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2010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모든 분 소원 성취하소서...!"

2010년 새해 뜬 간절곶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월1일 우리나라 해안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안에 2010년의 희망찬 해가 밝았다. 해돋이 관광객들이 해안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다. 2010.1.1

이제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을 보내고 병인년 새해를 새로 맞이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지난 해는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아쉬운 미련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다. MD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미국의 오바마 신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한 해를 한 번 돌이켜 보자.

 

첫째,국내외적으로 시련과 도전의 한 해였다.
2009년 한 해는 이명박 정부가 자리메김 하고 정치적 가속도를 추진해야 했으나 내부적으로 4대강 문제, 세종시 개발 문제로 치열한 갈등 속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을 한 해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휘청거린 한 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시련을 안고 출발한 2009년은 도전과 고난의 한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면산 새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던 우리 경제는 2분기를 지나면서 각종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11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가 4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고 마이너스로 뒷걸음치던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됐다. 또한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2009년말 한전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이 발주한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사업을 수주해 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강국들을 제치고 일궈낸 쾌거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한국 유치도 또 하나의 쾌거이며 G20의 유치는 한국이 식민지, 내전국, 개도국 시대를 넘어 이제는 국제 질서의 새 판을 짜는 대열에 당당히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회의를 주관한다고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국에 당장 되는게 아니다. 정부에서는 쾌거로 자랑하고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이대통령이 연설 두 번 했다고 대단한 것처럼 떠벌이는 모습이 안쓰럽다.

지난 해 우리는 바닥과 정상을 오가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기회를 현실화시키기까지는 아직도 주변에 잠재 위험요인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하나 내년도 예산안이 무능한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다가 겨우 통과했다.

 

지난달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41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국제원자재 물가의 오르내림과 원화가치 하락에 금년도에도 이 같은 큰 폭의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 요원한 느낌이다.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 때문에 아직도 내년도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게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단골로 내놓는 주문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내년 경제가 결코 녹록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에도 비상경영체제를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다. 

 

대북 전략 허와 실

핵무기를 들고 2300만 주민을 배고픔으로 내몰아 온 김일성 유일신교의 북한 운명은 여전히 예측불허)다. 오늘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고, 다시 10년 목숨을 이어간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식물 국가적' 생존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 정책도 북한 핵에 대한 단기적 처방과 북한 체제의 급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통일 대책을 적절히 혼용(混用)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매들기 처방이 이미 위험 상태에 다다른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深化)시킬 경우, 그것이 과연 장기적 통일 정책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이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은 강화되고, 통일 문제의 중국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핵 단기 처방과 중·장기적 통일 전략 사이의 모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눈사태처럼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北, 신년 공동사설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1일 노동신문 등 3개 신문에 실린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전하고 있다. 2010. 1. 1 <<조선중앙TV촬영>>

 

북한이 신년사설에서 `선(先) 평화협정 후(後) 비핵화' 논의를 시사함으로써 북미간 북핵 대화 국면에 난기류가 형성될 조짐이 엿보인다. 정부소식통은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며 "이는 종래의 `선 평화체제 수립 후 비핵화'의 논지를 견지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체제가 비핵화의 종속적 의제가 아니라 비핵화에 선행하는 최우선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은 비핵화에 앞서 평화체제 논의가 우선시될 경우 북핵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구체적인 의도와 전략은 향후 북미대화에서 드러나겠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자멸의 시간만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신년사설에서 강조한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주민생활 향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후 권력공백상태?

거론되는 김정일 족벌 후계자나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이나 당분간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화폐개혁과 외화 사용금지로 불만이 증폭되자 방침을 변경하여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은 후계자 구도에 큰 변환느 없을 것이나 만약 권력다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될 것이다. 군부 출신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군부의 위상과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휴전선,동.서해안이나 백령도,연평도 등지에서 일시 점령이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같은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으나, 남침에 대한 빌미와 한.미 공조보복에 대한 우려로 쉽게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은 그동안 남한의 설탕 맛을 맛나게 보았기에 마구 퍼주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리울 것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새해 첫날 평양시민들이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 동상에 헌화를 하고 있다. 2010.1.1

 

