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촛불 집회. 분노에 찬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을 촛불로 가득 메웠다.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졌다. '박근혜-초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박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분노에 찬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또다시 망국의 길로 갈지도 모른다. 반대로 이 난국을 잘 극복하여 기회를 만들면 역사를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한 치 마음 속은 아무도 모른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지만 거짖말이다. 모두가 권력을 통해 치부하기에 정신이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정상적인 자본주의도 성장하지 못했고 민주주의도 자생하지 못한 나라다. 그동안 경재발전으로 5천 년의 가난과 굶주림을 겨우 극복하게 되었으나 도덕.윤리 등 정신적인 면에서는 물론 양심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적가 되고 말았다.  재물이 인간을 우선하고 권력을 통해 사익을 챙기는 데 목표를 둔 천박하고 후진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도 이러한 정신.사회적인 변질로 인해 나타난 사건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대대적인 강력한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고질적인 천민적 사고를 떨쳐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제도도 정착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한다. 또 우리의 미래도 가름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망국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2천 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간 이유

고대 로마가 지중해 최강국 카르타고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자, 지중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정복지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부가 로마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부가 넘쳐날수록 로마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점차 극심해져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다. 정복지에서 값싼 막대한 밀이 수입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고 무산자 계급이 속출하게 된다. 정복지 및 속주에서 흘러들어오는 많은 물자와 노예, 전리품, 늘어나는 국유지 등으로 귀족 및 원로원 의원은 물론, 상류층 로마인들은 엄청난 부를 향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로마는 빈부의 차이가 점차 극심해지자 개인 재산 등급에 의해 징병하던 병역 의무도 하층민에게 집중되고 그로인해 로마군의 질이 급속히 떨어져 가는 곳마다 야만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래서 국방상 위기가 찿아오자 마리우스에 의해 군제개혁이 이루어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어 수도 로마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수많은 무산자 계급층이 대거 로마군에 지원하게 되고 입대한 장병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다. 로마군은 마리우스에 의해 이탈리아 반도로 이동하던 수십 만 명의 두 야만족과의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로마군의 무능과 그로인한 야만족과의 전투에서 계속된 패배로 국방상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무산자 계급이 넘쳐나 사회적 문제로 골치를 썩이던 로마는 마리우스에 의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깨끗이 해결되어 졌다.

우리 사회도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에는 인력이 모자라 고통을 겪고 있다. 중소 제조기업에는 한국인 청년들은 취업해도 직장 환경, 복지 여건, 작업 숙련도, 중노동과 위험도, 계속된 야근과 휴일 미보장, 임금 수준 등을 빌미로 얼마가지 못하고 대부분 그만둔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규모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 현재 징병제 또한 많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어 청년 실업, 현대전 양상, 미래 군사 기슬, 징병 대상 인원 감소, 병역 회피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모병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로마 특유의 공화정은 해마다 선출되는 집정관 두 사람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기구를 선거를 거치지 않은 엘리트로 구성된 원로원이 보좌하고 시민권을 가진 소유자 전원이 투표권을 갖는 민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제다. 행정을 담당하는 대다수가 원로원 의원이기 때문에 과두정이라고 불린다.

포에니 전쟁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인 폴리비오스는 로마의 정치체제를 '집정관으로 대표되는 군주정의 이점과 원로원으로 구성되는 귀족정치의 이점과 민회로 상징되는 민주정의 이점을 짜맞춘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찬양했다.

어쨌든 집정관을 비롯한 행정관료에 선출되는 데에도 원로원 의석을 얻는 데에도 계급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누구한테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지만, 권력 행사권은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한 체제다.

로마인은 민주정 자체에는 한번도 매력을 느낀 적은 없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민주정은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페리클레스라는 인물이 이끌었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로마인은 꿰뚫어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 아테네를 쇠퇴로 몰아넣은 중우정치는 당시에는  아직  신흥국이었던 로마에게는 좋은 타산지석이기도  했다.

그리고 로마인은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체제에 집착한 그리스인과 달리 반대되는 방식을 택했다. 어딘가를 정복하면 그 지방과 그곳 주민을 정복자인 자신들과 같이 동화시키는 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이 노선은 결국 시민권 소유자의 확대로 귀착된다. 민주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유권자 각자의 지성과 판단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유권자 수가 많으냐 적으냐 따라 결정된다. 아테네는 양친 가운데 한쪽이 다른 폴리스 출신이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정은 이처럼 시민권 소유자를 확대하지 않는 아테네에서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체제다.

