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2009년 새해에 바라는 마음

  "모든 분 소원 성취하소서...!"

 

해운대에서 바라본 기축년의 첫 해돋이

이제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해를 보내고 기축년 새해를 새로 맞이했다. 지난해는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아쉬운 미련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다. MD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미국의 오바마 신정부가 곧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를 한 번 돌이켜 보자.

MB정부에 대한 지난 1년 동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지난해 평가점수가 48점이라 한다. 집권 초기 72점에 비해 너무나 낮은 점수이다. 노무현 정부 5년 총평가가 36점이다니 다소 높은 감이 있으나 기획재정부 2.6점, 금감원/한은 3.3, 청와대 2.5라고 하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첫째,국내적으로는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파동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 방송사의 PD 수첩이 방영된 이래 급속하게 증폭된 사건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유언비어는 급기야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냈고 촟불집회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연일 계속된 집회는 정부 당국자들의 실언으로 불에 기름을 끼얹는 듯 확산되기에 이르고 급기야는 불순세력까지 합세하여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도를 더하며 폭력집회로 변모하자 경찰의 강경진압은 강도를 더하게 되었다. 이에 여론은 경찰의 강경진압을 연일 비난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등 곳곳에 포진된 좌익성향의 언론세력들이 국민들을 부추기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일부 불순세력들은 심지어 연예인, 학생,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까지 동원하는 등 집회는 겉으로는 순수한 집회의 성격을 띠었으나 그들을 앞세운 조종세력들의 끈질긴 폭력집회는 장기간 계속되었다. 대통령의 담화와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졸속협상에 대한 비난,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 증폭, 협상 절차상 문제점, 일부 언론의 과장방송 등이 한덩어리가 되어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MD정권이초기 정책과 인사문제와 연결되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함에 정권의 위기를 초래했던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둘째,남북관계의 경색과 한반도 정세의 불안이다.

개성공단관광과 금강산 관광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관계가 MD 정부가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되자 남북관계는 급작스럽게 경색되기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직원 철수 등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북은 연일 MD정권을 비난하면서 교류자체를 차단하기에 이른다.

아마 북은 설탕의 단 맛을 맛보았으나 대북전단지 살포와 지난 정권에 비해 조건부 지원을 제시하는 MD정권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였으며 김정일의 와병설이 주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부시정권의 퇴진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강경한 태도로 돌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새로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이 갑자기 죽거나 권력공백상태가 된다면 어찌될까?

북한 군부나 거론되는 후계자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이나 당분간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출신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군부의 위상과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휴전선,동.서해안이나 백령도,연평도 등지에서 일시점령이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같은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으나, 남침에 대한 빌미와 한.미 공조보복에 대한 우려로 쉽게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은 그동안 남한의 설탕 맛을 맛나게 보았기에 마구 퍼주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리울 것이다. 또 북한은 남한의 계속된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 고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의 세계적인 선도기술개발과 우주선 발사체 개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주선 발사체 개발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국가중에 속하는 획기적인 일로 그들의 노동,대포동 장거리 발사체의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재래식 무기는 점차 노후화되어가고 있으며 폐기처분해야 하는 전력이 만만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력이 많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들은 아라크전쟁이나 아프칸 전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그들은 아프칸처럼 최신 소련군도 물리친 아프칸식의 투쟁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압록강.두만강을 넘으면 바로 종주국인 중국 땅이며 최근 중국군이 만주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는 점도 국경수비강화라는 차원도 있으나 한편으로 대북지원병력을 전진배치했다는 점은 북한의 권력공백기에 혼란한 북한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북한을 선점하기 위한 동북공정의 실행 속셈과 미국의 대북 침공기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이중적인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북한정권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시 유사시에는 조선의 선조처럼 만주로 망명도 불사한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가정하기 싫지만, 미국의 북한 침공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

