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늪...

[사설]우리는 언제 규제 늪 떠나 훨훨 나나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7-08-15 11:56 | 최종수정 2007-08-15 12:02

광고 우리의 규제 늪은 너무 깊고 끈적거린다. 벗어나 훨훨 날고 싶어도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 경제가 좀먹고 있는 것쯤 규제 당사자들에게는 한낱 핑곗거리일 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완화와 신설 등 숨바꼭질을 거듭, 참여정부 들어 그 경쟁력이 낙하일로다.   경쟁국 간 수도권 및 경제거점의 총생산 규모 대비가 이를 증명한다. 2005년 우리 수도권의 역내 총생산은 3200억달러로 도쿄, 베이징 등 동북아 6개 경제거점 가운데 5위에 불과하다. 2002년 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2등급이나 처진 것이다. 도쿄, 요코하마를 포함한 간토 지역과 오사카, 교토 등 간사이 지역 등 일본 내 거점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중국의 상하이, 항저우 등 창장 삼각주와 광저우, 홍콩 등 주장 삼각주 지역에 밀려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참여정부가 밀어붙인 수도권 규제와 지방이전 촉진책이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주거.교통.통신.인력.교육 등 인프라가 이미 깔린 수도권을 버리고 지방으로 가라면 이윤 동물인 기업들이 어떻든 기피할 것은 필연적이다. 사업을 접거나 옮기는 시늉을 내다 보면 원가가 높아져 아예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일본 간토 지역이 최근 뜨자 일본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묵과해선 안 된다. 지난 40년 가까이 일본 역시 수도권 규제와 지방이전 정책을 펴오다 실패, 과감히 방향 전환한 게 오늘의 일본 경제 재부흥이다. 수도권이 끌고 지방경제가 따라오는 형국이다. 수도권 세금의 지방이전 여지도 커졌다. 간토 지역 한 군데의 총생산이 1조6400억달러로 한국의 05년 총생산 7910억달러의 2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일본은 수도권 규제를 풀고 우리는 묶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다. 런던도 파리도 뉴욕도 규제 프리 시대로 돌아서고 있다. 경제 기관차 역의 거점도시들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틀로 삼아간다. 우리는 균형발전이란 마술에 빠져 거꾸로 가며 전국적인 토지 투기를 자극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나마 참여정부 규제완화는 뻥튀기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입맛을 쓰게 한다. 최근 신설, 강화된 규제는 1102건으로 폐지, 완화한 468건의 2배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완화한 것 중에도 중복, 허위 계산이 많았다니 우리의 규제 늪은 공무원 수 증가와 함께 영원히 깊을 수밖에 없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