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한국 경제, 혁신을 살려야...

 

 

정체된 한국 경제, 혁신을 살려야...

 

 

어둠을 뚫고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21세기의 도래를 전후로 한 12년간의 기간동안 세계를 두루 관찰하면서 부의 흐름에 대하여 역설했다.

 

욕망에서 비롯된 부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끓임없이 증대되어 왔다. 제1물결인 농경시대를 거쳐 제2물결인 산업시대, 그리고 제3의 물결인 비화폐적인 가치와 경제적 수치로 표시되지 않는 프로슈머 생산력을 통칭하고 있다. 이 3가지 물결이 충돌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속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동시화 산업과 불규칙한 경제, 새로운 시간의 풍경이 대두되고 있다. 공간적인 확장은 지리적,국가적 경계를 허물고 지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무용한 지식이 난무하고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과학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 비난에 대한 잘못된 견해,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미래 예측, 일본이 넘어야 할 고비,유럽의 통합과 문제점, 한반도가 당면한 시간충돌에 대해서도 예리한 관측을 조망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만 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삶의 질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 순위로 파악한 한국의 위상은 거의 20년 동안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1995년 1만 달러 시대를 달성한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GDP 순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11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며, 1인당 GDP 또한 30위 권에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경쟁력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국가 경쟁력 지수에 관한 한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WEF)과 IM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00년대의 한국 순위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두 기관에서 발표한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혁신은 경제성장,경쟁력, 높은 삶의 질과 같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노동자의 기술 및 경험에 의해 설명되며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할시 국가 혁신 노력의 정도는 생산성 재고 및 질 향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혁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을, 고객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준다. 혁신은 현재의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고 생상성 증대,원가절감,이익 확대에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혁신 기업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수익성,시장 가치를 얻게 된다. 이러한 혁신은 개별 기업에서만 끝나는게 아니라 경쟁자에게도 영향을 주며,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는 고객은 더 많은 선택 범위와 향상된 서비스, 그리고 낮은 가격 등의 측면에서 혜택을 얻는다. 혁신이 채택되고 확산됨에 따라 국가의 지적 자산이 축척되고 극적으로는 성장과 장기적인 부의 창출,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혁신은 비단 개별 기업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양적, 질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 혁신 사령탑이 없다!

 

미국은 2003년 11월 미국의 주요 기업 CEO,노동계 리더 등 400여 명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유지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혁신구상(NII)라고 불리는 단체를 미 국가경쟁력위원회 주관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혁신을 유지하고 국가혁신 아젠다를 제시했다. NII는 2004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가혁신지도자회의에서 <미국을  혁신하라 : Innovate America>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혁신의 기회와 과제, 새로운 혁신의 개념, 혁신의 방향성과 함께 국가혁신 아젠다를 제시했다.

 

유럽은 1990년 말 미국에 비하여 높은 실업률, 재정 부채, 과도한 사회보장 부담 등의 영향으로 생활수준은 미국의 2/3 이하이며 경제활동 인구 대비 근로자수도 60%로 미국의 70%에도 못 미쳤다. 또한 GDP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뒤지고 있었다. 유럽은 1999년 유로화 출범을 통해 유럽 화폐를 통합하고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등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세계화,지식기반 경제,민첩성의 부족,경직된 시스템 등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2000년 포르투칼 리스본에서 유럽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 유럽경제를 세계 최고의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만들자는 취지의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는 등 부심하고 있으나 통합에 따른 국가간 빈부차,상호이해가 상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이면서도 국가혁신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을 지켜보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전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 주도로 지금까지의 공과를 분석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