또 북한은 남한의 계속된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 고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기술개발과 우주선 발사체 개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주선 발사체 개발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국가중에 속하는 획기적인 일로 그들의 노동,대포동 장거리 발사체의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재래식 무기는 점차 노후화되어가고 있으며 폐기처분해야 하는 전력이 만만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력이 많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들은 아라크 전쟁이나 아프칸 전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가정하기 싫지만, 미국의 북한 침공과 북의 대응 가상 시나리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그들은 아프칸처럼 최신 소련군도 물리친 아프칸식의 투쟁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압록강.두만강을 넘으면 바로 종주국인 중국 땅이며 최근 중국군이 만주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는 점도 국경수비강화라는 차원도 있으나 한편으로 대북지원병력을 전진배치했다는 점은 북한의 권력공백기에 혼란한 북한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북한을 선점하기 위한 동북공정의 실행 속셈과 미국의 대북 침공기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이중적인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북한정권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시 유사시에는 조선의 선조처럼 만주로 망명도 불사한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로 병력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면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든 군사 시설이 대부분 지하 갱도 속에 깊숙히 들어가 있어 어떠한 미사일 공격도 능히 견디어 낼 수 있으며, 아프칸에서 보듯이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제한된 기동로는 미군의 기갑부대 운용에 절대 불리하다. 이미 미군은 한국 전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시 태평양 전쟁에서 위용을 자랑하던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위 전술에 퇴로가 차단되어 미군의 강력한 화력과 항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대부분 장비와 병력의 태반을 잃고 흥남에서 겨우 몸뚱이만 철수했던 뼈져린 패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이 만일 북한을 공격한다면 사전에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서 한.미 연합군이 공격한다면 북한은 이미 휴전선 일대에서 그동안 써먹지도 못하고 녹슬어 가던 엄청난 전투력, 즉 보.포병, 전차, 특수침투부대, 장사정 포나 스커드 미사일로 남한의 서울을 포함 수도권 일대를 그들 공갈대로 불바다로 만들지도 모르며, 우선적으로 오산,수원의 한.미군 기지나 공군부대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북방과 중동부 전선의 한국군 주둔지을 무차별 타격할 것이다. 그래도 한.미군이 무리하게 상륙작전이나 휴전선 일대에서 북진하여 북한 땅에 진입한다면 북한의 100만 대군이 그동안 갈고 닦은 전술 전기를 마음껏 발휘하여 최대한 한.미군을 축차적으로 타격할 것이다.

 

그래도 불리한 전세로 뒤로 밀리게되면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게릴라 작전을 전개할 것이며 아프칸의 재판이 될 것이다. 그래도 계속 밀린다면 중공군이 참전하게 될 것이며 한국전쟁의 재판이 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후에는 북한 땅을 포기하고 압록.두만 강을 건너 만주.간도 지방으로 철수하여 중국군과 재기를 도모할 것이다. 중국의 지원은 이미 보장된 조.중상호지원협정에 의해 중국군이 전쟁 발발시 즉각 참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만주 일대에서 조선족을 총동원할 것이며 중공군과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여 적당한 시기에 다시 북한 땅을 공격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전쟁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며 그 사이 한반도는 또다시 초토화 될 것이며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인 성공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예상하는 대미항전 시나리오로 생각된다. 북한은 절대로 자기들은 이라크의 후세인 처럼 쉽게 미국에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다. 결론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북한 침공을 동의하지 않거나, 전술.전략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군이 섣불리 북한 침공을 도모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셋째, 미국의 주도권 상실이다.

 

미국 주도에서 다극화 시대로

최근 뉴스 위크지 편집장이며 정치학자인 '파리드 자카리아'씨의 글을 보면 '미국의 세계 주도 헤게모니가 다극화 시대로 전환하고 잇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런던과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가 선진국 공조모임(G7)을 밀어내고 세계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섰다. 올 11월 한국에서 G20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 유럽연합(EU)의 정치 통합으로 단일 대통령과 외교.안보 상임대표 선임으로 국제무대에 나타날 예정이며,산유국 6개 국 모임인 '걸프협력위원회(GCC)'의 단일 통화 구성, 중국.일본을 주축으로 한 '아세안(ASEAN)' 공동체, 남미 공동체인 '메르코수르'것 등 지역별 공동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붕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였고 그에 따라 세계경제는 '나비효과'로 전세게 경제불황을 몰고왔다. 세계 금융을 짖주무르는 유태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전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여 왔으며 최근 경제 불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유태인들은 기원후 70년 로마군에게 유대아에서 추방된 이래 2천 년 동안 세계 각지로 흩어져 유태인 집단촌인 '게토'에 모여 살면서 기존 기독교 사회로부터 이단자 취급을 받아왔다. 유태교를 믿는 유태인이 오늘날 그림자 정부의 조종자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유태교 경전 '토라' 통하여 어린시절부터 그들 조상들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탈무드'를 통하여 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배워왔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된 이래 '시오니즘'으로 뭉쳐 2천 년후에 자신들의 옛 땅에 나라까지 세운 민족이다.