그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든 군사 시설이 대부분 지하 갱도 속에 깊숙히 들어가 있어 어떠한 미시일 공격도 능히 견디어 낼 수 있으며,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제한된 기동로는 미군의 기갑부대 운용에 절대 불리하다. 이미 미군은 한국 전쟁을 통해 2차 세계대전시 태평양 전쟁에서 위용을 자랑하던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위 전술에 퇴로가 차단되어 미군의 강력한 화력과 항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대부분 장비와 병력의 태반을 잃고 흥남에서 겨우 철수했던 뼈져린 패전을 실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이 만일 북한을 공격한다면 사전에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서 한.미 연합군이 공격한다면 북한은 이미 휴전선 일대에서 그동안 써먹지도 못하고 녹슬어가던 엄청난 전투력, 즉 보.포병, 전차, 특수침투부대, 장사정 포나 스커드 미사일로 남한의 서울을 포함 수도권 일대를 그들 공갈대로 불바다로 만들지도 모르며, 우선적으로 오산,수원의 한.미군 기지나 공군부대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북방과 중동부 전선의 한국군 주둔지을 무차별 타격할 것이다. 그래도 한.미군이 무리하게 상륙작전이나 휴전선 일대에서 북진하여 북한 땅에 진입한다면 북한의 100만 대군이 그동안 갈고 닦은 전술 전기를 마음껏 발휘하여 최대한 한.미군을 축차적으로 타격할 것이다. 그래도 불리한 전세로 뒤로 밀리게되면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게릴라 작전을 전개할 것이며 아프칸의 재판이 될 것이다. 그래도 계속 밀린다면 중공군이 참전하게 될 것이며 한국전쟁의 재판이 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후에는 북한 땅을 포기하고 압록.두만 강을 건너 만주.간도 지방으로 철수하여 중국군과 재기를 도모할 것이다. 중국의 지원은 이미 보장된 조.중상호지원협정에 의해 중국군이 전쟁 발발시 즉각 참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만주 일대에서 조선족을 총동원할 것이며 중공군과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여 적당한 시기에 다시 북한 땅을 공격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전쟁은 언제 끝이날지 모르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사이 한반도는 또다시 초토화 될 것이며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인 성공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예상하는 대미항전 시나리오로 생각된다. 북한은 절대로 자기들은 이라크의 후세인 처럼 쉽게 미국에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다. 결론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북한 침공을 동의하지 않거나, 전술.전략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군이 섣불리 북한 침공을 도모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이 정말로 핵무장을 한다면...

북이 핵무장하면(이미 했다고 보고있다) 일본도 핵무장 할 것이며 그러면 남한도 핵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또 미사일 사거리가 증가 한다면 동북아는 긴장 상태가 조성될 것은 뻔한 이치다. 북한,한국,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나면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입김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에 민감한 미국은 북한이 언제 소형 전술 핵무기나  탄저균, 치명적인 독극물이나 독가스 종류로 9.11 태러보다 더 큰 문제를 미국 땅 대도시에서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시나리오다. 그러면 미국은 아랍권과 북한이라는 두 테러 집단으로부터 제2의 9.11 같은 테러를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점을 두려워 하고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발 경제위기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금융을 짖주무르는 유태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전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여 왔으며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태인들은 기원후 70년 로마군에게 유대아에서 추방된 이래 2천 년 동안 세계 각지로 흩어져 유태인 집단촌인 '게토'에 모여 살면서 기존 기독교 사회로부터 이단자 취급을 받아왔다. 유태교를 믿는 유태인이 오늘날 그림자 정부의 조종자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유태교 경전 '토라' 통하여 어린시절부터 그들 조상들의 위대한 역사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탈무드'를 통하여 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배워왔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된 이래 '시오니즘'으로 뭉쳐 2천 년후에 자신들의 옛 땅에 나라까지 세운 민족이다. 기독교인과 아랍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천대와 멸시,그리고 집단 학살을 당하면서도 오직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돈을 벌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았기에 오늘날에는 미국의 맨하탄 중심가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고 전세계 금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9.11 테러까지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세계 금융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한 국가를 요리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시아 IMF 사태가 어떻게,왜, 갑자기 발생되었는지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는가? IMF를 통해서 알거지가 된 나라에게 유태인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철저한 조건부 외자를 대출해 주면서 자유시장으로 완전개방, 금융시스템 조정토록 강요하고, 그러면 해지펀드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주식시장,금융 산업,부동산 시장 등 모든 분야에 달러를 쏟아부으며 가격거품을 만드는 등 금융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자산을 싹쓸이 한 후 되팔아 치우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겨 조세회피지역 통해 빠져나갔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우리나라가 수십 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사실을 아는가? 또한 그들 유태인의 우수성은 전세계 의학,법학,금융,문학,음악,예술계를 주름잡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의 20% 이상을 유태인이 받았다는 사실로 알 수 있듯이 다방면에 그들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전세계 나라들을 금융 노예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세계경제는 내리막길

