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봄 2

 

 

우면산의 봄 2

 

 

 

 

우면산 자락 국립국악원 뒷편 우면산 자락에서 핀 진달래(아침 7시경 촬영.아크2, 200만 화소,자연광)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모양이다. 이곳 저곳에서 봄 꽃이 만발하고 있다. 퇴근길에 서초역에서 내려 검찰청,대법원 앞을 지나다가 항상 말없이 묵묵히 서있는 향나무를 보았다. 이 땅에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건만 서초역 근방에 즐비하게 서있는 웅장하고 멋있게 서있는 법조타운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서초동에서 유명한 서초역 사거리 향나무이다. 860여 년이나 된 향나무는 매연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삶을 유지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갖지도 자르고 수액을공급하는 등 살리기에 안감힘을 쏟은 끝에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을 달리는 매연에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알 수가 없다.

 

 

 

 

860년의 세월이라면 고려시대부터 한양의 강남에서 자란 향나무이다.

 

나도 들은 이야기지만, 그 옛날에는 이곳이 허허벌판에 야산에 둘러싸여 인적도 드문곳이었다고 한다. 천민들인 백정출신 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으며, 해방후에는 지금 '땅끝 하늘교' 교주인 이초석 목사 집안이 언제부터 터를 잡았는지는 몰라도 부친께서 이 곳과 방배동 일대에 넓은 땅을 가졌다고 한다.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이초석 목사는 자신이 물려받은 땅을 기부하여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이초석 목사 형제중 한 사람이 부목사를 하고 있으며 그도 전 재산을 헌납하고 '땅끝 하늘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가끔 잠실 운동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나붙은 벽보를 보았는데 몇 년 전 일로 생각이 난다. 강남 고속터미널 화회단지와 청록카바레가 있는 건물 옥상에 교회를 광고하는 간판을 본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지금은  교세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모르겠다.

 

종교계는 대부분 정통에 대해 불만을 가진 무리가 이탈하여 이단이 태어나고 정통이 시들면 사라지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명맹만 유지하는 경우가 종교계에서는 많다고 한다.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단으로 출발한 천막교회가 교세가 확장되어 규모가 커지면 정통교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한 종파를 형성한다고 한다.

 

성경이나 불경도 보는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정통과 갈라서면서 대립하다가 안수,병치료 등으로 불치병을 낫게 하는 등 기적을 보여준다는 소문이 나면 병약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헌금을 많이내야 우선적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자신의 전재산을 헌납하고 그 종교단체에 뛰어드는게 사람들인지라, 그러한 사이비 종교단체가 어디 한 둘인가! 

 

인간 세상의 덧 없는 삶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바라보면서 태어나서 탐욕만을 탐닉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병약하여 사라져 간 수 많은 인간군상을 이 향나무는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이다. 향나무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서울지방/고등법원,검찰청,서초경찰서,고등/대검찰청, 대법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 나라의 법치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세월을 견디고 있다. 영겁의 세월을 살아온 향나무가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무어라 할 것인지 궁금하다...

 

 

 

 

고등검찰청 청사 정원 목련꽃이 꽃망을 을 터뜨리고 있다.

 

