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3 (한 해군소령의 양심선언)
밤송이
PD수첩에서 현역군인의 양심선언에 대해서 방영하였다.
주인공은 현역 해군소령이며 계룡대 근무지원부대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오던 군납비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용기있게 시도하였으나, 오랫동안 상습적이며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먹이사슬을 차단하기에는 한 해군 소령이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친 모양이다.
군은 명예를 먹고사는 특수집단이다.
해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고 임관한 주인공은 그동안 근무해오던 고급사령부의 비리를 혼자서 파헤치려는 노력은 어쩌면 자신의 군생활이 더이상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시도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 올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불의에 대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용기있는 장교로 평가하고 싶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장교들이 처음에는 청렴하고 반듯하게 군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간부들이 어느날 돈 맛을 보게되면 그때부터 돌변하게 되는게 대부분이다. 어떤이는 일반출신보다 돈을 더 밝히는 경우도 있으며, 단위부대 지휘관에 보직된 남편는 군생활을 청렴하게 열심히 하나 그동안 가난하게 살던 미련한 마누라가 어느날 부하가 상납한 돈 맛을 보게 되면 눈이 뒤집혀 다른 부하 부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못살게 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남편의 진급을 위해 지휘관 숙소에서 모임,회식때마다 식모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받들어야 하며 명절, 생일, 승진, 새해, 자녀입학/졸업 등 때만 되면 선물을 사들고 부부가 인사를 가야하고 봉투도 상납해야만 인정받는 부하가 될 수 있었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자가용도 수시로 몰고나가 세차는 물론 시트갈기,부속품 교체 등 정비도 해주고 개인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며 기본업무는 대략대략해도 칭찬받는 장교들이다. 이런 눈치도 없이 고지식하게 그냥 열심히 야근하며 군생활만 하던 대부분의 장교들은 미움을 받거나 평정을 잘 받지 못하거나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진급이 누락되어 일찍 군복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장교들이 군의 비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직업군인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혼자서는 군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더러운 직업군인의 군복을 벗어버리고 사회로 나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군은 명예를 먹고사는게 아니라 비리를 먹고 자라고 있는 집단이라는 결론이다. 이러한 일반예산의 코묻은 돈 뿐만 아니라 전투기 도입 관련 무기류, 전투함 개발 무기류, 전차개발, 헬기사업 등 방위산업쪽에서도 현역과 예비역은 물론 전방위적으로 숨겨진 방산비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인공인 그는 이미 근무평정에서 B를 받아도 진급하기 힘든 해군에서 E라는 평정을 받았다면 이미 군생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투쟁하는 가운데 조사기관이나 관련기관, 군검찰, 지휘부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분위기나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비리해당자들과 관련된 먹이사슬 계선상의 간부들이나 조사기관들이 한 사람의 고발자를 군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매장하려는 군의 현실태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군의 비리가 한 두가지도 아니며 창군이래 수많은 비리사건이 터져 많은 관련자들이 군복을 벗거나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60만이라는 인력을 운용하는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 해당부대의 지휘관이나 계약부서 담당자, 감독부서, 감찰부서, 헌병, 기무부대 관련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서를 담당하는 기관원들은 수시로 담당자와 부서장,지휘관에게 손을 내밀면서 용돈을 요구하거니 명절때면 으례 용돈을 주어야 비리를 눈감아주는 상호 먹이사슬 행태가 비일비재하여 왔다.
만약 그런 용돈을 주지 않고 모든 일을 원칙에 입각하여 바르게 처리한다면 담당 기관원들은 개인이나 부대의 각종 문제점을 들추어 각군본부나 헌병감실, 기무사령부로 동향보고를 하게 되고 동향보고 내용을 상급부서 책임자에게 정보를 흘려주면 관계정보를 들은자들은 그런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게 되면서 소문이 전군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되고, 상급자는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체 병과와 조직의 명예에 먹칠하였다는 이유로 보직,인사,진급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비리가 많은 병과로 병참,공병,보급병과이며 단위부대로는 국방부 시설본부,조달본부, 각군본부, 중앙경리단, 군수사, 고급사령부급 근무지원단, 학교 및 교육기관, 훈련소 등에서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대들이다. 계약부서 수의계약 비리, 공사예산 부플리기, PQ심사 조작 비리, 각종 인건비 전용 비리, 인사.진급과 관련된 인사 비리, 농,축,수협과 병참부대간의 급식 비리, 군 피복 등 보급품 납품 비리 등 부지기 수로 발생하여 왔다.
