원삼성SDI 소속의 신모 차장은 과거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된 류모 씨의 집을 고성능 도청기로 도청하다 발각돼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나고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영국 TV공장에서 노동조합 결성 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영국 노동청에게 고발당하였다. 그래서 현재 삼성 사업장(삼성은 공장을 사업장이라고 부른다) 중 유일하게 영국공장들은 노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필요성"이라고 말하였으며, "삼성은 노사 안정을 실천하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노사문제를 예방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업계 최고의 처우를 보장하고, 노사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없음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민주적 소통구조가 봉쇄되어 있으며,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갖가지 공작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과다한 비용지출이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 수출부문에서 2000년에 312억 달러로 한국 총 직접 수출부문의 18.1%를 담당했고, 2004년에는 527억달러 20.7%를 차지했다. 또한 2003년 납세액은 6조5천억원으로, 대한민국정부 조세예산에서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시장가치는 1997년 7조3천억원으로 한국 전체 상장사 대비 시장가치 비율을 기준으로 10.3% 수준이었으나, 2004년말 기준으로 90조 8천억원으로 22.4%를 차지했다. 또한 삼성의 한 해 수익은 2001년 5조 8천억원, 2002년 11조 7천억원, 2003년 7조 4천억원, 2004년 15조 7천억원의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의 척도인 부채비율에서도, 삼성은 2000년 104%에서 2001년 78%, 2002년 68%, 2003년 56%, 2004년 51%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꾸준한 체질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 그룹이 실제 그룹이 아니라 삼성물산에서 시작되는, 역사를 같이 하는 기업의 모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에서 노조 없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다. 삼성은 직원들의 내부 신뢰수준 향상과 노사간의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인 GWP(Great Workplace) 운동을 1998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부문이 처음 도입한 뒤로 2003년부터 계열사별로 GWP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화재, 삼성SDI,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네트웍스 등이 그러하다. 특히, 2006년에는 삼성전자 9개 자회사와 80개 해외법인, 130개 해외사업장으로 GWP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영국 인터브랜드와 미국 비즈니스위크가 공동 선정한 세계 기업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2000년 43위(52억달러), 2001년 42위(64억달러), 2002년 34위(83억달러), 2003년 25위(108억달러), 2004년 21위(125억달러), 2005년 20위(149억달러)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 금융 관계사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제도를 삼성전자 등 전 계열사로 확대하는 등 준법감시경영을 전면 도입할 전망이다.

비판

삼성은 금력을 이용해 사회 각층에 로비를 벌이고 있어서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2007년 10월 30일 삼성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로 검찰 및 시민단체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삼성특검이 실시되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삼성이 거액의 선거 자금을 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떡검, 삼성장학생 등의 풍자 용어도 삼성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삼성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점을 근거로 든다.

• 사카린 밀수 사건
•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 무노조 경영
• 중소기업과과 불공정거래
• 안기부 X 파일 사건
• 경영권 불법 승계, 정계 전방위 로비 의혹 (삼성특검)
• 태안 기름유출 사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인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차명계좌 거래 사실이 확인돼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던 배호원 전 삼성증권 사장은 2009년 인사에서 삼성정밀화학 사장으로 복귀했다.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은 삼성토탈 사장이 됐다. 삼성의 정보수집과 로비업무를 총괄했던 장충기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서 삼성 브랜드 관리위원장을 맡게 됐다.

 

전략기획실은 삼성 그룹의 중추역할을 맡았던 부서로써, 삼성 특검 결과로 발표한 삼성 경영 쇄신안으로 인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재산(약 4조 원 이상)을 '실명전환 후 좋은 일'에 쓰기로 약속돼 있지만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6000억 원이 모자란다. 삼성 측이 금융실명법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을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에서 삼성화재가 빼돌린 미지급 보험금(고객의 돈)을 다시 고객의 몫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말이 아직 없다.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가 기소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특검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이건희 전 회장이 그룹 경영에 복귀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 그룹의 여러 왕자들을 물리치고 제2대 회장직을 물러받은 이건희 전 회장이  수성에 이룬 실적이 너무나 화려하기에 아직 물러나기에는 이른 시기로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건희는 다시 복귀할 것이다.

