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2 (북의 핵개발과 우리의 현실)

 

 

우면산의 가을 2 (북의 핵개발과 우리의 현실)

 

 

여명

 

천지창조 이후 지구는 길고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구 역사의 출발은 매일 밝아오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있으며, 새벽 여명은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출발이며 희망이며 현실이다.

 

인류는 누구나 자신과 종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무리에 대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해온 인류는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여명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종족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죽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김정일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600만 공산당원들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서 3천만 북한 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신들의 영구집권과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핵을 개발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 상대하고 있다. 핵개발 없이는 생존은 없으며 오로지 멸망 뿐이라는 절박한 현실에서 북한정권은  중국을 등에 업고 지구상의 불량아로 전락하여 오늘도 지구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하여...

 

 

강대국의 핵독점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했다.

방문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종용과 북한의 6자회담 참여 문제일 것이며 아마 북한 김정일은  중국의 입장과 속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최대 당면과제는 핵개발이야 말로 북한정권의 생존에 절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그들만의 소유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으며 중진국들의 핵무기 개발에 정치,경제,군사적인 위협은 물론 IAE,WTO 등 세계기구를 통해 다양한 제제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진국들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핵연구시설 등 핵시설과 관련된 모든 지역은 24시간 인공위성이 정밀감시를 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각 현지 대사관을 통해 관련자가 현장을 달려온다. 

 

현재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뿐이다. 현재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이다. 그외 기타 나라들도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지 모른다. 강대국들의 전유물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그 나라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선조시 조일전쟁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 전함이 포로 무장한 이순신의  조선수군에게 연전연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원거리 정밀사격이 가능한 포함으로 무장한 열강의 군함이 어재윤 장군이 지휘하던 강화도 조선 수비군을 수 십발에 박살낸 것도 잘 알 것이며, 나카사끼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두 발로 그 잔학하기 그지없던 일제가 두 손을 들었던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자비한 보복공격에 쪽도 못쓰는 아랍의 여러나라들이 주눅이 들어 손도 못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속셈

최근 영국의 신문에서 '고구려 둘러싼 남.북한-중 영토분쟁'이라는 칼럼을 보면,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고구려는 탁월한 학자들을 배출하고 지금의 코리아라는 이름을 낳게 한 의미가 있다. 북한같은 무신 독재정권과 노동자 천국에서 신궁을 앞세워 무력으로 지배했던 동명왕은 확실한 국가영웅은 아닌데도 봉건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북한에서 동명왕의 무덤은 국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는 동명왕이 한반도 문명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고대왕국 고구려의 시조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적 소유권을 놓고 남북한이 중국과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다."라고 게재되었다.

 

중국 지린성 허륭시 중터우산 고분군에서 발해가 황제국을 지향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인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가 지난 2004-2005년에 발굴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린성 문물고고연구소와 옌볜 조선족자치주 문물관리위원회 주도로 발굴된 고분군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묘지명에 황후라는 호칭과 고구려 조우관의 전통을 잇는 금제관식이다.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해온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근거없는 역사날조임이 드러나게 하는 귀중한 사료라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만주지방의 고구려,발해 역사를 자신들의 지방정권으로 폄하시키기 위해 유적지를 정비하는 등 갖은 술책을 저지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만리장성의 시발점이 압록강 끝단 단둥에서 출발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뿐만아니라, 한강 이북지방이 중국의 지방정권 영역이었다는 등 괴변을 발표하는가 하면, 압록강,두만강 일대의 국경선 경계를 서던 공안을 철수시키고 군으로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근방 만주일대에는 이미 수 십만 정규군을 포진시켜 놓고 있다. 이번 60주년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를 보았지만 그들의 엄청난 군사력은 언제던지 한반도로 투입될 것이며 그들의 영향아래 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어쩌면 만약 미국이 북한을 재래식 군사력으로 공격시에는 좋은 빌미를 제공해줄지도 모르며 중국은 일시에 북한지역에 군대를 투입할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지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는 언젠가 정치,경제,군사적인 갈등으로 양국간에는 폭발할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지배를 꿈꾸고 있으며 미국이 스스로 로마의 멸망처럼 부패하여 주저앉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원조로 동맹국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원거리 포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중국신문주간은 최신호 29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그동안의 한만국경지역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하였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함경북도 은성군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 투민시 웨칭진 마파이촌이 있다. 미국 여기자 두 명이 지난 3월 17일 북한군에 잡혀가 일약 유명해진 이 마을은 60년에 걸친 북-중국 관계 변화를 지켜본 산증인이다.

