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삶의 희망

<포럼>일자리와 삶의 희망

[문화일보 2006-09-23 13:11]

광고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통계상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5년 연속 증 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30대 젊은층의 사망자 중 자살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20% 전 후이고, 40∼50대에서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의 자살률에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은 실업과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로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채무자 회생 사건의 폭발적인 증가로 2005년도의 도산 관련 사건은 2004년도보다 9배 이상 늘 었고, 올해 상반기중에 파산신청자와 개인회생 신청자는 각각 4 만9581명과 2만79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배, 3.6배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의 활동실적 가운데 20∼30대 젊은 개인 채무자가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부부가 모두 일용노동자로 매일같이 부지런히 일하며 벌어도 몇 백만원 되는 카드 빚의 이자조차 갚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원하 거나 이혼하여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 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건강한 청년들과 부지런한 부부들이 빚으로 인한 생활고로 경제적 사망이나 다름없는 파산신청을 하고, 절망하여 자살을 생각 할 때 세금을 많이 거둬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정 책이 이들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전한 의식을 지닌, 근로할 수 있는 서민과 청년들은 안정된 일 자리가 제공되면 열심히 일하여 스스로 돈을 벌고 저축하여 장래 에 여유있는 생활하기를 원한다. 또, 기업가들은 열심히 경제활 동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좋은 직장을 제공하고 적정한 세금을 내 면서 재산을 증식, 여유있는 삶을 누리면서 친척과 이웃에 베푸 는 삶을 살다가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편안히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규모와 상황에 맞도록 국민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한 재정 수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소득을 늘리고 합리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세워 시행하면 다수의 국민으로 부터 지지와 호응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2030년 까지 110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비 전2030’은 우리의 경제 여건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무리한 발상 이다.   지난해 초 어느 광역시의 정책설명회에 나온 보건복지부 복지정 책 담당자에게 “사회복지정책은 경제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조세와 각종 연금 등 준조세의 부담은 낮은 게 아니므로 신중하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질의와 의견을 표시했다.   그 공무원은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경제의 문제’ 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이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비전203 0’이 소수의 신념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면 이 시점에서 당장 재 고해야 한다. 30년 후의 미래는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다음 정부에 넘기기 바란다.   현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의 엄살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의 탄식이다. 지금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복지 혜택을 많이 줄테니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으로 세금을 대폭 늘리 자는 비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 정부는 지금도 적지 않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열심히 일하면 빚을 갚고 저축하여 집도 장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가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