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여름 4
금년 여름은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가슴 아픈 계절이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간 두 사람의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정확하게 평가될 것이다.
동시대를 같이 살아온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 마다 각자 평가를 달리할 것이다. 나와 다른 평가를 한다고 흥분해서도 안될 것이며 같이 평가한다고 다 동지도 아니다.
과거의 역사는 조작도 가능하였고 역사적 증거에 대해 인멸도 가능하였으며 강자에 의해 왜곡도 가능하였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처럼 저술가의 사상과 식견에 따라 조작도 가능하였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 할 길이 없어 잘못 기술되거나 누락도 많았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에 따라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였다. 고구려의 광대한 정복역사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잘못된 기록으로 누락시켰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중원을 정복한 사실도 몰랐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은 청국과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 땅을 청국땅으로 인정하였으며 백두산 정계비도 몰래 없애버렸다. 오는 9월 4일이면 협약을 맺은지 100년이 되는 날이니 실질적인 점령기한이 100년이면 점령국의 땅으로 국제법상 인정이 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이처럼 역사는 강자에 의해 왜곡되고 인멸되며 유린되어 왔다.
두 분의 대통령이 남긴 역사적 흔적은 우리 후세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다.어차피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떠한 영웅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 문제는 얼만큼 진솔하게 국민을 위해 투쟁하여 왔으며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욕에 눈이 멀고 자신과 가족들의 치부에 열중하였고 자신을 따르는 주변 무리들에게 이권을 넘겨주기에 급급하였고 자신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고 강변하며 아집에 빠진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사실 기록만이 후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편협된 사고로 시대를 농단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면 후세인들에게 비판받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군,충신,영웅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의 독단과 능력도 없는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던 족벌정치로 인해 결국 고구려가 망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실이나, 문신들로 인해 나라가 토탄에 빠지자 무신들에 의해 권력이 농단되어 오다가 결국 원나라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든 고려, 유교와 공리공론으로 붕당정치를 일삼다가 두 번의 큰 왜침으로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서 이순신이라는 한 장수에 의해 나라의 명맥이 이어진 이씨 조선은 결국 외척들에 의해 권력이 농단되고 대원군과 고종부부간에 골육투쟁을 겪다가 결국은 나라가 일제에 망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론은 누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외침을 물리쳤으며 경제를 일구어 백성들을 풍족하게 살도록 했으며 동서남북, 계층간의 모든 갈등을 승화시켜 나라가 한덩어리가 되도록 만든 지도자라야 진정한 성군이며 그러한 군주와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사람이 바로 충신이라! 냉정한 판단으로 현실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서울 = 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20일 오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이 국회빈소에 안치된 후 이희호 여사가 분향하고 있다. 2009.8.20
[부일시론] 시대를 앞서간 '행동하는 양심'
전용배 동명대 체육학과 스포츠경영트랙 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영면(永眠)했다. 사람들은 '영욕(榮辱)의 삶을 살다 갔다'고 하지만, 역사는 그를 제대로 기억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오해받았던 사람이 DJ였다. 아직도 그를 떠올리면 죄송한 마음부터 앞선다. 필자의 고향은 대구다.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고향을 벗어나본 적이 없다. 당시 나의 고향에서, DJ는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빨갱이, 거짓말쟁이, 전라도' 프레임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 생을 마친 지금도 이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갇힌 프레임 속에 있었던 DJ
대학시절 그의 저서인 '김대중 옥중서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중경제론'을 읽었지만, 너무 '똑똑해서' 싫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엔 정말 그랬다. 독서량이 풍부하지 못했던 20대 초반의 평범한 학생이 어떻게 본질을 볼 수 있었겠는가. 언론마저 통제되던 시절이었으니, 세상을 보는 창(窓)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진면목은 미국강의실에서 제대로 체험했다. 체육이 전공이었지만, 한국에서 전공한 행정학을 부전공 삼아 법대, MBA, 행정학 대학원생들의 토론을 경청하다 보니, 정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보편적 가치'에 누가 가까운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당시 서구에서 바라보는 제 3세계 위대한 지도자는 아웅산 수치, 넬슨 만델라, 김대중으로 압축되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박정희, 김일성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거니와, 일부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독재자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나, 독재자들은 공통점이 너무 많아 서로…" 정도에서 마무리했다. 당시에 받은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박정희와 김일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물론 조금은 유연한 입장이기에, 서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미얀마의 군부가 아무리 총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도 아웅산 수치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관점을 적용하면, 김대중은 세계적인 지도자이다. 오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한국인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유명한 사람 하나만 꼽으라면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DJ이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YS)과의 경쟁구도는 국내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글로벌 인지도만 적용하면, 한국정치인은 DJ와 나머지로 분류될 수 도 있다.