 

기독교인과 아랍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천대와 멸시,그리고 집단 학살을 당하면서도 오직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돈을 벌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았기에 오늘날에는 미국의 맨하탄 중심가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전세계 금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9.11 테러까지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세계 금융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한 국가를 요리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들이 이제는 주도권을 상실하고 저무는 석양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발빠른 성장은 세계 판도를 뒤집을 전망이다.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잇는 중국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880조를 투자하여 앞으로 경제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 한다.

  

현대판 로마, 미국

그들은 건국 초기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범죄인,부랑자,집시,떠돌이 등 유럽사회의 이단아들이 북미에 도착하여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을 당하자 주변 인디언들이 음식과 숙소 등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약속과 협정을 져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서부로 달려간 그들은 북미 대륙의 주인인 인디언이 550개 부족에 약 1000만 명을 상회하던 인디언들을 이들 미국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륙되거나 도륙되고,전염병을 퍼뜨리거나 하여 종족을 멸종시키면서 척박한 불모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디언 종족이 인멸되어 지금은 23만 명 정도만 남아 있다 한다. 유태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라며 아랍인을 쫒아내고 이스라엘을세운 것이나, 미국인들이 인디언을 쫒아내고 북미를 차지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미래를 대비하여 전세계 석유자원을 강점하고 있는데 자국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전쟁을 일삼고 있다. 카스피해 '바쿠' 지역 일대이서 무진장 생산되는 원유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유고와 아프칸에게 송유관 신설을 협상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로 관철되지 못하자 유고는 내전으로 격화되어 공중분해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송유관 설치와 미군 기지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아프칸 탈레반은 소련과 영웅적인 투쟁에서 미국의 지원하에 승리하였으나 바쿠,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양으로 미국의 송유관 설치 협상이 난관에 부딪치자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프칸 전쟁이 발발하였고 결국 탈레반은 정권을 잃고 반군 세력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줄기찬 압력으로 아프칸에 우리나라 파병이 금년에 있을 예정인 바, 과연 그 명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추상적인 명분이 미국의 용병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영국의 석유채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라크는 석유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 땅이며 이란은 이라크에 버금가는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에 눈독을 들이고 2차 대전 이전까지 치열한 각축을 벌였으나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대부분 이 지역을 접수하고 석유자원을 싹슬이 하고 있다.

 

또  파나마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과 조종에 계속되는 쿠테타와 정변으로 혼란을 거듭하였고, 미군의 군사 개입이 밥먹듯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을 빙자하여 그 나라의 석유 자원과 지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지원하에 정부전복에 성공한 새 정부로 하여금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여 경제를 장악한 후에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목줄을 죄면서 노예국가로 만들고 있다.

 

부산항의 美 핵잠수함 공개

 

 

                                                                                  잠수함 내부

 

 

                                                                                   잠수함 내부 

 

 

 

이러한 모든 것이 '세븐 스타'라는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미국과 영국 정부를 조종하여 그동안 벌이고 있는 음모라는 사실이다. 이탈리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독일,드골의 프랑스,소련이 미국에 대항하다 넉-다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란 팔레비왕 축출, 주변 아랍 국가 정변 개입, 이란-이라크 전쟁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유도, 이라크 전쟁 명분, 걸프 전쟁 명분, 아프칸 전쟁 명분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이러한 분쟁이 누구의 음모에 의해 발발되고 있는지 아는가? 이들 나라들이 미군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전복되고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현재 석유 가격이 춤을 추며 고유가를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지금 고유가로 넘쳐나는 모든 달러가 런던 금융가와 미국의 월 스트리트가의 미국 은행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넷째, 한국 정치,경제,사회의 취약성

 

고통과 시련의 한국경제 현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태평양 건너 있는 조그만한 말 잘듣는 똘마니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에 절대 순종하는 애완용 강아지요,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군 철수 공갈, 원유가 급등 조작, 원유 수입 항로 차단, 대북 비밀 협상, 국가부도 언론 플래이, 외국인 주식 대량매도, 외국인 자본 대규모 철수, 금융 폭탄 한방이면 하루 아침에 정권은 물론 나라 자체를 도산시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기분나빠하지 마시라, 

 