 

 

우면산 새벽 

 

 

삼성 비자금 폭로

삼성의 비자금 폭로는 삼성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이다.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며 정.관계를 불문하고 몸을 움추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비리는 온 나라 구석구석을 오염시켰으며 삼성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이 었다. 그만큼 삼성이 대한민국에 끼친 공과가 크기 때문이며 그만큼 그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고소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삼성의 도덕성에 대하여 입에 거품을 품으며 비난했던 사건이다. 부러움과 질투가 내제된 기업이기 때문일까?

 

그렇게 폭로했던 김용철씨는 그의 삶을 보호받기는 커녕 주변 지인들이 '용기 있는 일을 했다'며 한마디 칭찬하고 다시는 그를 만나기를 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즘 언론과 사람들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그의 인생을 걸고 모든 사실을  폭로한 것에 비해 삼성 특검이 벌어졌고 언론과 여론이 삼성 비자금 문제로 난리를 쳤으나 결국 법원의 판결은 유야무야로 끝났으며 삼성은 흠집이 났고 흔들렸으나 무너지거나 붕괴되지는 않았고 그러한 비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또 결코 지금같은 부패공화국에서는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그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자.

 

내용

2007년 10월 30일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으며 삼성그룹에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김용철은 시사INN과 한겨레신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방식과 전방위적 로비의 실체,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의 과도한 충성의 모습들을 공개했다. 신동아에서는 2005년 X파일 사건 당시 김용철과의 비보도 전제의 인터뷰를 나중에 보도하기도 했다.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김용철은 삼성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 그 중 김인주 사장이 실질 권한을 가지고 이재용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관련 자료는 100% 없앴다고 말했다.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띄워놓은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은 담당 사무관을 매수해 불태워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성 본관 27층에 경영지원팀 가운데 극소수만이 접근 가능한 비밀 금고가 있으며 안에는 각종 유가증권·의류권·상품권·순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기에 보관되는 비자금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전략지원팀에서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주식·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용철 자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에 있었고, 이 계좌에는 50억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다.

회장 지시에 의한 전방위적 뇌물 로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이 함께 공개한 "회장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호텔 할인권을 발행해서 돈 안받는 사람(추미애 의원 등)에게 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글과 "와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와인을 주면 효과적이니 따로 조사해볼 것. 아무리 엄한 검사, 판사라도 와인 몇 병 줬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김용철 등은 이 문건이 2003년 11월과 12월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철은 이런 삼성의 로비에서 국회의원, 검찰, 언론, 심지어는 백담사에 있던 전두환까지 로비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김용철은 이건희 회장과 사돈이었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상 수사과정에 삼성측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국 "열심히 한 검사는 물먹고, 말아먹은 검사는 잘 풀렸다"면서 원칙대로 수사하려 했던 송해은 부장은 좌천됐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김용철은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 남기춘 검사가 명동 사채 시장을 뒤져 삼성 채권을 찾아내 안대희 중수부장에게 끝까지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결국 그 지점에서 수사가 멈췄다고 말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 로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김용철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된 수사에서 법무팀장으로서 소속 변호사들, 인원이 부족하면 관계사 변호사들까지 동원해서 업무분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으며, 그룹 내 원로임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시나리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은 에버랜드 사건 주임검사 중 어떤 사람은 수사 중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로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가서 접대 받으면서 공짜로 하루 종일 놀고 다음날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철은 이 검사가 전화로 김용철에게 삼성증권에서 펀드투자를 한 뒤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실보전을 요구해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었다가 2004년 6월 금융조사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이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김용철이 에버랜드 담당 재판장에게 갖다주라는 지시를 듣지 않아 회사를 나왔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분리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으나, 홍석현이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었기에 궁여지책 끝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을 명의만 넘겨서 형식상으로만 분리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가 삼성과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본부에서 수시로 돈을 가져가며, 수해로 주차장 보수공사 할 비용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이용 미술품 구입 의혹

김용철은 비지금을 이용해서 삼성에서 구입한 미술품 리스트와 어떻게 외화로 지급을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문서를 공개했다. 또 2002년 당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직접 봤다는 이재용의 확인이 있었다고 했다.

