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사면초가...

‘테러와 협상’ 한국외교 사면초가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9-03 03:45

“죄송합니다” [서울신문]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인질 석방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외교력 부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0여일간 벌인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으며, 미국 등 우방국들의 지지는 갈수록 약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인질의 안전한 구출을 이유로 테러단체인 탈레반을 인정하는 문제까지 한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중 탈레반 인정 주장도 탈레반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인질 석방 대가로 몸값을 지불했다는 논란도 이어지면서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하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로 거세지는 후폭풍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협상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청와대, 국정원 등이 손발이 맞지 않아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협상 방식에 대한 각 부처간 입장이 달라 대테러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부 내 불협화음은 사태 초기부터 예견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피랍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직접 협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외교부측은 대테러전 동참 및 국격(國格) 손상 등을 이유로 직접 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국정원 요원 등을 중심으로 대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면서 수감자·인질 맞교환 카드에 휘둘렸고, 결국 김만복 국정원장의 현지 노출로 몸값 지불 시비까지 휘말리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 비난 여론 해결 과제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가 정부 내 우군이 없어 사태해결의 주무 부처였지만 할 일이 없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몸값에 대해 ‘노 코멘트’해야 한다는 정도가 정부 내 공통된 입장”이라며 부처간 마찰이 컸음을 시사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중동 순방 후 1일 귀국, 기자들과 만나 “외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협상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와 미국 등 우방국들과 빚은 갈등과, 직접 협상 및 몸값 지불 논란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미국 책임론’이 불거져 반미 감정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조가 잘 이뤄졌으나 정부 일각에서 미국이 나서 도와 줘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어 입지가 좁아졌다.”며 “이번 협상 결과가 대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몸값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몸값 논란 등 직접 협상의 후유증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탈레반측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해 그들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인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이제 우리 외교는 사건형에서 건설형으로 가야 하며, 사고 뒤처리하는 외교가 되면 안 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온 국민이 심각한 인식을 갖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의무 기준 및 범위를 담은 ‘영사 서비스 지침’ 개정작업을 벌여, 이르면 다음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피랍사태로 발생한 비용 구상권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로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관련기사 ]       ☞ <해외선교 어디로>대안은 없나       ☞ 美 칼 언스트 교수 인터뷰       ☞ “엄마, 다시는 어디가지마…”       ☞ 최연소 이영경씨의 피랍생활       ☞ [아프간 피랍자 귀국] 국정원장의 ‘부적절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