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16 : 뇌물이라는 '악마의 덫'

 

 

우면산의 여름 16 : 뇌물이라는 '악마의 덫'

 

 

                                                                                     강남역 근방 빌딩군

 

더위가 예년에 비해 빨리 찿아온 모양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빙과류와 생수, 생맥주 등의 품목이 불티나게 팔리고 공장은 하루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가 점점 빨리 다가오는 모양이다. 만약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구의 어느 지역이나 사막으로 금방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모든 동식물이 떠나거나 죽게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 미국의 동부 지역이 매년 대규모 산불로 재앙을 초래하고 있으며 허리케인으로 집과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또 폭우로 미시시피강의 물이 불어나면서 뉴 올리언즈 등 대도시들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자 연방 정부는 미시시피강의 댐 수문을 다른 방향으로 열게 되면서 그 아래 지역이 본의 아니게 수몰지역으로 침수되었다. 지진, 산불, 홍수, 허리케인이 이슬람의 테러보다 더 미국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다. 

 

 

 

KBS 시청료 1,000 원 인상안 진행 중이라 한다. 전기료에 포함되어 전국의 모든 가구에서 수납받는 시청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공익성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방송사도 그러한 여망에 맞추려고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편향 방송, 공익성 상실, 예산 낭비 등으로 인해 방송사는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처럼  공익성을 벗어나 국익을 헤치고 권력을 흔들며 광고주에 목을 메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청료를 올리기 전에 방송사의 재정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부끄럼없이 진행하여 왔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처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이해시키는 게 우선일 것이다. 정부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권력이 바뀔때마다 흔들리는 방송사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공익을 위한 방송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왔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돈을 전국민들 대상으로 거두어가는 방송사이기에 더더욱 공개적인 운영이 돋보여야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직장 노사분규가 6개월째 진행 중이라 한다. 한진은 한국에서 조선업을 가장 먼저 뛰어든 기업이고 운영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수빅만에 해외조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곳도 최근 여러 문제로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에서 유독 노사분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기업의 오너부터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 기업의 기업주는 여러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주였으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주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늙고 결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경기 추락은 물론 인구수도 1985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부산 지역은 한마디로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기업들이 세무감사를 받았고 수년전 기업의 회계장부를 압수당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항복별로 지출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하면서 모든 비리와 부조리, 비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많은 기업은 도산되기도 하였다. 정부 권력은 은행 돈줄을 죄었고 수도권에 밀려 모든 것이 2위권으로 추락하면서 박연차 태광그룹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더더욱 부산 경기는 추락의 심연으로 빠져들었고 사람들이 부산을 떠나서 다른 지방이나 서울로 빠져 나갔다는 점이다. 기업이 죽을 맛이니 경기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경기가 죽으니 다른 사업도 잇따라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불황은 타 지방에 비해 극심한 상태로 빠졌기 때문이다.  

 

공무원 골프장 출입 금지 조치로 골프장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골프장 기여도가 그만큼 컸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는 경우는 물론 운동을 하기 위해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먹이사슬을 이룬 사람들끼리 골프를 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순수한 운동을 위한 골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골프장 회원권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호가하는 현실에서 현직이나 퇴직 후 골프를 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제한적이 아닐까? 자신의 봉급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는 더물 것이다. 회원이 아니라면 한 번에 수십만원이 소요되는 그린피, 캐디피, 그늘집, 골프후 식사 등으로 계산하면 공무원 봉급으로 칠 수는 없다. 한마디로 기업의 후원이나 스폰서가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다시 말해 공무원이 식사 대접은 물론이요 향응을 접대받고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다면 기업인이 접대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장 단체보험을 계약하기 위해 반반하게 생긴 여성 설계사가 골프를 배워 사장들과 라운딩을 나가는 사회이니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내가 번 돈으로 부부가 노후에 미리 사둔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경우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노숙자가 골프를 치던가? 뚱뚱한 비만 거지를 본 적이 있는가? 가난의 평준화는 동질감이라도 느끼며 더불어 가난하게 살아는 갈 수 있지만, 권력과 부의 담합으로 비리와 부패는 양산되며, 그로인해 초래되는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은 80%의 갖지 못한자들에게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갈등과 분노를 분출하기에 사회는 분열과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기업 경영평가 도마위에 올라 있다. 공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너스가 200%~500%의 성과급이 추가 지급된다고 한다. 금액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한다. 경영 평가 결과각 나쁜 공기업은 오너는 물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됭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공기업은 경영 평가에 수개월 동안 목을 메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공기업간 비교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업에 따라 직원수, 업무 성격, 매출, 난이도 등이 다르고 공정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 5.6%대로 추락하였다고 한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경영에 적신호가 울리고 잇다. 재정 자립도가 미미한 지자체들이 표플리즘에 빠져 세금을 마구 낭비하는 경우가 어디 한 둘인가? 모두가 겉모양만 갖추기에 열을 올리고 효율성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불충분하여 투자 후 많은 지자체 사업들이 방치된 곳이 어디 한 둘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는 자리기에 아직 토양의 성분이 불량하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뿐만 아니라 “국토부뿐 아니라 여러 곳이 다 그렇다”, “공직자들이 3김시대 행태를 이어온다” 등의 발언으로 공직사회 부패와 임기 말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비리나 부패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망각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블로그에 고려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KBS 에서 수년전 방영하였던 '태조 왕건'을 다시보기로 보고 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고려 태조는 백제 견훤의 생부인 상주의 호족 아자개가 아들의 나라인 백제로 가지 않고 왕건의 나라인 고려에 귀부하는 스토리가 나온다. 그 스토리를 보면 왕건은 아자개를 고려로 끌여들이기 위해 천년 묵은 산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신라, 백제, 고려 등 삼국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상주는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이며 신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물론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당시 왕건은 왕후가 중병에 걸려 피접을 가야하는 상황에서 천년 묵은 산삼을 왕후에게 사용하지 않고 병에 걸린 상주의 호족인 아자개를 살리기 위해 박술희 장군을 통해 산삼을 보냈다. 그래서 아자개는 그 산삼을 먹고 병이 치유되었으며 결국 백제를 거부하고 왕건의 고려로 귀부하게 된다. 그래서 백제의 견훤은 생부가 적국인 고려로 귀부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고려와 통일 전쟁을 벌이지만 이미 대세는 왕건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결국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백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역사 이야기다. 이는 군주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나라의 통일과 발전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왕건은 물욕에 대한 탐욕을 버림으로써 백성과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삼한 통일의 대업을 이룰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이 나라의 모습과 비교하여 상상해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뇌물이라는 '악마의 덫'