또 해.공군.해병대는 내부적으로 진급,인사에 관련된 비리가 공공연하게 묵인되어 오던 관행이 심하였던 관계로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몰라도 이번같은 사건을 볼 때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패의 뿌리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군이 이런 비리와 부채로 얼룩지고 국군의 날 행사를 창과 칼을 들고 행진하는 등 동내 행사로 전락한 모습으로 행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은 군사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이 조일전쟁(임진왜란)시 병력이 적어서 침략당한게 아니라, 조정과 군대가 썩을대로 썩고 병들어 동원할 군사력이 없었고 관리들은 공리공론과 당파싸움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현정부는 군의 비리와 부패근절을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반드시 단행되어야 할 것이며 근원적인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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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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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방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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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영관급 장교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양심선언!!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MBC 'PD수첩'을 찾아왔다. 김소령은 'PD수첩'팀
에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문제를 고발하였다. 한국 군(軍)
사상 영관급 고위 장교가 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계룡대에서 터진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김소령은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 4천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계룡대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특정업체를 비공개 수의계약
으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
경쟁 계약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 견적서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수 소령은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 경쟁 계약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김 소령은 등급 외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의 사유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되었다.
◑ 지난 4년간 계속된 군 수사기관의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
김 소령은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였다. 김영수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해군 헌병 수사에서는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수 소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억 4천만원의 공공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즉, 9억 4천만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어서 계속된 관련 수사에서도 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결국 김 소령이 제기한 군납비리 의혹은 9억원 대의 국고 손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서 확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기이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군의 수사 의지 부족, 온정주의식 수사, 면죄부 수사 방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조직적 비호와 수사 방해 의혹!!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다.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 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은 PD수첩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참고인들이 철저한 말맞추기 후 동반 출석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 수사 방해와 비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 역시 취재 도중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해군 법무실장 김 모 대령은 왜 심야에 수사 중인 비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
◑ 온정주의 수사로 군의 자정능력 상실 !!
PD수첩에서는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을 짚어 본다. 이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반복하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과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군의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 혈세를 아끼려는 공익 제보자 김 소령의 지적을 수용하는 대신, 문제점 덮기로 일관하는 해군의 안일한 행태를 고발한다.
돌아온 어재연 장수 깃발
[문창극 칼럼] 전작권 회수 어리석었다
[중앙일보 문창극] 지난 10월 1일은 중국이 건국 60주년을, 우리는 건군 61주년을 맞은 날이다. 중국은 이날 천안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다. 미국 CNN은 중국 관영 중앙방송의 현장 중계 방송을 실시간 직접 중계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오픈 카를 타고 장안대로를 따라 수㎞ 늘어선 각종 첨단무기와 병사들의 열병식을 가졌다. 각 부대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이크로 “동지들 수고한다”고 격려하던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신감 그 자체였다. 중국인들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에서도 강대국이 된 조국의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반면, 나 같은 이웃나라 사람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같은 시간 충남 계룡대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YTN이 중계했다. 이 두 행사를 동시에 지켜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 군인들은 전통 복장을 하고 나와 북을 치며 창과 칼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대륙간 유도탄·순항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그리고 한 치의 틈도 없어 보이는 결의에 찬 병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중국군, 북을 치며 칼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군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었다. 