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가을 9 : 우리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면산의 가을 9 : 우리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요일 새벽 알람 소리에 잠을 깨서 세수를 하고 따근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블로그를 연다. 요즘 인터넷이 가끔 말성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 케이블 업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럭저럭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와서 인터넷이 가끔 말성을 일으켜 접속이 되었다가 안되는 등 문제를 야기하여 글을 제 때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몇 번 수리 기사가 나와서 손을 보았으나 선로에 문제가 있는지 요즘도 가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기사를 불러야 겠다.

 

현재 나의 블로그에는 조선의 역사 중 효종 시대를 지나 현종 대의 역사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 시절 역사를 학교에서 배울 때 암기 위주로 수박 겉할기식으로 배운지라 기억도 가물 거리고 흥미도 없었다. 최근 역사 드라마가 각 방송국에서 방영하면서 시청율이 높아지자 다투어 역사 드라마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그 중에는 역사에 비교적 충실한 드라마도 있으나 대부분은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은 물론 흥미 위주의 가상 역사드라마로 시청자들이 역사적 환상에 빠짐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은 그 역사 드라마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주의  남자', '인현왕후의 남자' 등이 그랬다.

 

우리 교육에서 역사를 아예 가르치지 않거나 천시함은 물론 일부 좌익 사상에 물든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왔으며 그로인해 요즘 젊은이들이 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승자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이기에 그 내용이 모두 진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사상과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사회 체제를 이해하고 역사 흐름의 오류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러한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바른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과거의 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현재를 극복하며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데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뉴스와 날씨를  검색하고 사설을 들러보며 발췌독하고 관심있는 글은 요약하거나 즐겨찿기에 담고 나면 대략 5시 ~6시 사이가 된다. 그런데 토요일은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비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날씨 예보에는 토요일 남부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서울 지역이 새벽부터 이미 비가 내리고 있다. 요즘은 지구의 기후가 변화면서 기상이 돌발적으로 이변을 일으켜 기상청도 죽을 맛일 것이고 사람들도 기상청을 욕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번 오랜 기간 TV 화면에 기상 예보를 담당해오던 얼굴이 익었던 기상청의 조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화면이 겹치는 것은 왜 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보가 빗나간 것일까? 결국 토요일 새벽 자전거 운동은 나가지 못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질 것이라 한다.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면 추운 날씨로 인해 자전거 타기는 좀 곤란하다. 추운 때를 대비하여 옷도 준비하고 단단히 무장하여 자전거를 타지만 발과 손이 시려 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평크 등 고장이 나면 손이 시려 수리에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바닥이 얼음이 얼면 그 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우면산이나 마을 뒷쪽의 몽마르뜨 공원, 아니면 서초동 일대 마을 골목길 걷기를 하곤 했다.

 

날시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몸을 웅크리게 되고 밖으로 잘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래도 추운 날씨지만 밖으러ㅗ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걷기라도 한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폭식과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게으름이 질병을 유발하고 그기에다 삶의 격심한 스트레스가 겹치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까운 나이에 모진 질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건강은 자신의 관심과 습관, 그리고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엄창난 재물과 부귀영화, 아름다운 미모, 명예, 출세, 권위 등 모든 것이 건강을 잃는 순간 모두 잃게 된다. 건강이란 육체적인 몸의 건강 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아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잃고 일찍 인생을 마감화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른다.

 

정신적인 건강이란 그 사람의 인생관과 사생관, 그리고 평소 습관 과 태도가 죄우한다.  매사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 건강하며 수명이 길다. 인간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엄청나게 받으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빨리 해소시키는 사람은 건강하다.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고를 칠 우려가 많다. 교통사고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내고 부상이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손이나 발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여 장애인이 되거나, 화상, 실명, 두부 충격, 척추 손상 등 치명적인 부상, 평생 식물인간, 기억 상실 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당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래서 갑작스런 신체적인 변화로 스스로 목숨을 끓게 되거나 평생 장애를 겪으며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통법규 미준수, 각종 규정 미준수, 일탈, 과욕, 사행심과 도박, 격심한 좌절과 절망, 자기학대, 마약, 복수심, 욕구분출, 탐욕, 상대적 박탈감 등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와  과욕은 자신의 건강을 잃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아래는 작가 한상복씨가 부부싸움 하고 친정으로 짐싸들고 돌아온 딸을 좇아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잘 나타낸 글이라 싣는다.