 

뇌물은 쥐약이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쥐는 위험하다는 걸 감지하면서도 쥐약이 든 음식을 먹는다. 쥐약을 먹은 쥐는 영락없이 죽는다. 영리한 쥐는 쥐약을 피해 간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거절한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직 국세청장은 기업체로부터 자문료로 수억 원을 챙겼고, 일부 의원은 로비 단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뇌물이 쥐약과 다른 점은 쥐약은 쥐를 잡기 위한 것이지만 뇌물은 대가를 받으려 ‘먹이는’ 것이어서 주고받는 동안 공생(共生)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온통 썩었다” 호통친들

그래서 뇌물을 먹은 사람은 돈에 팔린 노예다. 그는 대개 뇌물을 바친 사람의 상전이거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이겠지만 그건 착각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돈이나 향응에 넘어간 순간부터 자유는 없다. 이 얼마나 비극적 전환인가? 연방 굽실대며 돈봉투를 바치고 술을 따르고 호텔방까지 여자를 데려다준 업자 따위가 어느 순간 상전이 되는, 이 기막힌 반전이라니! 그러니 그 업자들에겐 노예란 언제든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넘친다. 그런 믿음이 박연차 사건을 낳았고 전직 경찰청장이 망신당한 함바 비리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 사회다.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난리다.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 그런들 무슨 소용인가? 뇌물이 법으로 근절될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돈의 유혹을 이기기는 참으로 어렵다. 뇌물죄로 잡힌 사람이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재벌이 권력에 뿌린 돈은 ‘떡값’, 정치권에 안긴 돈은 정치자금으로 불렸다. 순수한 떡값이나 정치자금이란 애초에 없다. 온갖 명목으로 오가지만 속뜻은 다 뇌물이다.

뇌물을 ‘검은돈’이라고 부르는 건 뇌물을 밤에 주고받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 한 평 갈지 않고 장사 한 번 해본 적 없는 전직 대통령 아들이나 전직 고관들이 호화생활을 해도 뒤탈이 없는 걸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흰돈’도 있는 모양이다. 이러니 못해 먹으면 바보가 되고, 해먹고 들통 나면 더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됐다. 정치인은 기업체와 공생하고 관료는 인·허가와 단속 등 온갖 칼자루를 쥐고 해먹으니 누가 누굴 나무랄 것인가. 뇌물을 안 주면 깨끗한 게 아니라 눈치 없고 예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해먹는 것은 대체로 학연과 지연 등을 고리로 한다. 그런 연줄은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패거리 의식에 근거해 뇌물의 안전성을 높여준다. 전관예우도 그런 고리 중 하나다. 그러니 고관대작을 지내면 법무법인의 고문이 되거나 유관업체의 임원이나 감사로 가는 것이다. 집안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방금 검사장이나 법원장, 하다못해 평검사라도 하고 나온 변호사를 찾는다. 광복 후 최대 사기극인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런 ‘패밀리’ 구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에는 특정 지역과 특정 고교, 그리고 전관예우로 연결되는 부패의 사슬이 있다.

“운 나빠서 걸렸다” 생각한다면…

뇌물은 사실 이익을 받는 데 따른 대가다. 그 대가로 정오(正誤)를 바꾸거나 선악(善惡)을 뒤집는다. 부실 공사를 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린다. 뇌물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선량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망하게도 한다. 그 바탕에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돈으로 권력을 사 자신의 노예로 만든다는 생각은 위법과 반칙이 부끄럽지 않은, 속된 말로 ‘양아치’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 검은 손들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과 국민 세금을 훔친다.

전원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