원로원이 주도하는 로마 특유의 공화정은 왕정 시대에 이미 확립되어 한니발 전쟁 시대에 훌륭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군사 천재인 한니발과 강대국 카르타고를 상대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평민과 귀족은 물론 원로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지휘 계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카르타고에 대한 승리는 로마 조직력의 승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전사자 비율도 줄곧 최전선에서 싸운 원로원 계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국가 지도층이 스스로 국가 위기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최전선으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체제도 환경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면 수명이 있기는 마련이다.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지중해 세계의 패권자가 된 로마에 승자의 혼미가 찿아왔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체제도 피할 수 없는 '동맹경화증'이었다. 두번째 이유는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직면하게 된 '문제의 질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까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던 것이 환경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를 거부하며 기존의 기능에서 안주하며 자신들의 탐닉을 추구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체제를 바꾸기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자기 개혁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하지만 이것을 게을리하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는 더욱 불가능해진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 로마 엘리트들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술라도 키케로도 카이사르도 강대해진 로마의 통치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는 완전히 일치했다. 그리고 통치 담당자인 원로원 계급의 현재 상황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세 사람은 일치했다. 세 사람이 내린 처방은 제각기 달랐지만,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이기는 했다.

고대 카르타고는 지중해 최대 강국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700년 역사 뒤에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로마는 창업 7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카이사르에 의해 다시 태어나 그후 천 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이어간다. 고대 로마가 로마 제국으로 탈바꿈하여 2천 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카이사르에 의한 대대적인 정치.사회체제 개혁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일정 시점이 지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를 따라 개인이나 국가도 스스로 개혁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역사를 이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대부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외적 진취성보다 내적 부패성이 강한 한민족

우리는 위대한 고구려의 위업을 이어받았으나 후손들은 중원 대륙으로 진출하지도 못했고 그후 한반도 안에서 안주하면서 서로 더많은 권력과 부를 차지하려고 싸움질에 세월을 다 보냈고, 신라가 반쪽 통일을 이루었지만 지도층의 부패로 천 년 만에 무너졌다. 고려가 자력으로 후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 유일한 통일 국가를 세웠지만, 문신의 타락, 불교의 타락, 80년 무신정권의 무능과 타락, 몽고 침입으로 100년 동안 속국으로 전락하여 고려 사회는 붕괴되어 가다가 신돈을 등용한 공민왕의 개혁으로 기운을 되찿는 듯하더니 결국 실정으로 살해당하지 왕실은 무너지고 이성계의 쿠테타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다.

조선은 500년 동안 내내 철저한 신분제로 백성을 옭아매고 유교 사상을 내세우며 양반시대부끼리만 권력을 독식하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사회다. 권력층에 진입한 양반 계층은 넓은 대궐같은 기와집에 많은 노비를 부리며 넓은 농토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밤마다 돌아가며 배설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았고, 농사일이나 군역은 하층민이나 전담하는 일로 제외되었고 마을마다 향교를 만들어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사회였다. 양반 자식들은 평생 어려운 한자만 읽으며 추상적인 명분과 신념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과거를 보아 권력층에 진입하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다.

이러한 조선이 개혁은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유교라는 중국의 사상을 들여와 허세와 형식만 앞세우는 사상을 심화시켜 무식한 백성과 차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신하들은 조석으로 틈만 나면 왕을 길들이며 자신들의 권익을 유지하여 왔다. 저들끼리 파벌과 무리를 지어 붕당을 만들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질을 벌인 것을 우리는 당쟁이니 사회라고 한다. 임금의 일거수 일투족을 그토록 세세하게 실록에 기록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도 못했고 보관만해오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다.

세계 정세는 물론 주변 정세 변화도 인지하지 못하고 좁은 반도 안에서 오로지 권력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다가 쪽발이라는 왜놈의 침략을 받고 임금이 도망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것이 바로 임진왜란.정유재란이다. 또 광해군을 몰아내고 임금이 된 인조는 망해가는 명나라를 섬기다가 오랑케라고 그토록 깔보던 만주족이 세운 후금에 정묘.병자년 나라가 두 번이나 짖밟히며 임금이 삼전도에서 이마를 찍으며 청태종에게 항복했고, 소현세자, 봉림대군, 3학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청나라로 끌려갔다. 그래서 조선은 그후 청나라를 섬기며 오로지 백성들 고혈을 빨아먹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스스로 변화는 커녕 공도 정책으로 3000개가 넘는 주변 섬을 방치했고, 후반기에는 허수아비 임금을 세우고 세도정치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그들끼리 부귀영화를 누릴뿐 시대의 변화를 거부했다. 양반사대부들은 오로지 반도 안에서 백성 위에 군림하여면서 자신들의 부귀영화 만을 도모했던 역사상 보기드문 후진적인 폐쇄적인 사회였다.

