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해법은 없나?

탈북자 문제, 해법은 없나?

최근 라오스 정부에 의해 수감돼 있던 탈북청소년 최향미양 3남매의 거취문제가 언
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탈북자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북한
을 탈출해 불법체류자로 중국 등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어림잡아 수 
만 명. 

그간 언론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였던 건 한국으로 오기 위해 해외공관 담을 넘는 기
획망명이나 중국공안의 눈을 피해 제3국으로 도피한 후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적 망명. 그러나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중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
은 약 40% 정도. 나머지는 중국에서 터를 잡고 살거나 돈 벌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번 피디수첩에서는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체류 탈북자와 북한으로 돌
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탈출동기, 삶의 모습, 인권 유린 등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취재해, 2.13합의 후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사람들의 변화와 탈
북자 문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계형 탈북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탈북으로!

97년, 98년 북한 대기근에는 기아를 면하기 위한 탈북이 주를 이뤘으나 지금은 돈을 
벌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탈북으로 바뀌고 있다. 한 번 자본주의 맛을 본 사
람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더라도 또다시 탈북을 감행한다는데. 탈북자 신 모씨의 증
언 : “돈은 생명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한국
에 가서 최하층 생활을 하느니 중국에서 돈을 많이 모아 개혁개방 되면 북조선에 들
어가 사업을 해 큰 돈을 벌고 싶어요.” 

  
중국 농촌의 ‘베트남 처녀’ 탈북 여성

탈북자 중에는 여성들이 많다. 탈북브로커 중에는 전문적으로 북한의 젊은 여성들
을 모집하여 중국 농촌의 한족이나 조선족 노총각과 혼인을 시켜주는 사람들도 있
다. 이들은 중국호구를 얻어, 애도 낳고 살면서 북한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성격으로 끌려와 강제결혼이나 윤락
가에 팔려가는 여자들도 있다. 또 반대로 중국의 가정을 버리고 한국으로 입국해, 중
국에 남겨진 아이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 지하경제를 떠받치는 밀무역과 보따리장사꾼

그 외에도 중국에는 친지 방문이나 정식 통행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인들도 많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나 식당 등에 취업하여 목돈을 벌고 그 돈으
로 생필품을 사가지고가 북한에서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 현재 북한의 장마당은 이
들이 가져온 생필품과 가전제품으로 암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북한 당국은 이
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준다. 

탈북자 문제, 해법은 없나?

작년 한국으로 온 탈북자 수는 2100여명. 하루 평균 6명꼴로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
들 중에는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도 쉽게 빠지는데 이들에 의해 저
질러지는 범죄도 한 해 수백 건에 이른다. 또 정착금만 타고 다시 중국을 거쳐 북한
에 들어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