금년도 세계경제는 -0.3%를 예상하고 있다. 수출이 격감할 것이며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재외공관들은 해외시장개척에 첨병으로 뛰어야 할 것이며 우리기업을 지원하는데 촌각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수출 전진기지로 역활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새해 3대과제로 경제외교강화, 한미전략동맹심화.발전, 북한 핵문제 실질적 진전이라고 이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어떤지 알 수는 없으나 국내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끓고 있으니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적쇄신부터 먼저하고 야당과 노조가 경제회생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만 하지말고 그들과 심층깊은 대화를 시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경제팀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말을 하는 본인들도 자리를 탐내서 하는지 몰라도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나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투쟁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실행력이 없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인 참여도 바라고 있다. 한미 FTA 조기발효와 EU,인도와도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미국 대학생연수,해외봉사단확대,해외공관 인턴고용제도 확대를 통한 글로벌인재육성과 이를 통한  청년실업해소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 현실을 살펴보자.

수출은 증가했으나 남는게 없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 여행객이나 유학생,해외 연수 등은 엄청난 외화를 열심히 낭비하고 돌아오기 바쁘며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는 눈덩이 처럼 점점 커지기만 하고, 경제는 점점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으며,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3D업종을 회피하기 때문이며, 100만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사무직,주5일근무,내근직,사무지원,호프,서비스,레스토랑,안내,자료정리 등 쉽고 안일한 돈벌이만 생각하지 어려운 모험을 하려하지 않는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는 가운데도 경제의 회생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도층의 무능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기술 투자,개혁,혁신,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 이대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을 기업은 없다는 점이다.

 

현대판 로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들은 건국 초기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범죄인,부랑자,집시,떠돌이 등 유럽사회의 이단아들이 북미에 도착하여 당장의 추위와 배고픔을 당하자 주변 인디언들이 음식과 숙소 등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약속과 협정을 져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서부로 달려간 그들은 북미 대륙의 주인인 인디언이 550개 부족에 약 1000만 명을 상회하던 인디언들을 이들 미국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륙되거나 도륙되고,전염병을 퍼뜨리거나 하여 종족을 멸종시키면서 척박한 불모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디언 종족이 인멸되어 지금은 23만 명 정도만 남아 있다 한다.

 