만약 원유 가격이 급등이 계속되면 수출 감소/수입 증대/무역적자/경상수지 적자 증가/외화유출/국민 총생산 저하/개인소득 저하, 모든 물가 급등/생필품 품귀현상/곡물수입 불가피/전기/가스료 급등/단전 확대/자동차 유류비 급등/자가용 운행중지/대중교통 마비/제조업 조업 불가/기업 도산/실업자 대폭 증가/수돗물 공급 중단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되면 모든 공장은 가동이 중지되고 아파트,주상 복합,사무실 등 고층 빌딩 사람들은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는 대도시의 모든 고층 아파트/빌딩에서는 살 수 없으므로 모두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로 '대도시 난민사태'이며 이 모든것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수출은 증가했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나 남는게 없는 장사를 했다고 한다. 해외 여행객이나 유학생,해외 연수 등은 엄청난 외화를 열심히 낭비하고 돌아오기 바쁘며 원화가치 하락, 로얄티,관세,저가경쟁,원가부담 등으로 기업은 남는게 없다고 한다. 그래서 국가부채와 외채는 눈덩이 처럼 점점 커지기만 하고, 경제는 점점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며,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3D업종을 회피하기 때문이며, 10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사무직,주 5일 근무,내근직,사무지원,호프,서비스,레스토랑,안내,자료 정리 등 쉽고 안일한 돈벌이만 생각하지 어려운 모험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는 가운데, 국회 등 정치 지도층의 비효율과 무능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기술 투자,개혁,혁신,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여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을 기업은 없다는 점이다.

 

▲ [경인일보=임열수기자]최근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사업 등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종료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재취업지원 교육 확인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김대중 시절 남발한 카드로 인해 그 당시 부채와 부동산 구입 후 이자율 변동으로 이자 갚기에 급급한 극민들은 가계부채가 수백 조원으로 눈덩이 처럼 커져가고 있다. 국민들은 은행 빚을 갚는데 허덕이고 있으며 은행 임직원들은 상여금 등으로 치부를 일삼고 있다. 그들은 부실 상태에서 국민들의 돈으로 회생한 기업들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고리대금업자와 흡혈귀로 변해 있다.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부패공화국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선거때면 유력 후보자에 빌붙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출마를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전재산을 투자하는 졸부들...권력층에 빌붙어 간신같은 발언만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는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는 출발점이다. 돈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를 낳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청렴도는 공무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직사회가 청렴하면 부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로마를 포함하여 세계 역사상 나라가 망한 것이 단지 외적의 침입만이 이유가 아니다. 우리들의 조상인 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듯이 사방에 4대 강대국들이라는 적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정신을 치리지 않으면 언제 망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부패한 정치인을 필두로 공무원, 경제인, 사정 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어 갖지 못한 95%의 대부분 국민들은 땀흘려 일하고 착실히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흘려 바친 나라의 세금을 훔치고 전용하고 빼돌리며 뇌물받고 눈감아 주는 정치인,공무원,기업인들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노예같은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 이렇듯 어려운 삶은 모두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계와 공직,기업들의 국민수탈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다. 이 나라는 비리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 시장,군수가 자살하는 나라가 아닌가!

 

 

                                              고목의 상처

 

위로는 청와대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분야에, 각종 단체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그 강도는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는 댓가성이 없다면 뇌물이 아니며 뇌물을 받았다 치더라도 후원금과 정치헌금을 받은 것이라면 무죄로 판결하는 법조계와 부패가 당연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패를 조장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대표적이다. 법안의 상정, 기존 법안의 폐기,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기업 및 이익단체들과 연계되어 불법 뇌물이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다. 기업에 불리한 것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안 발의를 연기시켜주거나 기존 법안을 폐기시켜주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서섬치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업을 위한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각종 로비 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기업체,이익단체들의 로비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며 각종 이익단체,각종 법인,각종 시민단체,특정재단,특정지역,특정그룹,특정계층을 위한 정치활동을 은밀한 거래속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총체적인 비리 집단이다.

 

이 나라는 밤이 되면 그들의 접대문화는 절정을 이룬다. 비리가 만연하다 보면 접대문화는 번창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유흥업이 크게 번창하고 고급 요정과 술집에는 비리 관련자들의 술판과 성상납이 난무하게 된다. 아무리 단속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술접대와 윤락행위다. 윤락은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안마시술소,휴게텔,전화방,비디오방, 노래방은 물론이고 고급요정, 강남의 풀살롱, 야외의 별장, 고급 호텔, 해외에서 벌어지는 성상납과 접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대상도 십대의 어린 청소년의 원조교제를 비롯하여 연예인,가정을 둔 주부들의 탈선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사회적  불신과 신뢰의 붕괴

백색,청색 전화기가 부를 상징하던 시대가 가고 삐삐가 등장하여 폼을 잡다가 휴대폰이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누가 저런 비싼 벽돌같은 휴대폰을 사용하겠느냐며 삐삐면 충분하다던 사람들이 97년 공짜폰을 판매하면서 국민들은 이동통신사의 노예가 된지 어언 20년 이상이 지났다. 원가가 10초당 2~3원에 불과한 이통요금을 20~30원씩 받으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성장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SKT,KT,LGT 등 이통 3사는 막대한 이득을 챙겨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제 그들은 대기업으로 많은 재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이익집단으로 성장하여 정치권과 공조하여 비싼 휴대폰 사용 요금과 기기 판매 금액, 불평등 약관, MVNO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이통정책을 주무르며 사용자들의 주머니를 제 돈처럼 빼가고 있는 그들이다.   

