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경제 전망, "사교육.집값 잡아야 아기울음 커진다"

 

 

[미네르바 경제이야기⑮] 사교육·집값 잡아야 아기울음 커진다

저출산의 비극, 이대로 두면…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19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80년대). 유행가 가사만큼이나 귀에 익었던 '아이 낳지 않기' 표어다.

이 같은 구호 때문인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부 말 그대로 소원성취를 했다. 한국이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의 저출산 국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문제는 이런 저출산이 한 번 추세가 굳어지면 단번에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하철과 거리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있다. 바야흐로 ‘출산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에서 출산은 어떤 의미일까. 뭐니뭐니해도 돈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아이는 부모와 제3자가 볼 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지만 막상 키우는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180도 달라진다. 아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돈이다.

1.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돈
분유-기저귀 값 저출산 핵심

비용 면에서 따져 보면 해답이 나온다. 자연 분만 기준으로 임신 중 진찰료와 검사 비용으로 평균 42만원이 든다. 그 후 분만 시 3일 입원료를 포함해서 평균 30만원이 든다. 산후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18개월 이내에 평균 예방 접종 비용으로 약 150만원을 써야 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에 대비한 추가 의료비용 또한 엄청나다.

한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2세까지 평균 최소 24번의 예방 접종을 맞는다. 비용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의료비 지원책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아이 1명 당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귀엽고 깜찍한 아기 1명이 한 달에 먹는 분유는 평균 5통 이상이다. 가격은 거의 매달 수직 상승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변화가 없다. 물가가 오르니까 세금이 면제되어 자동으로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다. 결혼 못한 처녀 총각들의 경우 체감을 못하겠지만 분유 한 통 가격이 5만원, 기저귀가 3만원이 넘어 가는 걸 보면 애를 낳을 엄두가 안 난다.

그런데도 시골의 시어머니들은 왜 둘째를 안 낳느냐고 성화다. 하지만 그건 나이든 분들이 예전에 아들 키우던 60년대 물가로 머리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탓이다. 그래서 며느리와 대화가 안 된다. 여기까지가 1라운드다.

2. 유치원부터 사교육 전쟁 스타트
임금 앞서는 물가 상승률 출산 뚝

다시 유치원부터 사교육 전쟁이 시작된다. 한국 사교육 분야는 세계적인 서비스 산업 진출이 가능할 정도로 넘버원의 국제 경쟁력을 가졌다. 한국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의료·법률와 함께 주저없이 한국 사교육을 꼽을 수 있다.

웬만한 영어 유치원은 매달 100만원은 기본이다. 사립 유치원이 보통 30만원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집값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을 집을 사는데 쏟아 붓기 떄문이다. 그러니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대출 금리와 물가, 학원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는 필수’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에서 여성의 출산은 사직 압력으로 이어지는 게 태반이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이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여성의 경우 중간에 경력이 끊기는 공백이 생겨 이전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재 취업시 예전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 본인과 남편을 비롯한 주위의 선택은 뭘까. 애 낳는 걸 뒤로 미루는 것이다. 아니면 안 낳거나.

3. 선택모델은 프랑스 아니면 독일
GDP 4% 쏟아붓거나 이민 수용?

10년을 내다봤을 때 한국의 선택 모델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이다. 프랑스처럼 저출산 충격을 겪은 후에 1년에 총 GDP의 4%가 넘는 150조씩 쓰면서 약 10년에 걸쳐 출산율을 2.0명으로 끌어 올리든가, 아니면 독일처럼 이민법을 고쳐서 매년 80만 명씩 젊은 피를 수혈하든가.

한국은 학교에서부터 단군의 피를 이어 받은 단일 민족이라는 걸 세뇌 교육하는 나라다. 유럽처럼 이민자들과 유혈 충돌을 예상하거나 독일처럼 이민자를 끌어들여 또 다시 국부 유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통 젊은 이민자들은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즉, 번 돈이 국내에서 소비로 연결되거나 돌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프랑스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감수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예방 접종 비용과 분유나 기저귀 가격에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사교육 열풍과 집값 안정이다. 사교육 비용을 끌어 올리는 입시 제도가 가장 문제다. 프랑스와 같이 100년 이상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여건 조성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독일식 이민자 수용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이를 안 낳는 걸 죄악시하면서 불안 심리를 조성하기 전에 낳을 만한 환경부터 만들어 주고 낳으라고 해야 한다. 저출산 논쟁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양상이니 대학생들이 출산을 노예 생산이라고까지 비하하는 상황까지 왔다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 못가져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가진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저출산 관련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36%)’을 꼽았다. 이어 ‘내생활이 없어져서(23.2%)’, ‘키울 자신이 없어서(21.3%)’, ‘직장과 양육 병행이 어려워서(12.2%)’ 순으로 응답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중이 2006년(25.3%)과 2007년(32.8%)에 비해 크게 늘어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현실을 반영했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몇 명의 자녀를 갖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명이 56.5%로 가장 많았고 3명, 1명이 각 14.9%였으며 '갖지 않겠다'는 답변도 10.5%나 됐다. 응답자가 계획 중인 자녀 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1.86명이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출산율(대체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저출산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것(83.6%)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64.7%)이 반대의견(10.2%)의 6배가량이나 됐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정책으로는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확대(30.9%)와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23.4%)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이 손꼽혔다.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에서는 절반가량인 45.8%가 정부의 임신·출산정책을 '모른다'고 답했고 36.9%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수당 지원'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해 문제 심각성을 더했다.

 

 

Q: 저희는 세 살짜리 아이를 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 하나를 더 낳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 30대 허관섭씨 부부)

A: 현재 아내 분이 근무 하시는 직종이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교육비 상승률은 연평균 7~8%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나 학생 1인당 학습 시간이 OECD 회원국 1위인 수준입니다.

보통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사교육비 지출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니 40대에 접어들기 전에 교육 문제+노후 준비를 병행하면서 가계 재무 설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현재의 직장을 포기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을 달리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남편 혼자 구조 조정의 리스크를 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출산을 보류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미네르바)

                                                          -서초동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