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과 외교력에 대한 단상

 

 

한국 외교관과 외교력에 대한 단상

 

 

외교관(外交官, Diplomat)은 일반적으로 외교사절과 재외공관의 중요한 관원을 지칭한다. 관원은 외교사절과 거의 같은 특권과 면제의 인정을 받으며 보통 참사관·일등서기관·이등서기관·삼등서기관·상무관·통역관·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교관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다. 외교관은 나라를 대표하여 신분을 보장 받으면서 세계 곳곳을 두루 돌아 다닐 수 있으며 국제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의 고급스런 사교계에서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유엔의 반기문 총장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외교관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으로 외교관을 포함하여 누구나 존경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외교관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질적인 외교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아이티 지진으로 현지에 나가있던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국대사 발언에 대하여 MBC가 보도한 이후 네티즌들의 분노가 외교부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난리를 쳤다. 그러나 나중에 MBC는 오보로 판명되어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까? 이는 외교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못하다는 사실을 외교통상부 관계자나 정부 당국은 인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가 결코 도미니카 대사 오보 사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의 후진성

외교통상부 고위 간부가 우리나라 외교의 현실에 대하여 쓴 글을 보았다.

 

외교부 기획실장의 이야기를 보자!  

                                                                                                                                                     "전쟁에서는 무기가 중요하지만 외교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외교에서는 외교관 하나하나가 국가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국가이익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교섭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외교관으로 선발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문해 보면 그동안 다양한 자질과 우수한 능력의 외교관들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자질있는 외교관들의 능력도 십분 활용해오지 못한 것 같다.

꼭 필요한 외교관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선발하여 오랜기간 육성해야 한다. 외무고시의 필기시험 위주만으로는 이러한 자질과 다양한 능력을 가진 외교관을 선발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수인력을 특별채용을 통해서도 확보해 왔고 금년부터는 외무고시 면접시험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인력 양성기관으로 ‘외교아카데미’와 같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기존 외교인력은 과장급 진입시,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등에 재충전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기의 전문영역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외교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과 성원이 없이는 외교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곤란하다. 훌륭한 외교관을 얻어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확보하겠다는 모든 생각과 정책들의 근본적인 동력도 오직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세계화의 급진전과, 국민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한류 확산, 국제위상 제고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계속 담보해 내야 한다.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國格)을 더욱 높여야 하는 현 시점에서,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진지한 인식의 전환과 열렬한 지지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외교관이나 외교가 귀족적인 연회나 즐기는 화려한 직업이라는 인식은 과거 18세기나 19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오늘날 우리 외교관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외교관을 충분히 확보하고 육성하는 한편 모든 외교 인력의 통합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외교통상부 등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성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은 기획관리실장에까지 오른 사람이 지금에 와서야 외교력 부재, 국민의 성원 부족을 탓하는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마 이번 도미니카 대사 발언 오보사건에서 국민적인 성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신문에 글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5000년 역사에 남북분단의 아픔, 대외무역의 높은 의존도, 대외 에너지 의존도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우리 외교의 국민적 관심도 저조를 탓하고 있다. 외교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민간외교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하는 외교의 영향이나 실적과 비교할 때 아직 우리나라 외교정책이나 외교관 배출 시스템, 해외공관에서 외교관들이 하는 업무 능력이나 노력, 태도, 방법,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해외에서 그들이 외교관으로 면책특권을 즐기면서 천국같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이나 그 나라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행동이나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열악한 기후와 환경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면서 10~20년씩 외국에서 고생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외교관들은 지역별로 파벌이 조성되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선진국, 특히 북미지역으로 파견되기를 서로 경쟁하고  후진국이나 저개발 국으로 파견을 선호하지 않으며 외교부 내에서도 갖은 비리와 파벌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 외교관 2세들이 특별채용되어 외교부 핵심자리를 메우고 있으며 인재선발과 인재개발, 전문인력 운용에 비효율적이며 나랏돈을 축내고만 있는 사람들이 한 줄이 아니라고 한다. 또 홰외공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여행객들에 대한 안전, 사법, 범죄, 등 현황파악과 조치에 소홀하고 등한시 하며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아도취에 빠져 본연의 임무를 소홀리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최근의 예로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 겪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잇는지 묻고 싶다. 우리 외교관들의 목숨을 건 구명활동이나 인도요청은 어디에도 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중국측의 눈치나 보며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오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그러한 태도를 비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 놓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녹을 먹으며 나라를 대표하여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책임의식도 부족하고 같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수모를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대부분의 역대 외국 대사들은 국내 정치권에서 상응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던 저명 인사들이 한번씩 나가는 코스에 불과하였고 그 나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내보낸 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대사로 나가서 그냥 세월 보내며 관광이나 다니면서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수한 외교 전문요원 양성은 국민들이 하는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법제화시켜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화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외교부는 전문인력 양성에 무엇을 하였는가이다. 기존의 외교통상부 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에 연구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외교정책의 브래인 역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록만 축내고 있는지도 살펴 볼 일이다.  한.미 FTA 협상도 저수준의 외교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전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을 한 TV 매체가 방영하여 촟불집회시위가 일어 났다고 탓할게 아니라 과연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협상을 잘 하였는지를 평가해 볼 일이다. 일본이나 대만에서 쇠고기 수입시 취하는 제한조건을 당사자들이 모를리는 없었을 것이다. 자동차 몇 대 더 팔려고 국민들의 건강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점이다. 고려 시대 '서희'의 글안족과 담판 외교는 외교 전문가들에게 아마 귀감이 되고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외교부나 정부에서 조치하고 법제화하여 추진했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인재양성이나 시험제도나 재충전 교육 등 모두가 외교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다. 주재국 생활을 최소한 몇 년은 해야하고 그 나라 언어, 문화, 풍습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준의 인력 양성, 잘못된 시험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적응기간 설정, 선발 방법, 근무 시스템, 예산 등 외교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해외 근무시에 무사안일에 빠져 국제신사라는 외교관의 특혜 속에 자국민에 대한 불손한 언행과 태도에서 안주하여 오지 않았나도 생각해 볼 일이며 전문성이나 협상력, 대태러 대응태세, 금번 아이티와 같은 대규모 재앙이 일어 났을 때를 대비하여 각 대사관과 외교부에서는 어떠한 훈령과 지침,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나라에 입출국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상황파악과 안전문제,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업비지니스 지원 등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주재국 해외동포들에 대해서 인권침해와 불법구금, 사회활동 불이익이나 억울함은 없는지? 유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의 국가망신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무역 등 기업경제활동지원은 얼마나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북한으로 환송되고, 탈북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중국인들의 노리개나 첩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동포, 어이없는 교통사고와 이민자에 대한 차별 대우, 범법자 도피 방조, 재산 해외도피 및 불법자금으로 재산매입, 외교낭을 통한 은밀한 밀수, 자녀 군대 안보내기 등에 앞장서는 외교관들이 상존하는 한 외교력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서초동-

