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마을

'2010년 유가 200달러' 대책은? 본문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2010년 유가 200달러' 대책은?

두바퀴인생 2008. 1. 10. 19:51

 

[기고] “2010년 유가 200달러” 대책은? / 제타룡

한겨레|기사입력 2008-01-10 19:17 기사원문보기
[한겨레] 인류사에는 언제나 위기가 도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류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인류는 재난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에 의존했으나 숫자문화가 발달하면서 위기를 과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인류사회에 닥쳐올 가장 큰 위기는 지구 온난화라고 예고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은 화석연료 사용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로서, 이를 낮추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석유에너지 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인류사회는 새로운 위기를 예고받고 있다. 석유 부존자원이 없고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이 부족한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 문제가 외환위기 이후 새로 당면하게 될 국가 위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중요한 석유에너지는 세계 부존량이 1조2082억배럴(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자료)로 추정된다. 세계 하루 소비량 8200만배럴로 이를 환산하면 약 40여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석유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수요가 생산 최대 한계를 초과하여 석유가격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한다. 그 주원인은 브릭스(브라질·인도·중국·러시아) 석유 소비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어 개발도상 11국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은 석유에너지의 수요 증가에 있다. 외신보도를 보면, 중국이 3년 이내 아랍권 석유의 약 3분의 1을 사용하는 미국보다 더 석유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부 전문가는 2018년에는 석유가격이 1배럴당 10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석유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처하느라 세계는 분주하다. 미국은 알래스카에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10억달러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석유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2020년에는 자동차 연비가 40% 증가된 1갤런당 35마일 이상인 자동차만 생산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모든 택시를 연료겸용차(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해 나가고, 뉴욕 등 5대 도시에서 혼잡 통행료를 거두기로 했으며, 그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 8억2000만달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보면, 2022년까지 360억갤런의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소연료전지의 실용화(수소연료전지 도시건설 등)와 태양열 이용 등에 관심이 높다. 스웨덴은 자동차 등록 때 자동차값의 200%에 이르는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석유에너지 제로 사용국에 도전하고 있다. 그 밖의 나라들도 태양열 이용, 수소연료전지 실용화,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활용, 풍력발전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석유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온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석유에너지 저소비국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의 버스개혁 지원, 경전철 건설, 도시와 지방간 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도시는 자전거 이용 중심도시로, 대도시에는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도입 및 확충을 위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반면에 대체에너지 개발과 실용화에도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곧 국민과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장단기 종합 계획을 마련해 닥쳐올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타룡/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