또한 미국은 카스피해 바쿠 지역 일대이서 무진장 생산되는 원유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유고와 아프칸에게 송유관 신설을 협상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로 관철되지 못하자 유고는 내전으로 격화되어 공중분해되고 미군은 기지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아프칸 탈레반은 소련과 영웅적인 투쟁에서 미국의 지원하에 승리하였으나 미국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프칸 전쟁이 발발하였고 결국 탈레반은 정권을 잃고 반군세력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또  파나마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과 조종에 계속되는 쿠테타와 정변으로 혼란을 거듭하였고, 미군의 군사 개입이 밥먹듯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을 빙자하여 그 나라의 석유 자원과 지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지원하에 정부전복에 성공한 새 정부로 하여금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여 경제를 장악한 후에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목줄을 죄면서 노예국가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세븐 스타'라는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미국과 영국 정부를 조종하여 그동안 벌이고 있는 음모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독일,드골의 프랑스,소련이 미국에 대항하여 설치다가 넉-다운 되었고, 그뿐만아니라 이란 팔레비왕 축출, 주변 아랍 국가 정변 개입, 이란-이라크 전쟁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유도, 이라크 전쟁 명분, 걸프 전쟁 명분, 아프칸 전쟁 명분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이러한 분쟁이 누구의 음모에 의해 발발되고 있는지 아는가? 이들 나라들이 미군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전복되고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현재 석유 가격이 고유가를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지금 고유가로 넘쳐나는 모든 달러가 런던 금융가와 미국의 월 스트리트가의 미국 은행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 44대 대통령 버럭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 내놓은 통 큰 '오바마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약 8,500달러~1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30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뉴딜정책에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속도로망 건설 정책의 사례에서 위기돌파구를 찿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부도는 순간적으로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태평양 건너 있는 조그만한 말 잘듣는 똘마니 나라에 불과하다. 미국에 절대 순종하는 강아지요,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군 철수 공갈, 원유가 급등 조작, 원유 수입 항로 차단, 대북 폭격, 금융 폭탄 한방이면 하루 아침에 정권은 물론 나라 자체를 도산시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기분나빠하지 마시라, 만약 원유가격이 급등이 계속되면 수출 감소/수입 증대/무역적자/경상수지 적자 증가/외화유출/국민 총생산 저하/개인소득 저하, 모든 물가 급등/생필품 품귀현상/곡물수입 불가피/전기료 급등/단전 확대/자동차 유류비용 급등/자가용 운행중지/대중교통 마비/제조업 조업 불가/기업도산/실업자 대폭증가/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각 가정 급수 중단 사태 등 모든 기능이 마비되면 모든 아파트,주상 복합,사무실 등 고층 빌딩 사람들은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는 대도시의 모든 고층 아파트/빌딩에서는 살 수 없으므로 모두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로 '대도시 난민사태'이며 이 모든것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공기업 임원들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기업과 유착하여 로비에 의해 국가 정책을 기업 위주로 방치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 높은 유류세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높은데, 세수가 걱정이라고 엄살부리는 공무원들은 정유 업계와 단합하여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게 보이지도 않는다면 까막눈들이다. 휴대요금 또한 이통사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도 순이익은 매년 수조 원씩 남기며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법규나 규정을 핑계대며 비싸지 않다는 괘변만 늘어놓는 정부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리고 부패의 고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남의 일처럼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정부 인수위에서 부패하고 무용지물인 교육부와 정통부를 해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마위에 올려놓고 해체하지 않았는가? 현 정권의 공약인 공기업 개혁은 발표자료를 보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들이 우물안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 동남아와 중국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일본은 저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외교와 사회,문화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외교와 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외적인 국제 외교에서 무능.무대책.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최소한의 노력마져도 게을리 하여 왔다. 아니 생각은 켜녕 아에 잊고 있었다. 한국 전쟁 전사자나 실종자, 납북자, 탈북 북한 주민에 대한 국방부나 통일부의 그동안 노력이나 대처 방식과 태도가 한심하기 짝이없는 안이함 위주로 지나쳐 왔다. 전략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적극성도 없었다. 정부가 그동안 북한,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그곳을 다녀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안다. 그 나라에 가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한번 긴급 사태로 전화를 해보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움직이는지... 현지 상주하는 기업인이나 동포들이 강도에게 칼에 찔려 죽거나 납치되고, 탈북자가 중국 공안원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전화해도 현장 방문은 커녕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으며 사후 대책도 미진하고 종내 감감 무소식이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부패.무능하니 이들 또한 무능한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호의호식이나 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취하는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언론도 이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지난 정부는 정권말년에  못마땅한 언론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기자실을 통.폐합 하였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언론이 발악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동안 그 누구도 언론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언론 천하시대를 구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언론은 권력에 편승하고 한편으로 부정과 부도덕으로 부패한 언론이 언론 천하를 구가하였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언론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는 자업자득이라고도 생각된다. 권력에 편승한 언론, 약자에게 군림하고 강자에게는 뒤로 밀약과 거래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얄팍한 언론 행태와 보도 자세는 절대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 무소불위의 언론 권력을 행사하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리라.

 