DJ의 개인적인 영향력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국민의 정부'부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정책적으로도 1971년 DJ가 내놓은 4대국 보장론이나 통일정책은 당시로는 파격적이었지만, 지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물론 DJ도 인간이기에 역사적 및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권위적이고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1987년 YS와 대통령후보를 놓고 타협하지 못한 사건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
그의 삶은 '우리의 거울'
망자(亡者)에 대해서는 허물은 덮고, 공(功)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이지만, DJ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은 공(功), 과(過) 모두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DJ가 아무리 허물이 있다한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역사적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DJ시절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지도자가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목도(目睹)하고 있지 않는가. DJ가 남긴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사이에 있어야 한다"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음을 고백하면서, 청년시절 오해에 대해 이제야 용서를 구한다.
나로호 발사가 연기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기술진의 입만 바라보는 굴욕적인 사태가 재연되자, 20일 과학기술계가 우주과학기술을 자력 개발 체제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과학기술부를 별도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7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1단 로켓의 핵심인 액체엔진 분야 기술 수준은 우주기술 선진국 대비 60∼70%에 머물고 있다. 탑재체 분야도 선진국 대비 50∼60%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로호 개발과정에서 우주발사체는 러시아, 탑재체는 이스라엘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액체연료 부문은 우리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기술보호계약이 체결돼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무단 공개해서는 안되며, 언론 및 논문, 광고 등의 내용 및 공표 시점까지도 상대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체 시스템 설계 및 1단 엔진 개발은 흐루니체프사가 주도를 하고, 2단 및 상단부 개발은 한국이 주도하고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작성돼 있다. 사실상 핵심 기술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어 기술이전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19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우주기술개발 전략을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한 R&D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즉 발사체, 탑재체에 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사체·위성 등과 같이 후속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제품·시스템의 기술 개발 연계를 고려해 기획 단계부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과학기술부 독립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전직 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안 부서인 교육과 미래 부서인 과학을 합쳐 놓으니 과학기술은 현안 부서에 눌려 힘을 못쓰게 됐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관장하는 부처를 없애면 그 정부 기구가 수행해 오던 고유의 영역이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 아쉬움 큰 나로호 발사 중지, 다시 시작하자
하늘문이 열리다 말았다. 어제 오후 5시로 예정됐던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발사가 막판에 기술적 결함으로 자동 중지돼 버렸다. 현재로선 밸브를 여는 고압 탱크의 압력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아쉬움이 크다. 우주발사체의 핵심인 1단 로켓의 기술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벌써 6번이나 발사가 연기된 상태였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발사 직전 결함이 발견돼 중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우주발사체에는 약 3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한다. 발사 기술은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이면서 극도로 정밀한 기술들의 결합이기에 미세한 잘못도 처참한 실패로 이어진다. 우주발사체가 첫 발사에서 성공한 확률이 195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27%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는 발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중지된 것일 뿐이다. 인도의 정지궤도위성발사체(GSLV)는 지난 2001년 액체 엔진의 오작동이 감지돼 발사 1초전에 극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중지되기도 했다. 지난달 발사에 성공한 미국 우주왕복선 엔데버호도 여섯 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바 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발사 중지는 일련의 발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누구보다도 지난 수년간 나로호의 발사 순간을 위해 전념해왔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실망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낙담하기 보다도 발사가 제대로 안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차제에 그동안 진행해 온 준비작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면서 새로운 발사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아쉬움은 크겠지만 실망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 번 힘내주길 당부한다. 국민들도 우주개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새삼 느꼈기에 충분히 기다릴 것이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꾸준히 도전하면 그 문은 열리게 마련이다.
최근 활인점 주유소가 등장할 모양이다.
동네 수퍼 주인들이 대형 유통점들이 가까운 지역에 들어서면서 상권이 죽는 바람에 대모를 하고 대기업의 대형 유통점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던지 하는게 자본주의 생리라지만 저물어가는 동네의 조그만한 수퍼까지 잠식하려는 대기업의 상술이 가난한 동네 슈퍼주인들을 화나게 하였다.
그러나 주유소 사장들은 동네 수퍼주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유소 사장들은 주로 중산층들로 적어도 수 억에서 수 십억을 들여 주유소를 차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유사와 정부의 비호화에 그동안 주유소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챙겨 왔으며 대부분 재산들도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도 동네 슈퍼 주인들 처럼 할인점 주유소들이 생겨나자 그들의 이권이 줄어들 것을 껴려 대모를 하려는 모양이다. 얼굴들이 좀 뻔뻔스럽다는 시론이다.
