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3 : 지방 공무원 비리 확산

 

 

우면산의 여름 3: 지방 공무원 비리 확산

 

 

                                                                         밤바위 아래 새끼 범바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매년 돌아오는 6월을 맞이하지만 호국에 대해서 보훈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것이다. 몰론 옛날에 비하면 엄청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헤아일 수 없을 것이다.

 

호국이란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젊은 시절에 끌려가서 총알받이가 되었건 산화하였건 그 시대를 타고난 운명이라고 치지만 호국은 그러한 모든 경우를 통괄하여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헌신했다면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로 송환, 시체 발굴, 포로/납북자에 대한 송환 협상, 탈북자에 대한 보호 정책, 보훈/보상 정책은 물론 미흡하기 그지없지만, 기념 공원, 조형물, 역사 기술, 홍보, 예우 등 모든 분야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범바위 약수터 전경

 

 

우선 역사 인식에서부터 한국전쟁의 원인을 주변 강대국의 대리전쟁이지만 전쟁 발발 원흉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 소련.중국과 긴밀히 협의 하였고  중국은 공산군의 팔로군, 만주 조선족, 일본군 출신 등을 지원하였고 소련은 2차 대전 종전 후 처리에 고심하던 신형 전차를 포함하여 군사지원단까지 북한에 지원하였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38선 전역에 걸쳐 적의 포격을 시작으로 동시에 발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미국과 소련에서 해금된 그 당시 각종 기밀 문서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좌익 교육계는 전교조의 결성과 그들이 진행한 좌편향 교육 영향 아래 교육 받은 젊은이들은 사상적으로 북한 추종 세력이 되었고 역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생각으로 쇄뇌되어 있다. 그래서 남한 이승만 정권이 북침을 하였다고 알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남한이 도발하자 북한이 침공하였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침을 준비했던 남한이 개전이 되자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소총과 화염병으로 북한군의 전차를 몸으로 막았으나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한강대교가 조기에 폭파되자 서둘러 시민들은 피난을 시작하였고 국군은 모든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맨몸으로 한강을 도강하여 남으로 후퇴하였다. 국군은 밀려오는 적 전차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 전선이 붕괴되고 미군이 투입되었으나 적의 최신 전차에 대해 미군의 대전차포도 무용지물에 불과하였다. 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에서 바어선을 구축하였으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추풍령을 연해 급거 투입된 미 24사단의 방어선도 적의 침투부대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단장 딘 소장이 행방불명 되었다. 그는 길을 잃고 산 속을 헤메다가 나중에 민가에 숨어 들었으나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전을 돌파한 적은 낙동강 대구-부산을 향해 파죽지세로 밀려들었고 한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방어에 안감힘을 쏟고 있었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수도 서울이 수복되고 38선을 돌파하여 유엔군은 북진을 하여 통일을 목전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를 거듭하여 서울이 다시 빼앗기는 등 휴전선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휴전이 성립된 것이다. 북진을 준비하고 먼저 침공하였다면 국군이 개성 평양까지 진격했어야 했다. 북침을 시도했던 국군이 전쟁 초기 38선을 돌파하기는 커녕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후퇴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차 한 대 없는 국군이 북침을 시도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릴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당시 미군은 이승만의 북침 주장에 군사 물자를 통제하였고 한국군의 무력 증강을 거부하였다.

 

 

 

                                                                            밤바위 약수터 올라가는 길

 

 

존경하는 선생님의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육을 받고 그것이 진실인양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젊은 시절 대학가에서 편향된 사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층을 비판하면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젊음 자체가 도전의식이 강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른 반감이 분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4.19가 일어 났고,  6.29 민주화 항쟁이 일어 났으며,  5.18 광주사태가 발발하였던 것이다. 화염병과 돌맹이에, 그리고 돌진하는 차량에, 또 총칼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거사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군중 심리에 쉽게 휩쓸리기 쉽다. 잘 흥분하고 무서움을 모른다. 선동 선전에 약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다. 그러한 행동은 아직 지식과 지혜의 부족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무식한 눔이 용기가 잇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자신의 머리속에는 아직 인간세상의 굴곡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세상살이의 험한 꼴을 당하지 못햇기 때문이다.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편향된 사상 교육을 시켜 반정부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사춘기부터 시작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과 성격 형성이 대부분 그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밤바위 약수터 올라가는 길