낙하산 인사와 언론법개정을 둘러싸고 지금 일부 언론사들이 파업을 결행하고 있다. 결국은 밥그릇 논쟁에 불과한 그들의 파업주장은 허구에 불과한 것을 누구도 잘 안다. 추위에 밥그릇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그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부디 사심을 버려라! 이제 새해에는 언론도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 관변 위주나 상업 위주의 탈을 벗고 당당하고 공정한 보도,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미래 지향적인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언론으로 변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떤가? 자신들의 역사인 단군,고조선,고구려,발해,통일 신라,고려 시대 역사에 대한 무지는 물론 민족 신앙도, 민족 문화도, 민족 전통도 다 까먹었다. 그래서 자신들 민족의 뿌리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등한시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중국까지 '동북 공정'으로 우리의 조상 고구려 역사까지 날치기하여 자국의 지방정권으로 폄하하려 하지 않는가? 이러한 중국이 의도하는 목적은 유사시에 한반도를 자신들의 지방정권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검은 속셈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 종교사상과 이념에 빠져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지 오래다. 기억없는 조상이요 잊어버린 역사로 껍데기 처럼 살아 왔으니 이런 민족이 어찌 유태인,일본인,중국인,독일인,미국인 등과 같은 다른 민족과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는 켜녕 비길수나 있을까?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여행객, 관광객 등이 경제적인 발전 조금했다해서 주머니 사정 다소 여유있다고 만만한 동남아나 중국 등지로 돌아다니며  골프,도박,매춘 등으로 돈 뿌리고 방탕한짓하며 거드럼이나 피우고 그들 국민들을 깔보는 졸부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일제시대 완장찬 일본눔 앞잡이 처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돈의 권세에 목에 힘을 주며 거드럼 피우는 민족이니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안타깝기 짝이없는 민족이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당신네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나 아는가?

 

민족의 주체성을 상실한 불쌍한 국민들이 우리다.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전재산을 다바치는 사람, 자신의 몸을 교주님께 봉사하고 천국을 갈 꺼라고 생각하는 여자들, 반항하거나 이탈자를 몰래 생매장하는 맹신자들, 주술이나 안수,영력으로 만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으로 재물을 치부하는 기도원 원장이나 사이비 교주,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니며 종교 간판을 달고 보상금을 챙기는 목사, 교세와 재산 분쟁으로 잠잠할 날이 없는 종단,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찬 그들의 웃는 얼굴뒤에 감추어진 비양심과 사악함,몰염치로 가득한데 어찌 국민들을 교화시키고 선도하겠는가? 사이비나 이단이라도 신도수가 늘어나고 교권이 신장되면 정통 신앙으로 변질되고, 힘없고 나약하면 이단으로 몰아 세우며 비난하는 그들이다. 이미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다 중세의 암흑시대를 초래한 부패하고 썩은 종교요, 버림받은 종교요, 쫒겨난 종교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버림받고 수탈만 당하던 불쌍한 민중들에게 침투하여 자신들의 치부는 감추고 평등과 자유를 외치면서 민중들을 옹호하니 혹 할 수 밖에 없었던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숭배하던 민속 종교는 잊어버린체, 남의 종교 서적이나 열심히 공부하며 교세를 확장하니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은 그동안 이나라가 망해도 아무런 책임도 못하였고 사상적 이념 갈등과 불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활을 못했다. 그들은 그들 조상땅 만주보다 그들 종교의 성지순례에 열광하는 자들로 자신들의 주체성을 상실한 우매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점이다.

 

종교가 권력화하고 기업화하여 재물에 탐닉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게 통상이다. 모든 것을 종교적인 논리로 해석하려는 한 과학과 철학,예술, 문화의 발전은 암흑기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새 생명을 창조하고 잉태시키는 생명공학을 거부하고 암암리에 저지시키려는 그들의 흉악한 음모는 조물주의 천지창조라는 그들의 창세기를 거부하는 과학이론이기에 전방위적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정부에 거는 기대...

 

강한 정부가 되라.

