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

 

국내외 정세

 

 

국내 정세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지금 온 나라는 청문회와 공천 및 총선 열기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귀신 논란, 각 당의 개혁공천,물갈이 공천에 현역의원들이 탈락하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탈당사태, 김영삼 전대통령의 부산 발언, 정몽준-정동영이 맞붙은 동작구와 손학규-박진이 맞붙은 종로구가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코드 기관장,임기직 공직 및 공기업 임원 물갈이 논란이 비등하고, '꼿꼿장수'로 소문났던 88동기생인 김장수 전국방장관의 한나라 비례대표 신청 문제로 '양다리 장수'로 비난하면서 정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걱정하는 사람, 새정부를 고소영/강부자/S라인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주치의를  사돈인 서울대 최윤식 교수 임명에 대해 인친척 인사 비난, 한반도 대운하/영어몰입교육 등 썰 익은 정책 남발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대선 때보다 거의 20%나 하락하였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금번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논평하고 있읍니다. 

 

 

국제 정세

 

 

티베트 독립지지 국민대회 영토광복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3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티베트 독립지지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티벳 폭력시위 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바, 청조시대 복속되었던 티벳이 영국 관리하에 있다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수복되면서 종교적으로 봉건지배체제였던 티벳을 경제,문화,교통 전반적인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최근 중국화와 한족 유입에 대한 저항으로 발단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서남공정의 일환으로 군사적으로는 인도를 포함한 서남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파제 또는 완충지대로, 그리고 고산지대 지하동굴을 이용한 핵 및 미사일 기지로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으로는 티벳에 아직 전혀 개발되지 않은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뭍혀 있는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결코 티벳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비폭력 독립 운동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개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번 폭력 시위를 달라이 라마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읍니다.한편 서방 세계는 지리적/경제적 이해 문제로 침묵하고 있으나 국제 비정부기구 및 민간단체에서 티벳인 학살에 대해서 금번 베이징 올림픽 입장식 참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 여파로 200여 개의 '주택담보조합'과 '롱-텀캐피털매너지먼트'가 도산하고 세계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고, 달러화 약세로 환율은 1000월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화장실은 넘쳐 배설물이 거실과 현관에 흘러내린다. 흠뻑 젖은 양탄자 위에는 빈 맥주병과 담뱃갑이 굴러다닌다. 잡초가 무성한 잔디밭에는 ‘매매’라고 쓰인 팻말만이 을씨년스럽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유가와 곡물가가 치솟고  원자재값이 지난 2개월 사이에 45%나 오르면서 서민경제는 인플레,고물가,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견 중소기업까지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고 있웁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 기타 곡물류의 자급율은 27%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대일 무역적자 299억 달러 중 부품소재가 150억 달러로 기술우위전략, 연구개발투자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쓰는 경제◆

"누가 물가 좀 잡아주세요." 자장면, 칼국수, 라면, 휘발유값, 가스요금 심지어는 이발료와 학원비까지 물가가 연일 뜀박질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곡물 가격과 원유값 상승이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지만 그렇다고 개인서비스 요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데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다.

남편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장바구니는 그대로인데 담을 수 있는 물건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민생지표 대표 격인 물가는 요즘 왜 오르는 것일까.

◆ 치솟는 물가, 체감 물가는 천정부지
= 물가가 치솟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농산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국제 쌀값은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말이 생길 정도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원재료로 쓰는 국내 식품 가격도 덩달아 폭등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빗댄 신조어다.

미국 달러가치가 연일 추락하면서 원유, 금, 곡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등했다. 게다가 수년째 계속된 기상이변, 원유값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연료 에탄올 수요 급증도 곡물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은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8.7%나 급등했다.미국 소비자물가는 4.3%까지 치솟았고 유로지역 역시 물가가 3.2%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다섯달째 3%를 넘고 있다. 올 들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자장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장면 가격은 지난 연말 대비 9.2%나 올랐다.

3000원이었던 자장면 가격이 불과 두 달 새 평균 276원씩 오른 셈이다.

자장면 한 그릇에 170ｇ 정도 밀가루가 사용된다고 보면 밀가루 원가 인상폭은 74원에 불과하다. 결국 곡물값 상승이 일단 자장면 가격 상승에 일조를 했지만 그보다도 더 문제는 밀가루값 상승에 기대어 가격을 올리려는 중국 음식점들의 보상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최근 가격이 650원에서 750원으로 오른 농심 신라면도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밀가루와 팜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분은 약 5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50원은 라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사이 좋게 나눠서 가졌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핑계에 기대서 제품값을 함부로 올려버리는 업체나 상인들의 생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문제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장차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된다.

명목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명목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명목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들 원가 부담을 높여서 제품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품값 상승은 다시 명목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심화되는 단초가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다.

한국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전체 중 50% 이상"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개별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 물가란 무엇인가

= 개별 상품 가격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가격 수준(물가지수)을 알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을 조사할 수 없으니 가정에서 많이 지출하는 5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해 평균을 내면 `물가지수`가 나온다.

기준시점을 100으로 잡아 수치를 비교하는데 가령 2000년 물가지수가 100이고 2001년 물가지수가 105라면 1년 동안 물가는 5% 뛰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도 생산품이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 전 가격을 종합한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 상품 가격변화를 반영한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다.

물가는 경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흔히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에 비유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와 물가의 균형을 잡는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물가가 뛰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지만 대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반면 경기침체가 예상되면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돌게 하지만 물가는 오르게 되는 이치다.

 

사회적으로 삼성특검의 최종 결과가 주목받고 있으며, 안양 어린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혀 인간의 잔학함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회실정입니다. 미국 살인범이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원어민교사 생활을 하다가 최근 체포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고,어제는 총선 등록자가 800여 명을 돌파하고 재산세가 없거나 최저 금액자,군대미필자 등이 부지기수 라고 합니다.한나라당 후보자가 돈봉투를 건네다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시비가 이나라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읍니다.

 

 

 

새정부는 금번 군인사를 예상보다 빠르게 단행하였는바, 9명의 대장 중 7명이 교체되었으며 육군은 육사 30기들이 3명이나 대장으로 승진되어 4성 장군의 시대를 열었읍니다.

이상의 3군사령관과 악수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는 군을 조기에 안정화시키자는 목적하에 지난 정권하 대적관의 혼란 정립시키고 정권에 관여했거나 정략적으로 활용되어온자들은 모두 배제했다고 하며 대체적으로 무난한 인사라 고 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임 국방장관의 서해교전 전적비 참배 등 무너진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부지런한 행보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