 

두만강이라면 뜻은 투먼이 형성된 것은 청나라 말, 당시 굶주린 조선인들이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이 지역에 몰려들자 청나라 조정은 두만강 북쪽 350Km에 폭 20~25Km의 지역을 '이민간척지'로 지정하고 조선인들의 이민을 허용했다.

 

투먼시 8배에 달하는 지역에 조선인 집단촌이 생갸났고,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 경에는 동북지방의 조선족이 216만에 달했다. 50년대말-60년대초 중-소분쟁이 발생하였고, 60년대 중반에 북-소관계개선이 되자 북-중국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는 두만강을 자유로이 건너다니면서 북한주민과 투먼시 사람들이 돈벌이를 다녔고 친척들을 방문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곤하였다.

 

1967-68년 북한은 중국을 수정주의,교조주의,대국주의라 비난하였으며 자유로운 왕래가 중단되었다.

 

1980-90년대초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왕래가 가능하였으나 1992년 한중수교로 북-중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였고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1996년 북한의 기아로 북한주민들이 대거 마파이촌으로 볼려들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초기에는 탈북자로 엄중 단속하였으나 나중에는 관대해졌다.

 

2005년 국경관리가 공안에서 군으로 이관되면서 자유로운 왕래가 단절되었고 철조망과 CCTV가 설치되어 단속이 강화되었다.

 

북한의 1,2차 핵실험시 지반의 진동을 감지하였고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국경근처에는 접근을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의 핵개발은 닮은 북의 핵개발

중국은 60년대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추진하였는데 핵개발 이후에는 미국과 서구 열강들과 수교가 이루어지고 개방이 가속화 되었다.북한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과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 김정일은 원자바오 총리에게 조건부 6자회담 참석을 내걸고 미국과 단독회담을 원하고 있는게 아닌가!

 

중국은 50년대 중반 핵개발을 추진하자 미국과 서방제국들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핵공격 위협하에서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는 1954년 대만해협의 작은 섬을 무차별 폭포격하여 위기국면을 조성하였고 미국과 대치상황을 연출하는 한편 위기국면이 장기회되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원자탄도 사용가능하다"는 발언을 기화로, 중국은 1955년 1.15일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확대회의에서 핵개발을 결정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 중국인 핵관련 우수인력을 귀국시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0년 7월 중-소분쟁으로 소련기술자들이 전면 철수하자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계속하였다.

 

1964년 개발을 착수한지 10년만에 원폭실험에 성공하였으며 미국(45), 소련(49), 영국(52), 프랑스(60)에 이어 세계 다섯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당시 핵실험 직전 미국의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중국의 핵개발 장소인 '신장위그루 지역과 베이징에 대한 공중폭격'을 언급하면서 세계 3차대전까지 불사하겠다는 언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은 계속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서구 열강들의 위협속에서 64년 10월 원폭실험에 성공하고 67년에는 수소폭탄, 70년에는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 중국이 서방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압박을 받던 64년 프랑스 드골이 중국과 수교를 선언하자 세계는 경악하였으나, 그후 71년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였고 72년에는 닉슨 미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마오는 "핵개발은 미국과 서방의 문을 여는데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 덩샤오핑은 마오 주석과 저우라이언 총리의 핵무기를 개발을 극찬하였다.