이제 새해가 되면 새 정부 1년이 된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며 경험이 부족하여 실책도 많았을 것이다. 조선의 혁명가 정도전이 이성계를 옹립하여 조선을 개국하여 신권정치를 강조하며 강한 정부를 구축하러고 노력했으나 이방원으로 하여금 반혁명파 정몽주가 피살하고 결국에는 1차,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마져 살해된다.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태종은 개국공신과 개국 후 공신들과 적절한 견제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는 집권과정에서 세치술,법치술,술치술로 왕권에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척살시켜버리는 철저한 군주였다. 신권의 국가는 왕권이 허수아비에 불과하여 신하들은 서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파싸움을 일삼는게 대부분이라 조선의 초기 100년은 왕권이 태종이 의해 강화되어 세종,세조 등의 왕들을 통해서 그래도 지속되었으나 연산군 폐위 이후에는 신권이 강화되어 당파싸움으로 얼룩진 세상이었으며 민생은 토탄에 빠지고 국력은 나약해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맞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후기에는 외척의 득세로 왕권과 신권이 무너지고 족벌치세에 치중하다가 나라까지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절대적인 왕권이 나약햐진다면 그 국가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강한 군주만이 강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평안하였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물러서지 않는 추진력, 상대를 끌어안는 포용력, 비젼을 제시하고 줄기찬 노력을 경주하는 집중력, 부국강병에 대한 철저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이 주어지고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에 휘둘린다면 절대로 강한 정부가 될 수가 없다, 사과를 밥먹듯이 하고 실수를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편만 편애하는 종교적,개인적 사고를 빨리 버리고 모든 것을 국민의 안녕과 복리, 나라의 자존심, 국가의 이익과 미래안보,비젼을 달성하기위한 모든 열정을 집중하는 인간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편 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말도 경청하고 모든 점을 종합한 다음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비젼을 제시하고 자신의 강한 신념을 밀고 나가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다민족 문화 흡수정책을 수립하라

외국인들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가 232개 자치구 중 22개,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이 5% 이상인 자치구가 11개나 된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들과 그들 자녀들이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흡수되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2010년 1.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비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50년까지 115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치를 내 놓았다. 그 때면 이민자 자녀들이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하는 시대가 초래될 것이라 한다.

 

로마는 정복지 이민족을 포용하고 흡수시키는 정책으로 많은 인재를 수혈하여 한니발 전쟁 등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기간을 통해 칸내전투 등에서 7만명이 한니발군에게 전멸당하는 비극을 초래하면서도 수많은 병력을 차출하여 지속적인 대항을 하였던 것이며 이민족을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가운데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과 로마군 장군을 수없이 배출하여 인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였던 관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동로마를 포함 2천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하였던 것을 보아도 다민족 문화의 동화정책은 단일민족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무진장한 인재수급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단일민족을 부르짖는 바보가 되지말라! 혼혈아들이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이유는 유전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는가? 당신의 몸 속에 흐르는 피는 몽고,중국,선비,강족,만주족,러시아,여진,글안,왜눔,미국 등 별의별 피가 다 섞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검다고,비린내 난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들이 맡는 당신의 냄새는 썩은 된장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것도 다민족을 흡수한 고대 로마와 같은 경우로 미국은 철저하게 다민족 국가의 장점을 흡수하고 있는 합중국일하는 사실이며 우리들의 사고도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계가 물부족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원유가보다 비산 물을 사 먹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국가간에는 물로 인해 분쟁이 속출할 것이며 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정수기술을 개발하고 폐수와 재생수 정화기술,바닷물 정수기술,지하수 보존,심층수 개발기술,강우기술 개발 등 이에 대비한 물부족 사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태양전지,풍력발전,바이오연료,무공해 석탄에너지,그린카 분야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중복투자 등 병폐를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실물경제 침체가 가속되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기업,근로자는 실업한파를 걱정하고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대부분 반대하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경제대국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4대강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경부운하를 착공하던지 아니면 대국토 개발사업을 전개하던지, 다양한 국토개발사업을 실행하여 현재의 실업자난을 해소하고 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청년실업 200만 시대, 취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한 둘이 아닌 지금에 공공근로사업처럼 사탕발림 정책이 아닌 공격적인 기회포착이 중요할 것이다.

 

배고픈 삶에 허기진 국민들이 준엄하게 바라 볼 것이다.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잘못된 정부의 뒤를 이었으니 조금난 잘 해도 금방 국민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성공의 바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찌들이지고 헤어진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비대해진 것은 수술하고 불필요한 것은 자르며 주저하던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강한 정부가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국제적인 경제난국임에는 틀림없다. 변화속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찿아온다고 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도자나 정치권 모두가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탈법과 불법을 엄단하며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잘라내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면 모두가 두툼한 주머니를 두드리며 퇴근시 소주 한 잔에 하루의 시름을 달래면서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기대해 본다. 또 대외적으로는 국력을 신장시키고 수출을 늘리며 경제강국 대열에 진입토록 해야 할 것이며 부국강병을 이루어 역사에 길이 남는 정부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