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은 등록금 인하 경쟁부터...

 

<연합시론> 대학자율은 등록금 인하 경쟁부터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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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학비를 내리고 있다. 예일대는 올해부터 연소득 12만달러(약 1억1천200만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 수업료를 50% 줄여주고, 6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예일대는 앞으로 학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맞추기로 했다. 하버드대는 연소득 18만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를 연소득의 10% 이내로 낯추겠다고 발표했다.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캘리포니아공대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학비 인하 경쟁은 우수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 제한 등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라는 의회와 학부모, 동창회 등의 압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대학들은 어떠한가. 매년 신학기를 앞두고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몸살을 앓는다. 지난해 납입금은 2006년에 비해 국ㆍ공립대 8.6%, 사립대 7.0%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의 2.8∼3.4배에 달한다. 작년에 교육물가를 199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게 한 `주범' 중의 하나가 대학 등록금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학교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이 80%에 가까운 현실에서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어도 `등록금 폭탄' 때문에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들은 교수 확보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돈 쓸 곳이 많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려면 상응하는 여건이 제공돼야 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실력 있는 교수 밑에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로 배울 수 있다면 비용 부담을 감내할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대학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2006년 전국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총 6조3천억원을 넘는다.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씩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학교 몸 불리기를 위한 건축 적립금이나 계획이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이 대부분이란다. 반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ㆍ장학 적립금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4년제 사립대의 법인(재단) 전입금도 운영수입 대비 0.9%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학생 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올해부터 대학 자율화가 시작된다. 자율화는 입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금 책정 등 모든 학교 행정과 재정 분야에도 적용돼야 한다. 적립금이 많은 대학부터 등록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예일대는 내년에 기부금 수입 중 3억700만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이 규모는 이 대학의 현재 예산 25억달러의 12% 수준에 해당한다.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은 "워싱턴에서는 우리 보고 돈을 쌓아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불편하게 느껴 왔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대는 올해부터 부모의 연간 수입이 400만엔(약 3천200만원) 이하인 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포스텍(옛 포항공대)은 지난해 등록금 수입이 16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인 반면 법인전입금이 51.7%에 이른다. 우수 인재 양성은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대학들이 꼭 참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