 

스텐드바, 티켓다방,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대화방, 성인오락실, 안마시술소, 부동산 전매, 주식투자, 펀드투자, 벤츠투자 열풍이 성업하더니 최근에는 풀살롱, 경마/경전/경륜 도박, 카지노 열풍, 쇼핑몰 사기, 불법 사채업체, 기획부동산 사기, 다단계 사기, 대리운전 회사 난립, 줄기세포치료 사기, 퇴마사 사기, 성형주사 사기,  결혼정보회사 사기 등 사회적으로 불신과 퇴폐를 조장시키는 직종과 업체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사를 들멱이며 역사를 농단하고 친일인명사전,친북인명사전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용서와 화합을 갈등과 증오로 변질시키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조장하려는 음흉한 흉계를 가진 좌파 행동대원들이 설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모든 부작용은 정치력 부재와 사회감시체제가 그만큼 하술하다는 것이며 몇몇의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 활동만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담당 공무원들과 기관들은 비리의 먹이사슬을 형성하여 단속 규정을 핑계대며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법제도 미비와 시스템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 검/경찰, 국세청 등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를 못믿고 이웃을 못믿는 사회,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며 남이야 어떻게 되던 자신만을 생각하는 후진국형 사고,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볼 때 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된다. 공중을 위할 줄 모르는 파렴치가 판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한 페어 플래이가 가능하겠는가? 사회 지도층이 앞서는 나라, 기부가 넘치는 나라,이웃을 생각하는 나라, 남을 배려하는 나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국민, 다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는 언제 올 건가?

 

 

다섯째, 민족 주체성 상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떤가? 자신들의 역사인 단군,고조선,고구려,발해,통일 신라,고려 시대 역사에 대한 무지는 물론 민족 신앙도, 민족 문화도, 민족 전통도 다 까먹었다. 그래서 자신들 민족의 뿌리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등한시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중국까지 '동북 공정'으로 우리의 조상 고구려 역사까지 날치기하여 자국의 지방정권으로 폄하하려 하지 않는가? 각종 역사 드라마도 재미 위주로 제작하여 바른 역사를 호도하고 있으며 막장 드라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파과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언론과 연예계가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의도하는 목적은 유사시에 한반도를 자신들의 지방정권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검은 속셈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 종교사상과 이념에 빠져 자신의 역사 뿌리를 잊어버린지 오래다. 기억없는 조상이요 잊어버린 역사로 껍데기 처럼 살아 왔으니 이런 민족이 어찌 유태인,일본인,중국인,독일인,미국인 등과 같은 다른 민족과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는 켜녕 비길수나 있을까?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여행객, 관광객 등이 경제적인 발전 조금했다해서 주머니 사정 다소 여유있다고 만만한 동남아나 중국 등지로 돌아다니며  골프,도박,매춘 등으로 돈 뿌리고 방탕한 짓하며 거드럼이나 피우고 그들 국민들을 깔보는 졸부같은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인가? 일제시대 완장찬 일본눔 앞잡이 처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돈과 권세에 목에 힘을 주며 거드럼 피우는 민족이니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안타깝기 짝이없는 민족이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나 아는가?

 

 

 

 