삼성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영향

김용철은 삼성이 공무원 인사에까지 영향을 주다고 주장했다. 김용철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임에 실패했고, 이후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했고, 공정위에 파견된 한 검사는 삼성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로 불려들어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또 김용철은 삼성이 검찰총장 내정자 등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막강한 정보력

김용철 은 삼성에서 참여연대의 내부 회의록이 곧바로 입수되며, 자신이 방송사 기자에게 한 검찰에 관한 얘기가 다음날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돼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의 폭로

또한 2007년 11월 19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인 변호사 이용철이 청와대 재직 시절이던 2004년에 삼성으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가 되돌려준 적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당시 찍은 뇌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용철이 묘사한 당시 상황과 사진으로 드러난 뇌물의 포장 상태 등이 김용철의 기존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김용철의 폭로에 대하여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뇌물 공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폭로의 과정

2007년 8월~9월, 김용철의 부인은 삼성에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 때문에 망가졌다"는 요지의 편지를 세차례 보냈다. 한달 뒤인 10월 18일 김용철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함세웅 신부를 찾아갔고, 이에 대해 삼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김용철은 10월 19일 밤 10시 경 이학수 실장과 김인주 사장이 잠실에 있는 김 변호사 전처의 집을 방문해,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다 갔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철은 10월 20일~10월 21일 이학수 실장은 김용철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뭐든지 풀어보면 서로 유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폭로의 동기

2007년 11월 5일 김용철은 2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경영진이 돈의 힘으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켰고, 자신을 신문기사를 이유로 법무법인에서 내쫓았으며, 아내와 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조차 짓밟았다며 폭로의 동기를 밝혔다.

 

한 주간지에서 김용철 부인은 인터뷰를 통해 1999년부터 김용철의 상관이 김용철의 부인을 지속적으로 농락해 이혼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으며, 김용철은 이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2007년 9월 부인이 삼성에 편지를 보낸 뒤 눈치를 챘다고 한다. 삼성은 이에 대해 해당 상관의 증언을 토대로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

삼성의 반박

2007년 11월 5일 28쪽짜리 반박 자료에서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삼성은 이 문서를 통해 비자금과 분식회계의 존재를 부인했고, 차명계좌는 구조본 시절 동료의 부탁으로 만든 것이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도 근거 없다고 말했다. 또 제시된 문건의 내용도 단지 검토하는 차원이었으며, 기업 법무실에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증 교사한 적 없고, 에버랜드 판사에 30억을 갖다주라고 했다는 지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의혹 특별 검사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이후 삼성 특검법이 발의, 통과되어 관련자들이 조사되었으나, 결국 특검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 SDS 사건, 삼성화재 횡령 및 증거인멸 사건만을 기소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선 수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방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사를 종결 후 주요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쳐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재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1, 2심 재판에서는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 현직 사장들이 피고인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건희 회장 등이 피고인인 삼성 SDS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음을 들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삼성 SDS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도록 했다.

관련 인물의 소명

이귀남은 법무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할 당시 `떡값 검사'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삼성의 법조계 인사 영입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2년 이후 삼성그룹 법무팀으로 진출한 전직 검사 14명 중 기업수사를 담당한 특수부 출신 검사가 총 10명”이며 현재 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는 L, S, K 전 검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전직 법조계 인사

검찰 혹은 법원 출신의 인사로 삼성으로 전직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김용철 (검사)
• 김은미 (판사)
• 김상균 (판사)
• 안덕호 (판사)
• 성열우 (판사)
• 이종왕 (검사)
• 서우정 (검사)
• 남영찬 (판사)

삼성의 전직 법조계 사외이사

•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 삼성전기 사외이사
• 김종건 (전 법무부장관) : 제일기획 사외이사
• 최명부 (검사) : 에스원 사외이사
• 김영철 (검사) : 삼성화재 사외이사
• 양삼승 (판사) :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 이영애 (판사) : 삼성 관련 재단 이사
• 고중석 (판사)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삼성중공업 사외이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변호사로는 국내 굴지 로펌의 대표 변호사들인 양삼승(법무법인 화우)·신영무(법무법인 세종)·이종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삼성재단과 계열사의 감사와 이사로 등록돼 있다.

참여연대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는 김상균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재직 중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관련된 소송의 담당 판사였는데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2005년 2월 퇴직해 같은해 3월 삼성전자 소속 삼성구조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서정우 삼성구조본 부사장 역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재용씨가 연루된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데, 2004년 12월 삼성 구조본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역할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같이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가와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나서 삼성의 입이 되어 폭로를 만류했으며 심지어 현직 최고위급 관료도 설득을 위해 찾아왔으나 사제단은 이를 무릅쓰고 발표를 강행하였다.

 

사제단 대표를 맡고 있는 전종훈 신부는 “20년 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제단이 이제는 경제 민주주의와 경제 정의를 위해 나섰다. ‘자본 독재’에 맞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서초동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