양지에 위치한 목련이 꽃망울을 트터리고 있다. 검찰청에서 자라고 있는 목련이 가문이 좋아서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게 아닐 것이다. 다른 곳의 목련은 더 멋있고 우아하게 피어나건만 그에 비길 수는 없다. 하루 세끼 밥 먹고 검찰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 사회를 쥣주므르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최고 통수권자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으면 벌떼같이 달려간다.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나 된 것처럼 말이다...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의 최고통수권자의 권력의 시녀가 된다. 이 나라 최고의 양심이라는 그들. 이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그들... 이 나라 전통적으로 판검사가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고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이러한 영광을 누리면서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살아왔지만 돈에는 약하고 양심을 져버리는게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 가진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두드리고, 없는자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을 내리는게 '무전유죄,유전무죄'라고 하던가? 애매모호한 법을 고치기는 커녕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지 않는가! 동일한 것이라도 검사와 변호시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판결도 다르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법정에서 고분고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는 재판관이 질문을 해 놓고 피의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상대방 변호사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 그러니 당연히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재판결과가 불리하게 선고될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는지 회식때는 옛날 군대에서 유행하던 폭탄주를 돌리고 그것을 여러 잔 마셔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모양이다. 가진자들이 은밀히 연락하여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요정에서 만나 은밀한 뒷거래를 부탁하고 적정한 윤활유를 친다면 그 판결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수 년전 '삼성고발건'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삼성과 관련된 우호적인(?) 판검사들이 그 건을 놓고 그들끼리 충분한 예행연습을 할 것이다. 상부의 지시와 사회적 여론,고소고발인들의 조직과 힘, 이해 당사자간의 입장조율,  법률적 해석,판검사, 변호사들의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판결 후 사회적 파장, 대법원까지 걸리는 시간, 여론의 희석강도와 시기 등까지 예측하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론이 잠잠해지면 은근슬쩍 약간의 벌금,사회적 환원,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정의로운 권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내리는 얼마전 이탈리아 검사같은 법관은 왜 나타나지 못하는가? 가진자들의 사회적 횡포가 지속되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되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 청사 정원의 진달래...그래도 이 땅에 봄은 오는가 보다!

 

대법원 정원에 진달래꽃이 피었다. 재판관여이냐 법원행정이냐를 놓고 여론의 지탄을 받던 어느 대법관은 아직 버티고 있는 모양이다. '자신은 절대로 재판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나 상부의 지시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솔직한 양심을 고백하고 과감하게 법복을 벗어던지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는 범인에 불과한 모양이다. 권력의 시녀가 마음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이 나라 최고의 대법관이 되었는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는가? 대통령의 탄핵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비양심적인 이 나라 최고의 대법관들이 상존하는 한 이 나라 백성들은 일제시대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자신의 삶을 버린체 버림받고, 빼앗기고, 능욕당하고, 내몰려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빨리 공정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강력한 글로벌 NGO그룹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의 삼성에 대한 재판 최종 결과와 대법원의 재판연기에 대해 사제단 기자성명을 퍼온다.

 

이건희의 웃음과 삼성피고인들의 재판결과

이건희 전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그가 얻은 소득은 컸다.
불법 경영권 세습 '원죄'를 탕감받았다.
이후 '뉴 삼성'을 표방하며 대대적인 후속 조처를 내놓는다는데...

사진 안희태, 글 장영희

이건희 전 회장의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변호사, 비서팀장과 함께 법정을 나선 그는 항소심 선고가 만족스러운 듯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10월10일 오후 2시50분께 좌우로 흔들리는 특유의 걸음으로 법정을 나서는 그의 표정은 밝았다. 1시간여 전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설 때와는 영 딴판이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족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각각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법원이 선처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법원을 떠날 때까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반면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 검사석에 홀로 앉아 37분 동안의 재판장 선고를 들었던 윤정석 삼성 특별검사보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했다. 그는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준웅)특검이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로부터 3시간여 흐른 오후 6시께 조준웅 특검으로부터 “그런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범죄냐”라고 격하게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4월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에서 조준웅 특별검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08노 1841’ 사건, 즉 조준웅 삼성특별검사가 지난 4월 이건희 전 회장 등 총 10명의 삼성 전·현직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항소심은 이렇듯 기소한 이와 기소당한 이들 간에 명암을 낳았다. ‘이건희가 웃었다’는 말이 판결 직후 법조 출입기자 사이에 물결처럼 퍼져 나갔지만 그렇다고 7월16일 이루어진 1심 선고와 비교할 때 그의 형량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서기석 재판부로부터도 1심 민병훈 재판부 때와 같은 ‘징역3년·집행유예 5년·1100억원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번 2심 선고에서 그가 얻은 것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우선 서기석 재판장으로부터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을 꼽아야겠지만, 그가 인신의 자유만 얻은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10년여 자신과 아들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불법 경영권 세습이라는 원죄를 법원에 의해 탕감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가 도덕적 지탄은 받을지언정 실정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탓인지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해도 이건희 부자에게는 장애물이 원천 제거되었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이미 삼성 측은 20여 년간 골칫덩어리였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3000억원 등 거액의 차명자금을 특검 수사를 계기로 일거에 실명화하는 예기치 않은 성과를 얻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학수· 김인주·최광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면제한 것도 예기치 않은 소득이다. 1심 재판부가 이 세 피고인에게 1880억원대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에 가담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법원이 이미 1심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세습을 용인하는 경향을 띠었으나 2심 때 훨씬 강해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논거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대목에서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놓았다. 가령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발행 절차상 흠은 있으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며 ‘주주 배정’으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존 주주가 아닌 이재용 남매라는 제3자에게 발행되고 배정된 명백한 ‘제3자 배정’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2007년 11월5일 오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열린 '돌아온 아들(루가 15,14-32)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삼성, 언론,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의 철저한 반성을 위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호소와 양심성찰기도' 기자회견