 

MBC 오보 논란

지난달 28일 강성주 도미니카 대사의 발언을 놓고 왜곡보도 논란에 휩싸였던 MBC ‘뉴스데스크’가 결국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최근까지도 왜곡보도 논란을 부정하며, 후속보도를 낼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MBC가 결국 사과방송으로 꼬리를 내렸던 사건이다.

   

MBC는 “지난 주 본사는 보도를 통해 도미니카 현지 대사가 구조대가 오는 게 영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반응이라면서 강성주 대사의 발언을 소개했다”며 “이는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 와달라는 발언으로 소개됐지만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이 발언은 강 대사가 119구조대원을 의식한 게 아니라 UN사무총장 특별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보도에서는 면담 결과라는 부분을 소개하지 않았다”고 오보를 시인했다.

 

또한 “강 대사 발언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민간구호 단체가 준비없이 섣불리 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강 대사의 발언을 충실하게 전하지 못해 혼돈과 오해를 낳은 점을 인정하고 외교부와 당사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8일 방송을 통해 아이티에 파견된 119구조대원들은 샤워도 못하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고생하고 있는데 도미니카 직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시설에서 매트리스와 맥주를 쌓아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강성주 도미니카 대사가 “여기에서 식사 등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봉사를) 와줬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119 구조대원들을 ‘짐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방송 이후 국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로 한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논란은 점차 확산됐고, MBC는 결국 사과 방송을 하게 됐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 직접 아이티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한 119구조대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구조대원은 “MBC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우리 119구조대와 외교부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협조하고 공조하는 관계였다”고 논란이 됐던 샤워 문제, 대사관의 쌓인 맥주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외교통상부의 혁신 필요

우리 정부도 뒤늦었지만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외교아카데미 설립, 외교안보연구원 혁신, 외교통상부 인사 및 제도 개선, 외교인력 확충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외교관의 약 50%를 외교아카데미 출신으로 채울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위기 이후 신세계질서의 외교무대는 현재 미국이 비교적 정확하게 읽고 신외교혁명을 추진하고 있듯이 20세기 외교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동시에 청일전쟁 이후 백 년 만에 일본을 추월한 중국의 부상, 미국의 세계 주도권 위상 추락과 지역별 다극화 움직임, 미국의 중국과의 세계 주도권 경쟁,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무역.경제전쟁의 시대 전개, 대규모 재앙 발생에 따른 재난극복 다국적 협력체제, 중국.일본.북한.러시아.미국.한국이 서로 얽힌 동아시아외교는 복잡한 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도 북핵문제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외교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통상부',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그리고 '새로운 외교안보연구원'의 탄생이 필요하며 외교통상부는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한다. 21세기 신외교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게 과감한 제도 혁신이 있어야 하며 보다 치열해질 동아시아 외교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변 4강외교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북한선진화 외교가 필요하다.

미래 글로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외교관을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국립아카데미 설립은 바람직하나 비경쟁력으로 위험성도 높다. 현재와 같이 구시대의 과거제도 같은 외무고시제도와 특별채용제도를 새로운 다양한 선발과정으로 바꾸면 치열한 경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교관의 근무제도도 순환보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전문성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각국마다 전문가를 샹성하고 고정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함으로 친밀도와 업무수행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 외교관 양로원으로 지칭되어 나랏돈만 축내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의 혁신방안도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선 연구와 교육의 수준이 국내의 해당 분야에서 첨단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 연구실적에 따른 연구원 재임용 제도도 도입하여 놀고 먹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