[fn사설] 할인점 주유소까지 SSM 짝 나려나
슈퍼슈퍼마켓(SSM) 출점을 좌절시킨 인기영합주의적 서민대책의 불똥이 ‘할인점 주유소’로 튀었다. 한국주유소협회 군산시지부는 오는 12월 개점 예정인 이마트 주유소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이를 필두로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할인점 주유소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은 SSM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한다. 먼저 주유소 사업자들이 과연 정부가 보살펴야 할 서민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을 동네 소상인들과 같이 취급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SSM에 대한 반발이 생계형이라면 주유소 업자들의 반발은 기득권 유지라는 측면이 강하다.애초 할인점 주유소 아이디어를 내놓은 주체가 정부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물가총력전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에 자체상표(PB) 주유소 설치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처음엔 땅이 좁아 주유소는 무리라며 난색을 보였으나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지방에 1호점을 냈고 롯데마트가 뒤를 따랐다.그러잖아도 지금 국내 유통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 영세상인을 상대하기에도 벅찬 판에 주유소 업자들까지 ‘대형마트 때리기’에 가세한 형국이다. 정치적 고려와 감정적 대응이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유통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돌아간다. SSM과 할인점 주유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인점 주유소만 해도 ℓ당 100원가량 싸다. 그러나 서민보호라는 명분 앞에 소비자의 욕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유통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결국 경제체질 개선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이번 금융위기가 주는 교훈 중의 하나는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산업 육성의 열쇠는 바로 유통 등 서비스산업 혁신이 쥐고 있으나 요즘 같아선 물 건너간 분위기다. 백번 양보해도 정부의 서민대책이 주유소 사업자들의 기득권 보호로 변질돼선 안 된다. 이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헛구호일 뿐이다.
기무사!
기무사는 보안부대라는 명칭이 변경되어 부르는 지금의 호칭이다.한국 정치사의 격변기에 권력집단으로 부상한 기무사!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사살되자 당시 기무사령관직을 수행하고 있던 전두환이 정권이 권력을 잡는데 핵심세력 역활을 하였다. 절대권력을 구가하던 안기부가 대통령 시해의 비운을 당하며 추락하자 5공 이후 안기부를 대신하여 기무사가 급부상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려 왔으며 군부나 민간인 할 것 없이 사찰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찰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통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갖가지 비리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군인들은 소위 이상 간부라면 모든 통화내역이 샅샅이 도청되었음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사찰의 대상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모든 존안 자료는 진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기무사 일개 반장(준위,상사급)들이 중.대대급을 담당하는데, 장교를 보기를 우습게 알고 수시로 담당부대장에게 용돈을 요구함은 물론 만약 용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안검열이라는 빌미로 수시로 사무실에 들러 비밀문서를 가져가거나 보안검열을 통해 치졸한 수단으로 압력을 가하곤 하였으며 간부들은 보안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심하면 군복을 벗는 경우도 많았다. 그들은 간부들에 대한 갖가지 비리자료를 사령부에 충실히 보고하였으니 지휘관들도 기무부대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후방을 통해 기무사 요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흥업주,음식점 주인,여성종업원 등으로부터 지난밤 손님들의 동향을 제공받고 심지어 여성종업원들을 그들 마음대로 이용하였다. 반반한 여성종업원은 그들이 우선적으로 대리고 노는 것은 당연시 되었고 업주들도 기무사 요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장사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자이며 정보원 노릇을 하였다.
전방의 헌병 초소는 간부들의 군용차는 물론 자가용 번호까지 암기할 정도로 훈련되었으며 24시간 초소를 통과하는 어떠한 차량이라도 본부에 보고 되었다. 기무사 요원은 헌병들이 보고하는 전화를 도청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곤 하였다.
단위부대 지휘관들도 기무부대장들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간부들의 동향보고에 의지하였으며 단위부대장 자신도 기무부대요원들에 의하여 항상 감시받고 있었다.