에버랜드 제3자 배정이지만 무죄

그렇다면 회사에는 손해가 없고 기존 주주들 간에 지배력 약화와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할 뿐인 주주 배정이어서, 즉 제3자 배정이 아니어서 배임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의 근간을 뒤집는 것인데도, 2심 재판부는 똑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주주 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상관없이 기존 주주 간 손해가 났을 뿐 회사에는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주 손해설’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인 격을 가진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견해는 배임죄의 법리나 대표이사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관한 법 해석을 일거에 무력화시킨다”라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함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배정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적정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법 보충 방법을 재판부 직권으로 적용했다. 이 방법으로 산정할 때 회사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특경가법상 공소시효(10년)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 시효(7년)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났으므로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채 발행 무렵의 거래 사례에 의한 주가 5만5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정상 가격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원심을 간단히 깨뜨렸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것은 그동안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고 특검 측 논리와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1심 때보다도 삼성 측에 유리했다. 면소가 아닌 무죄다. 2심 재판부가 삼성SDS에 대해서도 에버랜드와 같은 주주 손해설을 적용한 탓이다. 이미 선고 초반 방청석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서기석 재판장이 “회사가 사채를 적정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회사 손해설’과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주 손해설’이 학계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주주 손해설’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말해 선고 결과를 예측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의 의미는 판결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서 회사 경영자에 대하여 기존 주주들에 대한 임무 위배(배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상법 제401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를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자본조달이 아닌 경영권 승계나 증여세 포탈의 목적으로 사채를 헐값 발행했다면 기존 주주가 손해를 봤을 뿐 회사에는 손해가 없으니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직 후 곽노현 방송대고수, 김인국 전국사제단 총무신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 가운데서도 이것은 특검 수사를 촉발한 고발인 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는 대목이다. 법학교수의 에버랜드 고발을 주도한 곽노현 방송대 교수는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실제 피해자는 에버랜드의 대주주였던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인데, 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재판부가 재벌이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과연 감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도 “이중대표소송 같은 민사소송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다면 이 사안이 형사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재벌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모든 불법적인 자본 거래를 용인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뒤집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신주나 사채가 헐값으로 발행된 경우, 회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을 싸게 판 셈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고 경영진에 대한 배임 처벌도 가능하다고 두 차례나 판결한 바 있다. 가령 2001년 에버랜드  CB 사건과 매우 유사한 맥소프트뱅크 신주 헐값 발행 사건(판결 2001도3191)의 경우 대법원은 배임죄를 인정했다. “차명으로 헐값 발행된 신주를 인수한 피고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반면 맥소프트뱅크(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당장 16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거리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상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를 기획·지시한 ‘주범’에게는 무죄가, 지시를 따른 ‘종범’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셈이니 이런 역설을 대법관들은 모두 유죄 혹은 무죄로 정리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므로 결국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12월 초순께 최종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합리적 시장 질서를 위해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한순간에 와해했다’(경제개혁연대 등), ‘사법부가 사법정의와 시장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경실련) 등으로 격하게 비난했지만, 전경련 등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이 전 회장을 엄격히 단죄해 다시는 편법 승계가 없도록 해달라는 여론과 국민 경제에 대한 그간의 기여를 고려해 관대하게 판결해달라는 동정론이 함께 존재해 여론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재판부의 소회가 고스란히 현실화한 것이다.

