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32 : 진정,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가?

 

 

 

 

 

우면산의 여름 32 : 진정,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추구하는가?

 

 

                                                                       서울의 새벽 하늘(구반포 아프트 근방)

 

 

지난 일요일도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또 내렸다. 우면산의  산사태로 서초동 일대는 아직 복구 중이지만 또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근처의 주민들은 추가 산사태의 불안감에 집을 비우고 대피하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초동 일대는 피해를 당한 부자들은 집을 정리할 동안 임시로 기거할 장소로 모텔과 호텔을 찿는 바람에 동이 났고 서민들은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우면산의 산사태 원인을 놓고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상부 군부대부터 흘러내린 토사가 원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난개발, 난공사가 원인이라는 측도 있다. 작년에 폭우로 토사가 넘쳐 일차 피해가 났음에도 서초구청에서는 태만히 하였고 보강 공사도 허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구 공사는 지난 4월에야 시작하여 이번 토사 유출 사태를 키웠다는 이야기다. 대형 붕괴 사고를 미리 예견하지도 못했고 산림청의 경고 문자도 서초구청 퇴직자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다. 사고가 난 지역은 이미 산림청에서 1등급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책임론이다. 요즘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는 쥐구멍이라도 찿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 원인은 뻔하다. 이번 참사는 바로 천재와 인재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아마 집단 소송으로 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이던 간에 가장 먼저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1차적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보상을 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상부 군부대부터 배수로 확장 및 정리, 쓰러진 나무 정리하기, 키가 큰 아카씨아 나무 벌목하기, 배수로 일대 낙엽 등 부유물 정리하기, 필요시 산사태 위험지역 지반 보강공사, 난개발. 난공사 중단 및 사면을 안정하게 정리, 무단 건축 및 시설물 철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하여금 산사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설계와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소유주들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보강. 보수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하고 필요시에는 소유주들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아열대성 호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안전벽, 차단시설, 토사 흡수 공간, 배수 시설 확충, 사면 안정화 대책 강구 등 유사시 산사태로 위험한 인접 도로, 아파트, 주택지에 대한 방호벽, 차단시설 등 안전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마가 지나간 새벽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아 온다. 구반포 아파트 근방

 

 

한진중공업 사태가 3차 희망버스가 내려가 좌파 진보 진영의 의도대로 분쟁을 넘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현장에 희망버스라는 이름을 앞세운 외부세력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현장에서 정치적 투쟁의 상징으로 난동을 피우려 했으나 부산 시민과 여론의 냉담함에 분위기를 실감하고 서울에서 4차 희망버스 행사를 벌이려는 보양이다. 희망버스인지 절망버스인지는 몰라도 야권과 재야 좌익 세력은 이런 사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정부와 기업주에게 타격을 주고 노동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빌미하에 내년 대선과 총선을 위한 정치적 선동.선전의 큰 행사로 속셈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졸지에 해고를 당여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기업이 생존하는 이유는 이윤이 남기 때문이며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현장은 당장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경기의 흐름에 따라 노동자는 채용되거나 해고되는 것은 자본주위 시장에서 기업의 본질이다. 대기업이니 자신의 평생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억지다.

 