 

 

 

딸을 쫓아내는 아버지의 심정

 

딸이 또 짐을 싸들고 돌아왔다. “이혼을 하겠다”니…. 배 속의 아이는 어쩌려고.

남자는 침묵을 지켰다. 신문을 들추며 딸이 아내에게 늘어놓는 하소연에 슬며시 귀를 기울였다.

“그 인간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밖에서 한 시간 넘게 떨었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지….”

화가 불끈 치솟았다. 사위 녀석을 당장 불러 호통을 쳐주고 싶었다. 그런데 딸의 주장을 더 들어보니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사위의 휴대전화며 노트북컴퓨터는 왜 박살을 냈다는 것인지. 딸의 평소 성격에 비춰보면 사위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았다.

신문을 몇 번째인가 복습할 즈음에야 내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항상 나를 무시했다’ 식의 싸움을 위한 싸움으로 번진 것이었다.

남자는 속으로 한탄을 금치 못했다. 사위나 딸 모두 이기려는 경쟁에만 익숙할 뿐 양보와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는 서툰 것이다.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성적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상을 살아온 세대이니까. 토플 점수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젊은이들에게 세상살이의 지혜를 요구했더라면 우리 사회의 신혼 풍속도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한데 세상도 그렇지만, 걸핏하면 짐 싸들고 오는 딸도 문제였다. 아직도 이 집 소속인줄 아는 딸.

남자는 딸을 그렇게 만든 요인 중 하나는 분명 자신과 아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어릴 때야 공부 때문에 그랬다지만, 결혼을 한 뒤에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관여를 했으니.

남자는 자괴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닥쳐오는 것을 감지했다. 딸을 잘못 키웠다는, 아울러 언제까지 딸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부부가 죽고 나면 겉만 어른인 딸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해서라도 딸 부부를 독립시켜야 했다.

“미안하다.” 남자는 신문을 놓고 일어나며 말했다. “네? 아빠가 뭘요?” 딸이 물었다.

“우리가 너를 잘못 가르친 모양이구나. 가족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야.” 남자는 딸이 싸들고 온 가방을 번쩍 들고 나가 현관 밖에 내려놓았다. “네 집으로 돌아가. 이런 일로는 두 번 다시 발걸음 하지 마라.”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아내를 외면한 채 딸을 내쫓고는 문을 잠가버렸다. 딸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몸으로 막고 선 채 눈을 감았다.

남편을 이겨내려 애쓰는 딸에겐 이 집의 엄마 아빠가 자기편이었을 것이다. 편하기도 했을 테고. 하지만 이제 딸은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한상복 작가

 

 

 

 

대선전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사람들이 왜 대선전에 이토록 관심이 많을까? 권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알고 있으며 후보 중 누구가 되어야 자신과 자신과 관련된 무리들의 삶이 좋아질 것인가를 살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후보 중 자신의 마음을 이끌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이 있는가? 삼국지의 유비가 장비와 관우 같은 수많은 장수와 재갈량 같은 많은 인재를 끌어모아 곁에 두었던 연유를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란다. 

 

 

삼국지의 유비와 대선 후보들

 

야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들이 넘치고 부딪치고 충돌하며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지요? 권력의 정점을 뽑는 대통령선거는 전쟁인가 봅니다. 사실 야심은 나쁜 게 아니지요?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야심, 세상의 중심이 되어 보고 싶다는 야심은 때론 활력이고, 꿈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야심이 원력(願力·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마음의 힘)이 되지 못하고 사심(私心)으로 그치면 욕심에 눈멀고 귀먹어 나라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는 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가혹하기만 하고, 생존이 문제되는 곳에서 자주 그렇듯, 자신에 대해서는 그저 맹목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 하시나요?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존중하기 위해 그 전쟁터에 나서셨습니까? 꼭 당신이어야 하나요? 투쟁의 목적이 뭔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테니 나를 찍으라는 구걸의 논리 말고, 유비가 공명을 설득했듯 그렇게 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큰 논리가 있나요?