한쪽은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같았고, 다른 쪽은 대형 스펙터클 영화 같았다. 물론 저쪽은 대대적인 건국 60주년 행사이고 우리는 평범한 건군 61주년 행사였기 때문에 이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것을 찾자는 의식들이 되살아나면서 거의 모든 행사에 북 치고 장구 치고 사물놀이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문화에서 우리 고유의 것을 찾아가자는 뜻은 바람직하다. 전통 복장을 한 덕수궁 앞 수문장 교대식은 외국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외국도 군 의장대의 경우 전통 복장을 하는 예가 많다. 그런 의전행사에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창과 칼 싸움을 하는 모습을 국군의 날 대표적 행사의 하나로 보여 주는 것이 혹시 비뚤어진 '자주 의식'의 표현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자주'였다. 이는 한·미 동맹의 해체를 겨냥한 것이었고 그 핵심은 전시작전권 회수였다. 그는 “반미 좀 하면 어때”를 시작으로 하여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주국방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 국토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역량이다. 국방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군 수뇌부들이 우리 군의 역량을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보고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행태를 보면 유추는 된다. 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의 손발을 묶어 놓아 뻔히 이길 수 있는데도 눈을 뜨고 당하게 만들고, 그 억울한 전사자들의 장례식조차 외면했던 수뇌부들인데 노무현 시절이라고 달라졌겠는가. 한술 더 떠 군에서도 '자주'의 상징으로 칼 싸움 창 싸움을 하고 북 치고 꽹과리 치는 행위로 아부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직도 그때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하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직업 군인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한 사례가 많다. 6·25전쟁 때 트루먼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맥아더 사령관을 비롯해서, 이라크전의 작전에 반대하여 물러났던 미 장성들,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매크리스털 사령관도 있다. 정권을 초월하여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이 군인의 직업적 소명이다. 2012년 4월까지 전작권 회수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미연합사 해체에 서명한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는 과연 군인의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전작권을 회수했다고 치자. 핵무장한 북한이 공격하려 할 때 우리는 무슨 작전으로 대응하려는가. 단 한 발의 초보적인 핵폭탄에도 서울에서 50만~100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2007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연구과제)를 알면서도 무작정 전시작전권만 회수하면 자주국방이 되는가. 우리는 영원히 북한의 볼모가 되는 것이다. 눈을 조금만 더 넓게 떠 보라.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이미 성장한 중국을 뻔히 보면서 그 옆에 맹장처럼 붙은 이 작은 나라가 '자주'만 외친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왜 이미 확보한 안보의 벽을 스스로 허물지 못해 안달인가. 최소한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 더 멀리는 동북아 나라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집단 안보가 정착될 때까지 미군을 붙잡아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자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전작권 회수는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문창극 대기자
[사설]전군의 전투력 공백 누가 책임지는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불과 30개월 앞두고 군 전투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말 실전 배치될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의 탑재 미사일은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육군 기동여단은 장갑차가 모자라 군용트럭으로 훈련하는 실정이다. 대당 1000억원이 넘는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K는 부품이 모자라 정상 운용이 어렵다고 한다. 좌파정권의 현실을 외면한 전작권 조기 전환 합의로 방위력 개선 차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한 북한은 핵 위협과 함께 재래식 무기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감 자료에 나타난 우리 군의 전투력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해군 보유 전체 함정의 28%가 내구연한을 초과했고 공군 운용 항공기의 30%, 미사일의 62%가 30년 이상 지난 ‘고물’ 수준이다. 예산 부족으로 전투기 조종사의 평균 훈련비행시간은 최소 수준인 150시간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2.8시간에 불과하다. 육군의 공격형헬기(KAH) 사업과 기갑여단ㆍ기계화사단 개편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선진 정예 강군’ 구호가 무색하다.
더 큰 문제는 방위력 개선이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던 지난 2005년 당시 매년 국방비 예산 증가율을 9%로 상정했으나 2006년 6.7%, 2009년 7.1%로 줄어들더니 내년엔 3.8%로 급감할 전망이다.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4.2%에 그친다.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애초부터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방개혁 2020을 밀어붙인 결과다.
당장 국방개혁 2020부터 수정해야 한다. 애초 무리하게 추진했던 방위력 개선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지연시켜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좋지만 한반도의 전쟁억지력 강화가 먼저 아닌가. 차제에 지난 8월 예산 증액 문제로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하극상’ 갈등을 빚은 장수만 국방차관은 용퇴해야 마땅하다. 대규모 예산 증액을 요구한 국방장관은 경질하고 성급하게 소액 증액에 합의한 차관을 유임시킨 건 아무리 ‘실세 차관’이라도 온당치 않다. 군의 위계질서와 사기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더욱 그렇다.
-서초동 퍼오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