 

이와같이 중국의 핵개발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도 서방의 게센 압력에도 핵개발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개발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

북한은 중국이 핵개발하던 것처럼 서방의 갖가지 위협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체제안정과 정권유지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은 절대절명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 처럼 중국이 미국,소련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엄청난 정치,경제,군사적인 위협과 견제속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자 서방 세계가 그때부터 중국을 동반자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국가간 교류를 통해 개방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서방세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정세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북의 핵무기가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순간 북경, 상해, 홍콩, 토코, 서울을 포함한 사거리내의 동북아 전역이 전략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정거리안에 위치한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북의 핵개발을 분명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과거 소련과 국경분쟁을 일으키면서 소련에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핵무기 개발로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마찬가지 북한도 핵개발후에는 주변국에 당당하게 '노'라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부채질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술과 능력은 이미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현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국은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좋게 말해서 동맹국이다. 미국의 워싱톤이나 정계주변에서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정객의 한마디 말에 한국 땅에서는 태풍으로 난리법석이지 않는가! 광우병 파동,클린턴 북한방문 등에서 보듯이 워싱턴 특파원이 3년동안 파견생활을 통해 느낀 '우상이 이성'이라는 이야기로 한국 정부의 국제정치감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나비 날개짓이 태풍으로 전파되고, 자신들에게 모든 것으로 유리하게 유추판단하여 난리를 치는게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강대국의 경제논리에 편승하다가 국가부도사태까지 가는 것은 물론, 다국적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국부는 송두리체 빨려나가고,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빌미로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간접수탈로 수입은 줄고 빈민층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부채뿐만아니라 개인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백만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여 장가.시집은 커녕 한강,아파트,교통사고를 통해 자살을 하거나,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들이 한적한 산골 방갈로에서 같이 극약을 먹고 동반자살하거나 목줄을 매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그들 정권의 생존을 위해 주민들은 굶주림과 기아에서 허덕이고 탈북이 줄을 잇고 있으나 그런 가운데도 유일한 생존수단인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유가파동 한 번에 경제가 휘청이고 국제곡물파동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염병 파동에 가축은 물론 환자들이 줄줄이 나자빠지고 그런 가운데도 권력욕에 눈이 먼 정치계는 조선의 사색당파에 버금가는 파당전쟁속에 민생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수출로 경상수지가 늘어나고 경제지표가 조금 안정되었다고 홍보하지만 언제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될 지 모르는 글로벌 정세의 거센 물결속에서 언제까지 그들의 턱밑에서 '아뢰오!'하며 그들 핵우산 아래서 살아갈 것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빨간 스카프 받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 (평양 교도=연합뉴스) 4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 소녀에게 빨간 스카프를 받는 장면을 일본의 교도 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원자바오 총리가 빨간 스카프를 받는 장면과 김영일 북한 총리와 함께 평양 시내를 퍼레이드하는 장면은 타전했지만,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보도하지 않았다. 2009.10.4 hkmpooh@yna.co.kr

 

 

서울대 박태균 교수의 한국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칼럼을 보자.

"지난번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문제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 이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남에 의존해서 생존하려 한다면, 이는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독립 국가로서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주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현재의 시점에서 '핵주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반환과 미국의 핵우산 문제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핵주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작권의 환수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둘째로 미국이 왜 대한민국의 '핵주권'을 제약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을 통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판단은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이나 1968년의 안보위기 시에 나타났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의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

셋째로 정전협정의 일부 조항 무효화가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현재의 북핵 사태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전협정의 13조 4항에서는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 더 발전된 무기가 외부로부터 한반도 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무효가 되면서 한반도에서는 끊임없이 군비증강이 이루어졌다.

한국 핵개발땐 일본도 핵무장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전협정 13조가 무효화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전협정은 순기능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전쟁과 위기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평화체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남한의 핵개발이 또 다른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 안보 딜레마는 이전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1960년대 중국,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을 이끌어냈다면, 남한의 핵개발은 곧바로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것이며, 일본의 극우세력들에게 좋은 자양분을 공급해줄 것이다. 현재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는 중국의 핵개발 직후 동남아시아가 '열전'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동북아시아를 '열전'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환호 속 퍼레이드하는 원자바오 총리 (평양 교도=연합뉴스) 4일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도착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 김영일 총리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일본의 교도 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 도착 뒤 소녀에게 빨간 스카프를 받는 장면과 평양 시내를 퍼레이드하는 장면은 타전했지만,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영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보도하지 않았다. 2009.10.4 hkmpooh@yna.co.kr