민주화 이후 기무사 활동이 줄어들자 이번에는 헌병 병과에서 군 간부들에 대한 동향보고를 육본 헌병감실에 올렸는데 참모총장은 헌병감실의 간부동향보고를 통해 비리간부를 척결하곤 해 왔다. 그런데 그 비리라는 것이 사실규명도 없이 그냥 보고하면 자동적으로 축적되어 존안되었으며 해당 병과장이나 상급자에게 은근히 정보를 흘려준다. 그러면 해당 병과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병과의 명예문제로 해당 지휘관을 문책하거나 경고조치하였다.그래서 비리를 감찰하는 헌병감실이나 국방부 조사단이 최근까지 군에서는 간부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역활을 해 왔다. 그들도 기무부대와 마찬가지 치졸한 방법으로 단위부대 지휘관들을 괴롭혀 왔는데 주로 동향보고에 의존하였다. 지금도 군 내부에서는 규정과 방침대로 열심히 근무하려는 많은 지휘관들이 저질요원들에 의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기무와 헌병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와 파렴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기무,헌병은 군에서 필요악이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지만 충견에 불과하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일제치하 완장을 차거나 한국동란시 죽창을 든 머슴처럼 날뛰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던 수 많은 사람들을 학살,폭행,고문,처형,재산몰수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 과거 자유당 시절 김창룡 특무대장 처럼 이승만의 비호하에 반공을 기치로 걸고 수 많은 군 간부들을 숙청하였을 뿐만아니라, 이승만이나 자유당 정권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심지어 김창룡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장교들은 모두 숙청 당하였는데 억울한 사연의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 지나간 세월이다.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방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치부와 입지를 굳히기를 원하는게 권력기관의 속성들이 아닌가! 사회생활을 통해 사람을 선발할 경우에는 기무.헌병,경찰,안기부 등 권력기관 출신들은 절대로 중용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습성이 남의 약점을 헤집어 파고 기록하며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는 나쁜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무사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으나, 최근 김모 장군이 기무사령관직에 오르면서 대통령 독대가 시작되었다. 현 사령관은 3성 장군이며 3사 출신으로 그들 동기들이나 3사 출신 현역군인이나 군출신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는 중견장교 시절 별명이 '핑퐁장교'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다.
최근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국방장관으로부터 야단을 맞고는 국방부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눈 앞에 보이니 국방장관이 눈에 보이겠는가? 청와대 독대로 기가오른 최근 기무사 요원들이 그동안 주춤하던 민간인 사찰까지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정치인 사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가 문제가 되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독대는 김사령관에게는 출세를 위한 절대절명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대통령 독대를 통해 오만해진 나쁜 버릇에 기인한 바로 민간이 사찰이며 과잉충성이 빚어낸 전형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장치로 활동영역을 군에 한정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청와대 독대를 금지시키고 인재 선발에도 민간인을 대폭 대치하고 순환보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무사와 관련된 시론을 보자!
[사설] ‘5공 보안사’ 망령 되살리는 ‘이명박 기무사’
[한겨레]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대위가 정당·시민단체의 쌍용차 관련 집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 장교가 지니고 있던 업무용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며칠씩 몰래 따라다니며 기록한 듯한 날짜별·시간대별 미행 기록까지 들어 있다. 군 관련 수사에 머물러야 할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병을 조사중이었으며, 민간인 조사도 군 관련 범죄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무지 믿기 힘든 변명이다. 기무사 장교의 업무수첩에는 군인 대신 민간인 감시 기록만 잔뜩 들어 있다. 이 장교가 지니고 있던 비디오 촬영 테이프와 사진에 생활하는 모습이 낱낱이 찍힌 이는 주변에 군 근무자나 군과 상관될 일이 전혀 없다는 40대 중반의 정당 당직자였다. 이런 이들을 감시하려 기무사는 요원 여럿과 차량, 감시장비, 감시용 아파트 등을 동원하려 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을 억지로라도 내놓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기무사가 본격적으로 정당과 시민단체 사찰에 나선 것만은 부인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에 더 소름 끼친다. 그리 중요한 직위에 있지도 않은 군소 정당의 당직자까지 감시해 왔다면 실제 기무사의 감시를 받는 민간인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의심이 괜한 것도 아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는 1990년 당시 김대중·김영삼·김수환·노무현 등 정계·종교계·학계·노동계 인사 1300여명의 동향을 감시해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나기 훨씬 전부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윤 이병의 폭로 이후 중단된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이명박 정부 들어 십수년 만에 되살아났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무사의 감시대상인지도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를, 폐지된 지 5년 만에 부활했다. 기무사 수뇌부도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바꿨다. 그런 뒤 기무사에선 무리한 공안수사가 이어졌다. 이번에 기무사가 대놓고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 역시 힘을 실어준 대통령을 믿어서였을 것이다. ‘5공 보안사’의 망령을 지금 와서 되살린 책임을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
-서초동 퍼오고, 찍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