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수' 자동 복직 악법 고처라

 

[사설] ‘정치 교수’ 자동복직 惡法 고쳐라

서울신문|기사입력 2008-01-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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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진출한 교수가 임기가 끝나면 대학에 쉽사리 복직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발단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명지대 복귀 논란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교수가 정·관계와 대학을 저 편한 대로 넘나드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선거철만 되면 본업은 아랑곳없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정치 교수)가 넘쳐나는 현실이 관련법의 잘못된 규정에 의지하는 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교육공무원법에는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복직을 강제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참으로 교수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학교 일은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에 전념하거나 대권주자 뒤를 쫓아다니고, 그러다 한자리 맡으면 실컷 누리다가, 임기가 끝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학생들 앞에 다시 서서 교수연하는 일이 벌어진다.

공직을 겪은 학자가 강단으로 돌아오는 데는 장단점이 있다. 국정 참여 경험을 활용하면 강의·연구가 충실해질 수 있다. 반면 학문의 현장에서 장기간 떨어져 있던 사실이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 됐건 복귀하려는 교수를 다시 쓰는 건 대학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법이 강제할 대상이 아니다. 폴리페서를 양산하는 관련 악법은 즉시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