싱가포르 남양대 교화교수 정종욱씨의 칼럼을 보자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가 사흘 동안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그의 방문은 중국과 북한의 수교 60주년 행사의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관심은 그가 이번 방문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느냐에 집중되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을 받아내는가에 그의 북한 방문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원 총리에게 북한이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방문의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은 북핵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우며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원 총리에게 한 약속은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행을 지켜보면서 6자회담이나 다른 다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신화사 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경과를 보아 가면서 6자회담을 포함해서 다자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6자회담보다 먼저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6자회담을 하든지 또는 다른 형식의 다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준 것과 크게 다름이 없는 내용이다. 발표되지 않은 합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핵심 장관급 인사가 4명이나 포함된 고위 대표단을 권력 순위 3위인 총리가 직접 인솔하고 가서 적어도 수억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얻어낸 것이 겨우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여서 6자회담으로 북한을 끌어들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 넘어갔다. 아마도 다음 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문제 특사인 보즈워스 대사가 평양에 가서 강석주든 김정일이든 북한 고위 인사와 담판을 벌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장담한 비가역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북한이 과거처럼 약속을 파기하고 핵 시설을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관철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그게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구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뉴욕에서 그랜드 바겐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핵 문제 해결의 종착역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포괄적 조치들을 제시하여 북한과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은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그랜드 바겐 안을 좀 더 조기에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고 이를 협상에서 관철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협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의 구상을 섬세하게 가다듬어 반영시켜야 한다. 그것이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으로 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호기를 적극 활용하는 길이다."

中 원자바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서울=연합뉴스) 4일 방북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방문록에 글을 남겼다. <<북한부기사참조>><<조선중앙TV촬영>> 2009.10.04

북핵 문제에서 북한은 절대로 호락호락 강대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의 핵개발 문제는 그들 집단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들 집단은 주민들이 굶어죽던 탈북하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 잘듣는 주민들만 남아도 그들은 정권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은 북의 전술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북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면서도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전적인 동의를 받아내지 않는 한 북을 무력화 시킬 수가 없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북한을 아리크나 아프칸처럼 미국이 무력공격을 한다면 효과대 비용이 문제일 것이며, 공중공격이나 지상공격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전쟁시 미해병 1사단이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패전을 그들은 뼈져리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장진호 전투에서 보았듯이 강력한 화력과 공군의 지원까지 받고 있던 기계화부대라도 절대로 종황무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님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북의 대부분 시설들이 지하 깊은 갱도속에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공격에도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6자회담에서 한국의 위상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끼리만 하기에 좀 미안하니까 끼워준것 뿐이다. 북한은 지난 정권의 햋빛정책으로 지원된 돈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군비를 비축하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였다. 북은 한국정부 각료나 대통령까지 만나주면서 성명서를 내고 합의문을 작성하지만, 적절하게 이용만하지 한국 정부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민간기업가를 대상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척하면서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고 있다. 지금 이대통령은 적대세력으로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대통령이 미국에서 발표한 '일괄타결' 발언에 콧방귀만 끼지 않는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일전쟁(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에서 조선이나 한국이 휴전회담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다. 독일 통일이 소련의 전적인 동의하에 동독이 무너지듯이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양보와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속국화 하려는 동북공정의 야욕을 갖고 있기에 중국의 중제로 통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또다른 종주국을 선택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금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는 세력분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 땅을 그들이 놀이터로 계속 남겨둘 것인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생존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안을 모을 때이다. 북한정권은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 족벌체제로 독재를 휘두르며 수많은 북의 주민들이 굶주림과 기아,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북한정권을 멸망시켜야 한다. 그러면 강대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북이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국력신장이요, 두번째는 억제수단 보유이며, 세번째는 통일이요, 네째는 영구중립국을 지향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초동 퍼오고,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