제3자 세력이 노동쟁의 현장에 몰려가는 것은 약자를 위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주 입장에서 노동자를 위해서만 기업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기업주가 사회적 물의를 여러번 일으킨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 충분히 그들의 이해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거니와 일감을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로 몰아주면서 부산 영도조선소는 해고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안타깝다. 삼성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공작을 전개하듯이 한진도 왜 노동자들을 해고 전에 사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문제점으로 인해 그리고 발전하는 인터넷, 로봇, 컴퓨터로 인해 이제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동자의 자리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당장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혜안도 없는 것같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노동 현장은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임시직, 파견직이 등장하였고 알바가 등장하였다. 이것조차도 기술의 발달로 점점 사라질 전망이다. 그래서 미래는 노동의 종말은 어차피 오게 될 것이며 일자리를 차지 못하는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면 자본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수정자본주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세기 초에 성급하게 공산주의가 등장하였지만 그들도 공산주의 이론이 헛점을 모르고 봉건권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쟁탈하여 자본개혁을 시도하여 공산화하였지만 결국에는 가난의 평등화만 초래하였고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만 만든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날 거품처럼 사라지고 북한을 비롯한 일부 나라만이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한 공산체제를 유지할 것이나 중국을 비롯한 공산당은 사회주의로 방향을 전환하여 개혁.개방을 통해 일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고속 성장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도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자본주의 병폐를 실감하고 있는바, 환경 문제, 소득불균형, 농촌 실업자 문제, 도시 노동자 문제, 저임금, 노동쟁의,  인권 문제, 소수민족 차별, 부폐 문제, 패권주의, 국수주의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 소셜테이너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일부 연예인을 포함하여 정치적인 사회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며 스스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언행에 따라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동조하며 공감하고 그들이 말하는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활동은 바람직하다. 개인은 약하지만 무리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런다고 저항하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과 가진자들의 사회적 횡포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당대의 정치적.사회적  반대파는 존재하였으며 정의와 선을 빙자하여 우매한 민중을 선동하여 그들을 위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집단은 존재하였다. 중국의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홍수전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다. 잘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수 있었고 잘 못되면 자신의 3족이나 9족이 멸망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력은 끓임없이 나타났다. 과거의 봉건주의 사회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든지 권력과 부를 가진자가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의 저항정신은 참신하고 정의로우며 행동은 폭력이나 비폭력으로 기존 세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기존의 부패한 세력은 그들의 항거에 힘으로 탄압하였으며 무차별적인 숙청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러한 세력은 어느 시대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 새로은 테제로 진보하는 사회를 이룰수 있다면, 그 사회는 역사의 페이지를 더 장식해 나갔고 그것이 단순히 자신들의 탐욕만을 위해서였다면 그 사회는 새로운 권력으로 대체되어도 또 다시 새로운 권력 아래서 질곡의 세월을 보내다가 나라까지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제는 역사를 통해 면면히 흘러내려오는 국민적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시대정신이 사라진지 오래다. 사방의 적을 눈앞에 두고 정치.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그것을 통합할 정신도, 지식인도, 정치인도, 지도자도 모두 사라지고 없는 무인지대가 되었다. 너도나도 입만 살아서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자신들의 족벌만 잘먹고 잘사려는 탐욕이 내재되어 있는 한, 그리고 자신의 위상을 내세우고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한 그것은 한 시대의 몸부림에 불과할 것이다. 또 부도덕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못된 기업주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권익은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역활이다. 기업주는 기업의 이득을, 노동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투쟁하지만 이러한 균형이  정치.사회적으로 균형을 상실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은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해고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지만 이제는 제3자들이 개입하고 있다. 노동자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였고 연대를 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권력과 가진자들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보와 균형이 사라진 사회는 갈등만 증폭되고 성처만 깊어질 것이다. 

 

권력자들이 유사시 국가를 위해 가정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회, 가진자들이 앞장서서 기부가 넘치는 사회, 그러한 기부가 자신과 후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면 기부는 넘치게 될 것이다. 역사에 나오는 성군들은 모든 정책이 애민정신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기업주는 노동자를, 정부는 국민들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노동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지만 개입자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소셜테이너들이 인식해야 할 것은 그러한 투쟁의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입지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뒷구멍으로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도 이러한 평소 자신의 행동과는 다르게 가식에서 출발했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그러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로지 정의로운 사회, 반듯한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 언행은 역사에 기록을 남길 것이다. 승자의 역사라지만 역사 기록에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기록되기 때문이다. 개혁은 어느 시대가 요구되었다. 고대 로마시대나 신라,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였다.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또다른 부패한 권력을 낳았고 개혁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