 

이런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해먹은 인물이 바로 중국의 모택동이다. 그는 권력의 2선으로 물러나 지방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사상 교육에 치중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이며 신에 가까운 모택동의 사상 교육이 뇌리에 박혔고 마음 속으로 기존 권력, 지도층, 소수민족 지도자, 부농 등 소위 반혁명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자랐다. 그들이 10~20대가 될 즈음 모택동을 문화대혁명을 주창하였는데, 바로 젊은이들이 중국의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자 전국의 중.고교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이어 전국의 조직이 결성되고 반혁명파를 숙청하는데 그들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들을 조종한 것은 모택동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수천만 명의 반혁명파를 제거하였는데, 그들은 각 지역별로 결성된 '홍위병'이라는 붉은 깃발을 들고 마을과 촌락을 뒤지면서 평소 마음에 차지 않던 부자들, 부농, 지식인, 당원, 지도층 등에 대해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소수민족 지도자, 군부 반대파, 당 반대파, 지주, 지식인 등 닥치는대로 체포하고 구금하였으며 목 줄을 걸고 끌고 다니면서 주리를 틀고 학살했다. 그 당시 많은 문화 유적이 파괴되었으며 죽은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 공개된 것이 없다. 그래서 모택동은 대부분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중국의 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젊은이들에 대한 편향된 사상 교육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최근 군 현역들이 가입하여 문제가 불거진 김정일 부자 찬양 카페 가입 사건을 보더라도 편향된 사상과 역사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좌편향 교육감들이 지금 열심히 전교조와 같이 교육계를 쥐고 흔들며 좌편향 사상 교육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교육에 심혈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비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는 점점 지역 비리 소굴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지자체 장은 턱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청사, 공항, 문화시설, 경기장, 경전철 등 각종 대규모 사업을 벌여 지방 재정은 바닥을 치고 수요 예측도 빗나가 운영이 부실해지도 모노토리엄을 선언할 정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민들의 세금은 줄줄이 누수되고 지방의 각종 업체와 공무원들의 뇌물고리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부정을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전체 27만9천390명의 1.05%인 2천960명이라고 한다. 징계 공무원 비율은 2004년 1.1%에서 2006년엔 0.6%까지 떨어진 뒤 2008년 1.03%로 상승하면서 지난해는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비위가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를 감안한다면 비리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징계 대상자에는 고위직은 없고 일반직 2천127명, 특정직 247명, 기능직 511명 등 모두 하위직 뿐이라고 한다. 사실일 것으로 믿고 싶지만 어쩐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대어는 빠지고 피라미만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 공무원 비리 확산

지방공무원들의 부패는 윗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직접 상관인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선거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일쑤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 24%에 해당하는 5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보아도 그렇다. 또 기소되지 않은 시장·군수라고 해서 선거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나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불법과 탈법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뇌물 수수 등 비리로 구속되고 기소되는 자치단체장들을 우리는 밥먹듯 자주 보아왔다. 여기에 더해 비리와 부패를 막을 최후의 감독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윗선의 책임을 따지는 것조차 구차하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는 속담이 한치도 틀린 말이 아니다.

만연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죄의식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향응과 성접대 등 뇌물을 먹고 공금 도둑질 등의 잘못을 저질러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시효가 지났으니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최근 강원도에서만 2건이나 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 이는 판·검사와 금융감독기관, 국세청 등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퇴직 후에 전관예우를 받아 로펌 등에 취직해 단시간에 큰 돈을 챙기고,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세태가 가져온 학습효과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동산 투기에 탈세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고도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장관후보들을 보고 하위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는 쉽게 알고도 남을 일이다.

지난해 지방공무원들의 징계율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100명 당 1명 꼴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높고 튼튼한 제방도 쥐구멍 하나로 인해서 붕괴된다는 진리를 생각하면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방치하다가 자칫 지방자치는 물론 나라를 망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는 도덕성과 청렴도가 높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인사가 공직에 등용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에서 무자격 정치인들을 가려내고 감시해야 한다. 이제 공직비리 추방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가 됐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험한 꼴을 겪게 될 것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