초법적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이 만만치 않고 이것이 확정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 측으로서는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계는 1996년부터 12년간 유ㆍ무죄를 놓고 다퉈온 경영권 세습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삼성에 시간을 주었다. 이재용 전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하거나 순환출자 방식의 그룹 지배구조를 당장 손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영쇄신안 발표대로 이 전무가  해외 근무에 나서지만 복귀 시점은 지배구조 변화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전 회장이 확정 판결 후 경영 일선에 복귀하리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론을 자극할 이 방법보다는 막후 영향력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삼성 사정에 밝은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대내외 분위기 쇄신을 위해 여러 후속 조처를 내놓으리라고 관측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전면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쇄신안 중 남은 과제인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와 사외이사 개선 방안도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는 내놓으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삼성이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리라고 본다. 여론을 무마할 최선책으로 여기는 까닭이다.

 

피고인별 재판결과
	1심(7월16일)	2심(10월10일)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배임죄 무죄 삼성SDS 배임죄 면소 징역3년.집행유예5년,벌금1100억원	에버랜드.삼성SDS 배임죄 무죄 징역3년.집행유예5년,벌금1100억원
이학수 전 부회장	에버랜드 배임 무죄 삼성SDS 배임죄 면소 징역5년.집행유예5년,벌금740억원	에버랜드.삼성SDS 배임 무죄 징역5년.집행유예5년,사회봉사320시간(벌금형 면제)
김인주 전 사장	에버랜드 배임 무죄 삼성SDS 배임죄 면소 징역3년.집행유예5년,벌금740억원	에버랜드.삼성SDS 배임 무죄 징역3년.집행유예5년,사회봉사320시간(벌금형 면제)
최광해 전 부사장	징역3년.집행유예5년,벌금400억원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사회봉사240시간(벌금형 면제)
현명관 전 비서실장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	무죄
유석렬 전 재무팀장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	무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	무죄
박주원 전 삼성SDS경영지원실장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	무죄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벌금2억원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김승언 전 삼성화재 전무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위용과 자태도 우렁찬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건물을 너무 비싸게 지은 것 같다.

 

 

 

대법원,국민의 신뢰를 되찿고자 하는가?아니면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것인가?

 

-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
- 2009년 3월 2일(월) 오전 10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공동대응해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과 시민사회, 학계 등은 오늘(3/2)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제단과 시민사회, 학계 등은 “그동안 삼성특검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진행경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왔다”며 “특히, 두 사건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인 바, 일찍이 이를 문제제기해온 우리들은 각 사건의 1, 2심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는 선고가 내려지는 등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삼성특검법에 적시된 2개월이라는 시간을 두 번이나 넘기고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심리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사제단과 시민사회, 학계 등은 “관련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명쾌한 해명과 두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 소부의 의견이 불일치될 때는 즉각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법원이 시일을 끌다가 소부를 개편하고, 새로운 소부에 사건을 재배정한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사건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사건에 대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과정을 해명하고,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경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에게 재판을 회피할 사유가 있다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불미스러운 것일 수 없고, 오히려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법원이 그동안의 경과를 해명하고 관련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종훈 신부(사제단 대표),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정대연 정책위원장(한국진보연대), 조돈문 교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법원 정원의 생강나무꽃