조선 말,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선진국들은 서로 해양으로 진출하여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군비를 증강시켜 국익을 도모하던 무법천지 세상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그때까지도 여러 차례 개혁의 기회는 있었지만 기득권과 양반계층이 반발하여 무위로 그치고 말았고, 계속된 세도정치가 극에 달하다가 고종 대에 와서 민비, 흥선 등 왕족끼리 외세를 끌어들여 연일 권력싸움질로 세월을 허비했다. 그러다가 러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국제적인 인정하에 무력을 앞세워 조선 왕실을 협박하고 농락하자 왕족과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합방에 조인함으로써 나라가 일제에 합병되고 말았다.  

36년 간의 일제 압제하에서 민족은 나라가 영원히 사라지는 줄 알고 일제의 앞장이가 되었고 친일파가 되었으며 일본 군인이 되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광산으로, 공장으로 끌려가 희생을 치르며 노예처럼 살다가, 자력도 아닌 강대국에 의해 해방이 되었으나, 강대국의 탐욕으로 전쟁 유발 당사국도 아닌 식민지 조선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통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북한 김일성에 의한 '민족통일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일으킨 비참한 6.25 전쟁은 이땅에 마지막 겨우 남아 있던 풀뿌리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우리 나라는 휴전 후 반세가 넘게 여러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 역사 5천 년 동안 지속되던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한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이외에는 이렇다할 치적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같이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 주변의 인친척들에 의해 비리와 부패 등 권력형 비리가 공식처럼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국민을 위하고, 소외받는 자와 지역을 위하고, 군부독재를 불식시키고, 민주화를 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위하고, 미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여러 지도자와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고나면 주변 무리들이 하나같이 저지르는 것은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취하고 국민들이 낸 피땀같은 세금을 마음대로 빼먹은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천민민주주의와 천민자본주의로 변질된 우리 사회는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고, 양심과 도적이 무너졌으며, 공정, 평등, 정의, 인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권력의 단맛을 알고 있는 정치 모리배들들은 오로지 권력 쟁취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을 일삼으며 정권을 탈취하는 날부터 그 무리들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 빼먹기에 돌입하게 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수석들을 비롯하여 행정관, 경호실, 그리고 아래로는 청소부까지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분야서 청와대를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사익챙기기에 돌입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강도질과 도적질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제야단체나 모두 마찬가지다. 지도자를 잘 만나  줄만 잘 서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며 그 길만이 합법적으로 국고를 빼먹고 막대한 부를 챙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과감한 개혁 만이 우리가 살 길......

지금 이 나라는 앞에서 본인이 여러 글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는 이제 역사의 큰 변곡점에 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듯 난리법썩이고 다른 모든 것은 정체되거나 뒤로 후퇴하고 있다. 온 국민들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수 출신이든 진보 출신이든 역대 지도자마다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도자 선출에 동참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지도자를 등에 업고 정권기간 내내 대부분 공익보다 사익 취하기에 급급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 정치판은 천민민주주의로 전락하여 오로지 정권을 잡는 데 목숨을 걸고 있다.

헛공약을 남발하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사용하여 당선되면 그때부터 갖가지 기묘한 방법으로 국고 빼먹기에 돌입한다. 가족이나 인친척 등이 저지르는 권력형 비리는 고전이 되었고,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었지만, 관련자들은 막대한 부를 챙겼다. 이제 그것도 구전이 되었다.

종교가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사회적 양심을 실행시키는 역활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심각하다. 마음의 크나큰 상처를 입은 영애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려는 사기꾼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를 이어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다. 

사악한 사이비 종교 사기꾼 가족들에게 현혹되어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망각한 대통령이 40년 지기 사기꾼 딸에게 농락당하여 국정을 그르치는 바람에 지금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정체에 빠졌다. 그들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며 전방위적으로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들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편애와 신뢰를 등에 업고 사익을 취하는 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을 무너지게 만든 대통령은 부모의 영광을 다 까먹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그런 지도자를 뽑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동태눈을 가진 우매한 동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수인에 불과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누구나 그런 위치라면 그럴 가능성이 많고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그런 인연을 만들지 못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것이다. 이 좁은 나라에 천민민주주의를 통해 뽑은 제왕적 대통령이 그토록 신임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불행했던 시절 사이비 교주와 사기꾼의 술수에 넘어가 그들에 대한 광신적인 맹신자가 되었고 부모의 불행했던 비극에 대인 트라우마에 빠진 대통령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우리들이 한심하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당사자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 무리에 동참하여 막대한 사익을 챙기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검찰청사 입구 바닥에 떨어진 최순실의 한 쪽 명품 신발이 싱징적으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개혁은 커녕 나라가 망쪼가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행태는 비슷하게 또 계속될 것이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만들어 주지 못한다.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처럼 과감한 개혁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