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운명 미래전망

한국의 국가운명 미래전망 | 시대의 흐름 2006/11/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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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WTO,FTA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비효율적인 권력다툼과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안보책임자들이 좌익색체가 짙은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그동안 [�볕정책]으로 북한에 많은 재원을 공짜로 갖다 준 결과 북한 주민은 아직도 기아에서 허득이고 있으나 북한정권은 미사일 발사.핵개발.시험으로 강대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독일같이 동독에 대한 조건부 지원이 아닌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그들이 말하는 자위권으로 개발한 핵이라지만 결국 개발자금은 한국이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핵을 갖는다고 구소비에트처럼 붕괴하지 않는게 아니고 봉쇄로 인한 정치력의 한계에 봉착하거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어나는데 경제성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모아놓았던 목돈을 잘못된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하지만 날로 문을 닫는 사람들과 피해자들이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가? 미래경제학자 [공병호]박사는 10년후 한국을 예견하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이야기 하면서 조심스럽게 미래를 조망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엔진은 해외의존형으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는 나라이다. 세계경제를 대관소찰해 보고 이 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보자!   세계230여개 나라는 우리나라의 놀이터이며 운동장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9위로 더 낳은 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안된다.230여개 구가중 지하자원이 풍족하게 있는 나라는 20여개국, 그중 12개 국가는 막대한 지하자원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으나 단지 하나 가진것이 있다면 인적자원 뿐이다.이 인적자원만으로 세계적 국가경쟁력을 갖춘나라가 바로 싱가폴이다. 싱가폴은 420만 국민들로 세계 일류 경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광노]라는 지도자 한사람에 의해서이다.   국가나 개인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하자원 즉 유산이 있거나 인적자원 즉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아래 두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운명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이다. 세계 230여개 국가중 석유가 생산되는 국가는 104개국으로 중국,일본,동남아국가들이 석유생산국가에 속하여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방울의 석유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가 생산되고 있으나 아직 양질의 석유는 탐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남방 이어도의 영유권에 중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나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이유는 섬 주변에 해양자원과 지하에 매장된지하자원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영토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30%, 증권시장의 37%를 장악하고 있으며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의 보유 가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인 초강대국이다. 세계식량생산의 56%가 미국산이며 동서로 4600키로중 3200키로가 평야지대로 그 광활한 평야에 밀,옥수수,콩밭이 끝없이 펼쳐저 있는 식량 강대국이다. 석유자원은 중남미,중동지역에 개발과 판권을 대부분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으며 지난 이라크 전쟁도 석유의 점유권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은 전세계 200여개 일류대학중 미국의 대학이 96개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문제에 관한한 미국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허수아비 강대국이다. 식량이 자급자족 되지 않는 국가는 결국 식량 강대국의 식량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중국은 지하자원,식량,인적자원에서 2020년경에는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15-20년 후에는 경제대국으로 자리메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강대국이 연결되고 중계할 수 있는 지리적 잇점을 가진 위치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길목에 위치한 국가인 한국은 중계무역이나 물류의 운송로를 제공하는 천혜의 요새에 위치한 국가이다.    두번째 국가운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국민들의 손가락 민감도는 중국,일본이 나무 젓가락이나 우리는 쇠젓가락이며 콩자반도 집어 먹을 수 있는 손가락사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인터텟 등 정보전달의 속도는 세계 어느민족보다도 우수하다는 점이다.손이나 손가락으로 하는 인터넷 문화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전국적으로 광케이블이 거미줄처럼 깔린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지하자원은 빈국이나 인적자원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 있겠다.   정보통신은 우리나라의 가장큰 미래 먹거리 장사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리느냐 아니면 굶게 만드느냐에 달렸다.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먹거리는 이동통신이며 시대의 흐름이 정보통신중에서도 이동통신 주류시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몽고의 징키스칸이 세계적인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빠른 정보전달체계인 [역참제]를 운용하였던 것이며 자연을 숭상하였고 이웃과 적을 포용하는 유목민적사고로 이동하면서 모든 삶을 영위하였던 민족이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지난 천년동안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징키스칸]으로 선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면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평생직장은 없으지고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고 경쟁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코닥필림]처럼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평생직업으로 전이되고 있으나 그 평생직업도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타지 못하면 도태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미래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노숙자로 전락할 것이며, 지금의 대부분 일자리는 컴퓨터.로봇.인터넷이 98%이상의 사람 일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초고령시대로 접어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점진적인 감소는 지하지원이 고갈되는 것과 같은바,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살율 또한 증가될 것인바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바일시대], [유비쿼트스시대]로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사회의 변화를 예지하고 개인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결에 순은하여 자신과 국가의 변신을 도모하지 않는 개인과 국가는 자연스럽게 가난함과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둔 의사를 결정해야 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인 아이템을 선택하고 국가 미래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이영권박사 강연에서 일부 발췌)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