삼국지를 보셨지요? 힘은 관우나 장비에게 뒤지고, 머리는 공명에게 뒤지는 유비가 그들의 주군인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비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태평성대를 일궈 보겠다는 원력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유비조차도 그 원력의 구심점일 뿐입니다.

사실 그릇의 크고 작음으로 논한다면 유비보다는 조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조조만큼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나 똑소리 나는 조조에겐 조조 자신을 빼곤 영웅이 없습니다. 생각이랄 것도 없이 몸으로 행동하는 장비도, 다부진 관우도, 냉정하기까지 한 공명도, 올곧은 조자룡도 모두 유비의 사람이고 유비의 영웅입니다. 도대체 별 개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유비의 매력은 뭘까요?

유비는 가슴형 인간입니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은 공명(共鳴)입니다. 느낄 줄 아는 존재인 거지요. 그는 공명을 자신의 머리로 느끼며 존중하고, 관우를, 장비를, 조자룡을 수족으로 느끼며 아낍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고 거목처럼 중심이 있었던 공명이 왜 유비를 주군으로 섬겼을까요? 억압하지 않고 막지 않고 믿어주는 주군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무대로 ‘너’의 춤을 추어도 좋다는 자신감의 춤입니다. 그 자신감 위에서 ‘너’를 완전히 신뢰하겠다는 결단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비니 괜찮은 장수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루 인재를 쓸 줄도 아는 노회한 조조지만 조조는 의심도 많습니다. 어떤 영웅이 의심 많은 주군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영웅이 충성을 시험하는 주군과 함께 뜻을 세우고 기를 펴겠습니까? 평가하고 심판하는 군주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는 승운이 없는 유비의 수하 영웅들을 부러워하며 훔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훔쳐간들 그들이 유비에게처럼 조조에게 충성할까요? 영웅들처럼 사람을 가리는 이들도 없는데.

명산이 명산인 건 산 좋고 물 좋아서가 아니라면서요? 명산이 명산인 건 현자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을 통일하지도 못했던 유비가 명산인 건 사심을 버릴 줄 알았던 사람들, 공명이 있고, 관우가 있고, 조자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심을 내려놓을 때 눈이 열려 사람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나라가 보입니다. 유비를 무대로 활개를 펴는 영웅들을 보면, 꿈같은 인생, 꿈인 줄 알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신 주위에는 누가 있나요?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설명합니다.

 

 

 

 

경제성공은 물거품과 같다. 자영업이 대부분 망하는 것처럼 자의반 타의 반 경제 성장은 내외적인 불안요인이 항시 작용하고 있다. 오늘의 엄청난 부를 이룬 한국은 개천에서 용나듯이 어쩌면 기적같은 성공을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물거품같은 성격이 강한 모습이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나라, 지하자원이 빈약한 나라, 일제 식미지와 한국전쟁의 비참한 상황에서 재기한 나라, 한국전쟁 후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로 북한의 무력침공의 위험을 항시 위협받고 있는 나라,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자주국방력을 상실한채 경제부흥에 성공한 나라, 짧은 기간 동안 4.19 혁명, 5.16 군사혁명과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민중의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룬 나라, 원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무역로가 막히면 한 순간에 경제가 붕괴되는 나라, 정치는 후진국, 경제는 중진국, 문화는 선진국 수준을 달리는 나라, 아직도 미사일 족쇄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우주발사체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 대미의존 일변도의 국가 안보와 국방, 스스로 군사작전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 군을 천시하고 매도하며 도시에서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군 기지와 군대 주둔을 반대하는 나라, 군대는 허울 뿐, 깨지고 터져도 제대로 반격하나 못하고, 말로만 국방이요 내부는 비리와 부패로 썩고 적과 대치한 최전방에서는 노크해야 귀순자를 받아주는 나라, 나라 곳간은 먼저 보는 눔이 임자인 나라,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선두로 사회 각 분야가 부패로 날로 썩어가는 나라......