민족 정신 부재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전재산을 다바치는 사람, 자신의 몸을 교주님께 봉사하고 천국을 갈 꺼라고 생각하는 여자들, 반항하거나 이탈자를 몰래 생매장하는 맹신자들, 주술이나 안수,영력으로 만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으로 재물을 치부하는 기도원 원장이나 사이비 교주,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며 종교 간판을 달고 보상금을 챙기는 목사, 교세와 재산 분쟁으로 잠잠할 날이 없는 종단,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찬 그들의 웃는 얼굴뒤에 감추어진 비양심과 사악함,몰염치로 가득한데 어찌 국민들을 교화시키고 선도하겠는가? 사이비나 이단이라도 신도수가 늘어나고 교권이 신장되면 정통 신앙으로 변질되고, 힘없고 나약하면 이단으로 몰아 세우며 비난하는 그들이다. 이미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다 중세의 암흑시대를 초래한 부패하고 썩은 종교요, 버림받은 종교요, 쫒겨난 종교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버림받고 수탈만 당하던 불쌍한 민중들에게 침투하여 자신들의 치부는 감추고 평등과 자유를 외치면서 민중들을 옹호하니 혹 할 수 밖에 없었던게다. 민주를 외치며 시민단체에서 큰소리치는 종교인들이 그들 종교가 얼마나 봉건적이며 권력적이고 재산에 탐닉하며 철저한 독제체제임을 감추고 있는 그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숭배하던 민속 종교는 잊어버린체, 남의 종교 서적이나 열심히 공부하며 교세를 확장하니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이 나라가 망해도 아무런 역활과 책임도 못하였고 사상적 이념 갈등과 불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활을 못했다. 그들은 그들 조상땅 만주보다 그들 종교의 성지순례에 열광하는 자들로 자신들의 주체성을 상실한 우매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점이다.

 

 

우면산 새벽 

 

종교가 권력화하고 기업화하여 재물에 탐닉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게 통상이다. 모든 것을 종교적인 논리로 해석하려는 한 과학과 철학, 예술, 문화의 발전은 암흑기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새 생명을 창조하고 잉태시키는 생명공학을 거부하고 암암리에 저지시키려는 그들의 흉악한 음모는 남의 신화와 역사를 도용하여 만든 조물주의 천지창조라는 그들의 창세기를 거부하는 과학이론이기에 전방위적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단체는 무위도식하며 세금도 내지 않으며 재산을 불리고 신도들 위에 군림하며 이중적인 언행으로 사상을 강조하면서도 천국이라는 무형상품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또다른 다단계의 전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새해에 거는 기대...

 

정부 신년사

이대통령과 장운찬 총리의 새해 신년사를 보면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공교육 개혁, 저출산 해소/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통합, 국격 향상,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개헌문제/법질서 확립/노조체질 개선을 이야기 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며 문제점을 망라하고 있으나 문제는 방법과 실행이다.

 

금년 6월 지방선거는 이대통령의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 보나마나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다툼이 벌어질 것이며 갖은 추태를 보일 것이다. 또 공천권을 두고 온갖 비리와 유언비어가 나타날 것이며 탈당은 물론 정치자금을 빙자한 뇌물수수 사건이 빈발할 것이다. 또 상대를 죽이기 위한 재산 문제, 여자 문제를 포함한 까발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고발.고소 건도 늘어 날 것이다. 이게 우리정치권의 현실이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 선진화를 기하지 않으면 진입은 요원할지 모른다. 정치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것처럼 녹녹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제도와 시스템의 후진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정부가 되라.

이제 새해가 되면 새 정부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된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며 경험이 부족하여 실책도 많았을 것이다.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정부가 강한 정부가 될 수 없다.

 

 

과거 한나라 황제 무제는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이며 자존심의 상징이다. 영토를 만리나 확장하였고 북방의 흉노족을 54년 제위 동안 온 힘을 기울여 토벌전쟁을 벌여 고비사막 북쪽으로 쫒아냈다. 그는 무자비한 숙청으로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는 9족을 멸하였다. 비리나 반란에 관련되었던 자신의 황태자를 포함 혈육도 거의 모두 처형했다. 그는 대장군 위청,곽거병 같은 영웅을 노예에서 등용하였는데, 그는 인재등용에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서역을 개척하고 13년만에 돌아온 장건, 흉노에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버티다 19년 만에 돌아온 소무, 그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리면서도 충성을 바친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그의 강한 카리스마는 한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으며 그의 나라 이름이 중국인들의 민족이름으로 천추만대에 남았으며 그의 이름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이 되었다. 

 