 

<기자회견 전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임원들이 피고인인 삼성특검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 재판 2건이 대법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사건 심리가 지연되고 있음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 우려하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커튼 뒤에서 온갖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삼성특검법이 정한 판결 선고 기한을 이미 넘겼다.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법원이 신중하고 충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시한을 넘기는 것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으며, 그런 기대 속에서 지금껏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두 개의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각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몇 달 전부터 간간히 나오던 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소부를 재구성하고 두 사건을 재배당한 과정을 종합해보면, 신중하고 충실한 검토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사유가 드러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부를 구성하는 4명의 대법관에게 재판을 맡긴 것이다. 따라서 만약 소부에서 재판을 하던 중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생기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의해 심리되어야 한다.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지 별도 결정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소부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점은 법원행정처장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애초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원 2부에 참여하고 있던 4명의 대법관은 치열한 심리를 벌였으나 일치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9년 1월 중순경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주심대법관이 수석대법관에게 보고하고, 수석대법관은 전원합의체용 보고서 작성을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한 달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고, 한 명의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소부를 개편하여 새로운 소부에서 삼성사건 2건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법원의 조치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사건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2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특검 사건이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법적 쟁점이 같다는 점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경우 삼성특검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가야하고, 특히 삼성특검 사건의 경우 2심에서 대법원 판례와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한 재판을 극구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얄팍한 술수를 쓴 것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삼성사건에 대해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이유있는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믿은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판결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한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재판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경구는 대법관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혹시 삼성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이 종래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회피 또는 기피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판사들이 회피 또는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일부 판사들에게 회피할 사유가 있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번 삼성사건에 관하여 즉시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관된 판사들이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을 사법부는 지금에라도 자각하길 바란다.

신뢰는 눈싸라기 같다는 말이 있다. 한순간에, 작은 일 하나에도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금 전 사회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 신뢰구조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사건의 처리과정은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것인지를 방증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법원이 그 동안의 경과를 해명하고 관련 사건들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9. 3. 2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경제개혁연대 / 기업책임시민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삼성일반노조 /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한국진보연대

대법원삼성기자회견보도자료_20090302.hwp

    

대법원삼성기자회견문_20090302.hwp

 

 

 

 

 

어느 가게 앞에 내다 놓은 꽃.

 

어느 가게 앞에 주인이 내다놓은 꽃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그냥 지나가기가 그래서 한 캇!

 

 

주인의 정성이 돋 보인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 무역회관 밤 풍경(어느날 퇴근길에 한국전력 본사에서 바라본 풍경)

  

 

국립국악원 뒷편 조경지역 벗꽃과 생강나무꽃, 봄의 열기가 샘 솓는 것 같다.

 

 

조그마한 벗꽃나무에서 벗꽃이 만개한  모습

 

 

만개한 벗꽃 모습

 

 

생강나무꽃

  

 

목련 꽃망을 모습

 

음지쪽 땅에서도 봄을 느끼고 용틀임치는 꼴망울을 바라보면서 자연은 태양에 의해 자라고 성장하며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 벌과 나비를 불러 암수 수술이 꽃가루를 만나면 열매를 맺는다. 만약 이 지구상에 벌과 나비가 멸종한다면 지구는 엄청난 재앙을 겪을 것이다. 식량의 부족은 물론 전 인류는 기아에 허덕이다가 멸종하게 될지도 모른다.

 

 

목련꽃이 힘차게 고개를 내밀고 있다.

 

우면산 북쪽에 위치한 국립국악원 주변은 봄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은 늦다. 햋빛이 늑게 들고 빨리 지기 때문이고 기온도 낮으며 그로인해 성장에도 다른 양지쪽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나 봄을 알리는 대지의 힘찬 용틀임은 이곳에서도 느낄 수가 있다.

 

 

서울고 옆 한정식 식당 앞에 만개한 목련꽃.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