 

이제 그렇게 자부하던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한국 저성장의 늪에 빠지다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실질 GDP 성장률이 1분기 0.9%, 2분기 0.3%, 3분기 0.2%로 계속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전망한 연 2.4% 달성도 어려울 것 같다. 기업 사정도 나을 리 없다. 최근 쏟아지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삼성, 현대·기아차 같은 일부 잘나가는 기업 빼놓고는 상당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경기 흐름이다. 어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란 낙관론이 나왔지만 도처에 빨간불이다. 저성장 장기침체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안갯속이고 투자와 소비는 감소세가 확연하다. 수출 전선도 먹구름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하강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것도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4%로 낮추면서 3분기에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여기에도 못 미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2.4%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 3%대 초반의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 저성장을 초래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 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요인이 설비투자의 감소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지금 당장 경기가 가라앉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성장 기반마저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저성장이 고착화될지 모른다는 경고와 함께 이를 극복할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을 이미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임기말 정부는 저성장의 흐름을 되돌릴 만한 정책을 펼칠 능력을 상실했고, 차기 정부를 이끌 주요 대선후보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보다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는 공약만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대선과 내년의 정권교체라는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자칫하면 한국경제가 재기할 수 있는 복원력까지 잃을 수도 있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인들은 그러나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좌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號(호)의 실상이 안 보이는 모양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부터 그렇다.

대선가도에는 ‘창조 경제’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같은 구호만 요란하다. ‘경제민주화’ 깃발만 흔들 줄 알았지 정작 일자리를 만들 성장전략은 안 보인다. 대신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공짜 복지’ 공약은 차고 넘친다. 기업 발목을 잡을 묘책도 풍성하다. 나라 살림을 어찌 살찌워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라를 이끌겠다면 경제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 국부를 일굴 수 있는 실천가능한 성장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미 스탠퍼드대 출신이 창업한 기업이 3만 9900개이며 이들 기업의 연매출이 2조 7000억 달러(약 3000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조 16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휼륭한 대학 하나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일개 대학과 숙국에 불과한 별볼일 없는 한국과 비교하는 것이 우스운 일인지는 몰라도 그 만큼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뜻일게다. 솔직히 이런 비교는 명나라를 사대하던 인조정권 시대의 사대부와 비슷하며 이 글을 쓴 기자는 대미사대주의에 빠진 인조시대 서인 가문 후손 출신인가보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이런 글을 부정적으로 매도할 것만 아니라 그들의 우수성을 본 받아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한반도 반쪽에서 권력투쟁과 당쟁을 일삼으며 미래가 불투명한 외로운 섬같은 처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미 스탠퍼드대의 능력에도 못미치는 한국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국내 정보기술(IT) 벤처기업 휴맥스의 변대규 사장은 “한국의 HP를 만들어보라”는 지도교수의 권유로 1989년 서울대 박사과정 동료들과 창업에 도전했다. 변 사장의 지도교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대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현지 대학생들의 창업 열기를 보고 놀라 귀국한 뒤 제자들을 연구실 밖으로 떠밀었다. 정보기기 제조업체인 HP는 스탠퍼드대 졸업생인 빌 휼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세운 회사다.

1930년대 이후 스탠퍼드대 출신이 창업한 기업이 3만9900개이며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만 540만 개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탠퍼드대 동문 기업의 연매출을 합한 금액은 2조7000억 달러(약 3000조 원)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1조1600억 달러의 2배가 넘고, 프랑스 GDP(2조7120억 달러)와 맞먹는다. 훌륭한 대학 하나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스탠퍼드대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기술과 경영을 접목한 융합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의 IT 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를 지탱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능한 기업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을 비롯해 네트워크 장비회사 시스코시스템스, 인터넷 포털업체 야후, 전기차회사 테슬라모터스의 창업자가 스탠퍼드대 출신이다. 이들의 성공신화에 고무된 세계의 인재들은 스스로 이 대학을 찾는다. 2000년대 이후 스탠퍼드대 출신 벤처기업 창업자의 29%는 여성이며, 42%가 외국인이다. 스탠퍼드대 학부 재학생 4명 중 1명은 졸업 후 창업을 꿈꾼다. ‘우수한 교육-성공모델 배출-인재 유입’의 선순환이다.