조선의 혁명가 정도전이 이성계를 옹립하여 조선을 개국하여 신권정치를 강조하며 강한 정부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방원으로 하여금 반혁명파 정몽주가 피살하고 결국에는 1차,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마져 살해된다.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태종은 개국공신과 개국 후 공신들과 적절한 견제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는 집권과정에서 세치술,법치술,술치술로 왕권에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척살시켜버리는 철저한 군주였다. 신권의 국가는 왕권이 허수아비에 불과하여 신하들은 서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파싸움을 일삼는게 대부분이라 조선의 초기 100년은 왕권이 태종이 의해 강화되어 세종,세조 등의 왕들을 통해서 그래도 지속되었으나 연산군 폐위 이후에는 신권이 강화되어 당파싸움으로 얼룩진 세상이었으며 민생은 토탄에 빠지고 국력은 나약해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맞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후기에는 외척의 득세로 왕권과 신권이 무너지고 족벌치세에 치중하다가 나라까지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절대적인 왕권이 나약해진다면 그 국가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강한 군주만이 강한 정부를 만들었고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평안하였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물러서지 않는 추진력, 상대를 끌어안는 포용력, 비젼을 제시하고 줄기찬 노력을 경주하는 집중력, 부국강병에 대한 철저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이 주어지고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에 휘둘린다면 절대로 강한 정부가 될 수가 없다, 사과를 밥먹듯이 하고 실수를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편만 편애하는 종교적,개인적 사고를 빨리 버리고 모든 것을 국민의 안녕과 복리, 나라의 자존심, 국가의 이익과 미래안보,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집중하는 인간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편 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말도 경청하고 모든 점을 종합한 다음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비젼을 제시하고 자신의 강한 신념을 밀고 나가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다민족 문화를 흡수하고 포용성을 가져야...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에 유학,결혼,투자,연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15만 19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여 살고 잇다. 2050년 경에는 인구 4263만 명에 외국인 409만 명으로 9.8%를 차지할 것이라 한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들과 그들 자녀들이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흡수되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2010년 1.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비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차별받지 않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로마는 정복지 이민족을 포용하고 흡수시키는 정책으로 많은 인재를 수혈하여 한니발 전쟁 등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기간을 통해 '칸내전투' 등에서 7만명이 한니발군에게 전멸당하는 비극을 초래하면서도 수많은 병력을 차출하여 지속적인 대항을 하였던 것이며 이민족을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가운데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과 로마군 장군을 수없이 배출하여 인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였던 관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동로마를 포함 2천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하였던 것을 보아도 다민족 문화의 동화정책은 단일민족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무진장한 인재수급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용(톨레랑스), 포용, 그리고 개방성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인이 1000년 동안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구축한 것은 종교적 관용, 약자와 패자를 끌어안는 포용성, 출신지를 가리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인종적 개방성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베리아 반도 '안달루시아'에서 700년간 이슬람 왕국 '코르도바'에 번영을 가져다 준 키워드는 '관용(톨레랑스)'였다. 코르도바는 고대 스페인 반도가 '카르타고' 식민지 시절 어린 한니발이 아버지 '하스두르발' 총독을 따라 이곳에서 머무르던 곳으로 한니발은 그곳 바닷가 언덕 위 왕궁에서 자랐다. 코르도바는 부유한 이베리아 생산품의 집결지였으며 조국 코르도바에 부를 가져다 준 중심지였다. 한니발이 로마제국을 침공하여 이탈리아 반도를 16년간 종횡무진하면서 로마군을 무차별적으로 굴복시킨 것도 이와 같은 코르도바의 부와 경제력이 뒷받침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이슬람 왕국의 칼리프는 코르도바에서 그리스 사상, 유대교, 기독교를 모두 관용하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슬람 칼리프의 관용이 유럽 지역에서 철저하게 차별받던 유태인을 포함하여 세계 제일가는 은행가 시인 의사 학자 상인을 불러들였고 고대 종교,사상,학문,역사서를 번역하고 저술하는 등 문화를 꽃 피운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코르도바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부유한 왕국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다. 단일민족을 부르짖는 바보가 되지말라! 혼혈아들이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이유는 유전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는가?  당신의 몸 속에 흐르는 피는 몽고,중국,선비,강족,만주족,러시아,여진,글안,왜눔,미국 등 별의별 종족의 피가 다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검다고,비린내 난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들이 맡는 당신의 냄새는 썩은 된장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것도 다민족을 흡수한 고대 로마와 같은 경우로 미국은 철저하게 다민족 국가의 장점을 흡수하고 있는 합중국일하는 사실이며 우리들의 사고도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해야...

전세계가 물부족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원유가보다 비싼 물을 사 먹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국가간에는 물로 인해 분쟁이 속출할 것이며 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정수기술을 개발하고 폐수와 재생수 정화기술, 바닷물 정수기술, 지하수 보존, 심층수 개발기술, 강우기술 개발 등 이에 대비한 물부족 사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태양전지,풍력발전,바이오연료,무공해 석탄에너지,그린카 분야 등에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개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IT를 바탕으로 지구 기후 온난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최적 수요 예측 및 지능형 화물운송관리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예측, 유비쿼터스 업무환경 구축 등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이를 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 컨설팅해서 그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IT의 힘’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누적되면 당연히 국제사회에서의 공헌도가 높이 평가받을 것이고, 한국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저절로 올라간다. 마침 올해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G20 정상회의야말로 코펜하겐에서 미완으로 남은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IT 기반의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개도국 정보화 컨설팅과 초청 연수, 정보접근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 IT봉사단 파견 등 IT ODA를 통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의 지평을 넓히는 일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 이런 일들이 순기능적 순환을 할 때 우리 IT기업의 해외진출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은 IT 기반 기후변화 해결의 선도국이 돼야 한다.

