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가능케 할 첨단 IT기술

지속성장 가능케 할 첨단 IT기술

김선배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 이미 100년전인 1912년에 경제학자 슘페터는 그의 책 `경제발전의 이론'에서 혁신(innovation)을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상품 공급방식의 변경 등 경제에 충격을 주어 변동을 유발시키고 이것에 대한 동태적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창조적 기술의 발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래 기술과 성장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나왔다. 지식정보화사회로 요약되는 오늘날 세계경제는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이 아니라 슘페터의 경제발전이론을 변형화하고 계량화한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보통신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분야에서 신기술, 신상품, 신서비스의 개발과 연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혁신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신기술이 바로 WiBro와 DMB이다. 두 기술 모두 우리가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로 CDMA 상용화에 이어 장래 우리 먹을거리를 책임질 대표적인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들여다보면, 기존 전통 기술과 달리, 강한 고착현상(lock-in)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기술 및 서비스에 고객들이 고착되면 더 개선되고 성능이 좋은 것이 나와도 이미 투자된 비용이나 전환비용으로 인해 기존 것을 계속 이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WiBro, DMB에 세계 시장이 고착되면 우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시스템ㆍ단말기ㆍ콘텐츠 등을 포함한 세계시장 규모는 2007년 1조1000억원, 2008년 3조8000억원, 2010년에는 11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우리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통부와 ICA는 올해만 10회가 넘는 WiBro, DMB시연회를 남아공, 이집트, 브라질 등에서 개최한 바 있다. 시연회에는 관련 대기업, 중견기업 등 민간과 지원지관, 정부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시연단을 구성한다. 산업과 정책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콤비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기초기술 지원'을 맡은 정부와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술 상품화'를 책임진 기업간의 팀워크도 훌륭한 편이다. 정통부는 해당국의 정보통신 관련부처 등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우리 첨단 기술의 우수성을 설득하고, 기업들은 현지 사업자들과 만나 비즈니스를 논한다. 이러한 산업과 정부의 공동된 노력의 결실로 미국(스프린트), 이탈리아(이탈리아 텔레콤), 브라질(TVA), 베네수엘라(옴니비전), 일본(KDDI), UAE(에티살랏), 크로아티아(HI)에 이어 러시아와 루마니아에도 와이브로 진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해 총 10개 국가로 서비스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정부의 개입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나친 정부개입이 시장에 역효과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 반대로 지나친 정부의 개입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 핵심은 얼마나 정부와 시장이 조화롭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간 협업과 공조를 하느냐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무엇보다 와이브로, DMB로 대표되는 IT839정책의 수립과 이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결합을 볼 수 있었다. 우리 기업의 이득이 나라 전체의 이익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개별 기업과 국민들의 이득으로 선순환되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의 큰 꿈을 이루는데 와이브로, DMB를 비롯한 우리 IT 신기술의 지속적인 선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