미국 대학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고 유지하는 힘이다. 중국 상하이자오퉁대가 발표한 글로벌 대학 순위 20위 안에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이 17곳 포함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이 창업한 기업의 연간 매출 합계도 2조 달러(약 2200조 원)에 이른다.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스탠퍼드대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을 키우고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학연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인프라도 필요하다.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만을 좇는 우리 젊은이들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때 했던 “항상 갈망하고 바보짓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식양청의 기준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식약청이 처음에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4개 업체 9개 품목의 라면.조미료 등에 대해 발암물질 양이 인체에 해롭지 않는 수준이라며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업체의 입장을 두둔하다가 국감에서 질타를 받자 추가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려ㅛ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식약청이 처음에는 업체를 두둔하는 식의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전량 회수토록 하겠다고 햇다. 이미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전량 회수토록 지시한 상태인데...... 정말 한심한 식약청이다.

 

 

 

무능과 비리 투성이 식약청 전면 개혁해야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왕좌왕 행정으로 소비자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발암물질 벤조피렌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원료(가다랑어포)를 사용한 4개 업체 9개 품목의 라면·조미료 등에 대해 25일 자진 회수 결정을 내렸다. 애초 해당 원료를 쓴 라면 수프 등에서 나온 벤조피렌 양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서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별도의 설득력 있는 해명도 없다. 이 같은 무소신 행정이 외려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식약청의 오락가락 행정은 앞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최종 제품인 라면 수프에 든 벤조피렌 양은 인체에 무해하다며 '회수 불가' 입장을 펴다가 의원들이 거듭 요구하자 결국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원칙 없는 행동은 국민의 눈에 과학적 근거와 법적 기준이 정치적 압력과 행정 편의에 의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는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심지어 회수를 발표하면서 “최종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어서 자진 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는 설명까지 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제품의 자진 회수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눈치 행정을 펴는 바람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국 가공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대만에서도 회수 결정이 내려지는 등 해외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이 믿음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과학적 근거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원칙과 소신의 행정을 펴야 한다. 관련 기업들도 신속한 조치와 정보 제공, 그리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식약청과 기업 모두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의 증대에 걸맞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막말 저질 법관 자정 대책 세워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한 부장판사가 60대 중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 증인으로 나선 이에게 직접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답변을 하자 혼잣말처럼 했다지만 이런 독설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관할 지법원장이 구두 경고를 하고 해당 판사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는 판사의 막말에 소송 당사자가 법관 기피신청을 냈는가 하면, 지난 2010년에는 40대의 판사가 69세의 원고에게 허락없이 발언했다고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질책해 반발을 샀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지난해 법정 내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18건으로 2010년 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언행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해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이나 고압적인 자세는 되레 늘고 있으니 한심하다.

 

판사의 막말은 무의식적으로 배어 있는 권위의식이 재판과정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물의를 빚은 판사에 대해 적극적인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이번 막말 파문에 양 대법원장이 즉각 사과했지만 유감 표명 정도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는가. 법관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평소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연임 심사에 재판에서의 태도를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검사에게 물어 반영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두 사람의 말 실수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와 실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권은 대선전을 치르면서 보수와 진보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친북과 종북 세력들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회 전반에 포진하여 사회혁명을 꿈꾸고 있으며 정치 양상은 날이 갈수록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외풍을 이겨낼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채 환상이요 모래성을 쌓고  있으며, 사회는 정의와 공정은 사라졌고 권력형 부패를 포함하여 각 분야에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정신세계는 전통 윤리가 사라지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5%의 부자 양반들이 95%의 가난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안보와 국방은 해방 이후 아직도 대미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방 철책은 구멍투성이요 군 개혁은 종잇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군은 납품, 공사, 무기 도입, 급식, 피복, 정비, 훈련 등 전 분야에서 비리와 부패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인조시대 조선군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듯하다.

 

동서남북 사방에는 강대국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고 북에는 호전집단인 김일성 세습정권이 3대째 왕위를 이어면서 민족 간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서북 도서가 언제 북한군의 침공을 받을 지 모르고 수도권과 미군,한국군 기지, 주요 시설에 언제 북의 장사정포와 각종 미사일이 날아들지 모른다. 언제 원전의 원자로가 폭발할지 모르고 독성물질이 터질지를 모른다. 미국이 언제 손을 놓을지도 모르고 무역로가 언제 차단될 지 모르고 원유가 언제 공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이어도가 언제 중국이 점령할지도 모르고 독도를 일본이 언제 강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금의 위태롭고 불안한 정세는 이 나라가 언제 몰락의 길을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뿐이다. 우리들이 싸이의 말춤을 추며 즐기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