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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전법 (4)
향기마을
한국의 역사 544 : 조선의 역사 86 (성종실록 14)
한국의 역사 544 : 조선의 역사 86 (성종실록 14) 제9대 성종실록(1457~1494년, 재위 1469년 11월 ~ 1494년 12월, 25년 1개월) 8. 조세제도의 변화와 공법(계속) 공법에 의해 마련된 이 같은 연분구등법은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확보한 세법이다. 따라서 과전법의 한계성을 극복하였을 ..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2012. 4. 3. 05:16
한국의 역사 543 : 조선의 역사 85 (성종실록 13)
한국의 역사 543 : 조선의 역사 85 (성종실록 13) 제9대 성종실록(1457~1494년, 재위 1469년 11월 ~ 1494년 12월, 25년 1개월) 8. 조세제도의 변화와 공법 조선의 조세규정은 태조 때 확립된 과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과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땅 주인에게 내는 조(租)는 공전, 사전 구분없이 10분..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2012. 4. 2. 07:16
한국의 역사 238 : 고려의 역사 6 (개요 5)
한국의 역사 238 : 고려의 역사 6 (개요 5) 고려 말의 개혁 정치와 멸망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 14세기 후반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되자 공민왕은 반원(反元) 운동을 일으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다. 공민왕은 원나라를 몰아낸 후 신돈 및 신진 사대부와 함께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2011. 5. 13.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