 

문화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일찍이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라고 예고했다. 미국ㆍ영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문화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문화 콘텐츠의 성공사례는 무궁무진하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300조원대의 수익을 낳았다. '반지의 제왕'이 제작된 뉴질랜드는 연쇄적 효과를 보면서 연평균 5.6%의 관광객 증가, 영상산업 146% 성장, 고용창출 약 2만명 등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우리나라도 이미 한류를 통해 문화산업의 잠재력을 발휘했다. '대장금'의 경우 직접적 생산유발 효과만 1,00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대만에서 인기를 끌며 LG의 가전제품 점유율이 1위로 뛰어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이 불러일으킨 '욘사마' 열풍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2004년 추정치로 관광유발 수입 8,400억원, 배용준 화보 200억원, 배용준 달력 100억원 등 3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콘텐츠 성공 케이스도 적지 않다. '뿌까'는 지난해에만 4,000억원의 매출을 일으키며 로열티 수입만 150억원에 달했다.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은 한국이 종주국으로 불릴 정도로 꾸준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예계의 문제점도 도려내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인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연예계의 성상납 관행, 부패와 비리를 척결, 연예지상주의 사회풍조, 막장 드리마의 병폐, 과도한 연예인 출연료, 우후죽순 같은 영세 기획사 정리, 공영방송의 병폐 개선 등 모두가 시급한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이다.

 지자체의 중복투자 등 병폐를 해소하고 통.폐합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되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기업,근로자는 실업한파를 걱정하고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대부분 반대하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중공업 단지 건설 등을 통해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대국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4대강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경부운하를 착공하던지 아니면 대국토 개발사업을 전개하던지, 다양한 국토개발사업을 실행하여 현재의 실업자난을 해소하고 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청년실업 200만 시대,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한 둘이 아닌 지금에 공공 근로사업처럼 사탕발림 정책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은 환경론자들도 아니요 생태학자들도 아니다. 다른 이유인즉 그들이 동참하였던 지난 김,노 정부들이 과거사 정리와 이념투쟁에 몰두하여 시간을 허비하였고 자신들의 권익 찿기에 여념이 없었을 뿐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서울의 한강 개발에서 보듯이 4대강 개발로 엄청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하여 국민적 환호를 받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인 것이다. 나라 발전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지역구와 자기영역 치부에 열중하는 그들이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대부분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벌이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가득찬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발목잡고 후퇴시키는 매국노적인 부류들에 불과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도 개선이 시급한바,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을 위한 개혁위원회도 구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입시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왔으나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정치.사회.문화.정서 등 전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제되어 있다. 교육개혁은 어느 한분야만 개혁한다고 바꿔지는게 아니다. 슬기로운 대안을 찿지 못하느 정부, 변화를 싫어하는 교육계, 전통적인 사회의 인재선발제도와 학벌위주의 보수체계, 학원사립재단의 영리추구, 학부모들의 과잉 교육열 일 것이다.

 

우선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이공계를 기피현상, 학벌/간판위주의 인재선발, 능력보다 간판위주의 평가,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일자리와 전문성, 열악한 보수와 근무여건, 학벌에 따른 승진과 보수체계, 변화부정형의 교육계 등 개선되어야 할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 교육계 내부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비편형성 문제, 사교육비 문제,  창의력 부재의 교육시스템, 고질적인 교육계 내부 비리부패/비능율, 사립재단의 영업위주의 학교운영, 학생/교권 인권 문제, 교육 양극화 해소 문제, 교원자질/평가 문제 등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배고픈 삶에 허기진 국민들이 준엄하게 바라 볼 것이다.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잘못된 정부의 뒤를 이었으니 조금난 잘 해도 금방 국민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성공의 바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찌들이지고 헤어진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비대해진 것은 수술하고 불필요한 것은 자르며 주저하던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강한 정부가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난국임에는 틀림없다. 변화속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찿아온다고 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도자나 정치권 모두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탈법과 불법을 엄단하며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잘라내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면 모두가 두툼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퇴근시 소주 한 잔에 하루의 시름을 달래면서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기대해 본다.

 

또 대외적으로는 국력을 신장시키고 수출을 늘리며 경제강국 대열에 진입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부국강병을 이루어 역사에 길이 남는 정부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