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이 인간들의 노동을 빼았아가고 있다-

◇ 배경지식넓히기 1. 제레미 리프킨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로 잘 알려져 있는 제레미 리프킨은 과학과 기술발전이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에너지 낭비가 가져올 인류의 재앙을 경고한 저서 ‘엔트로피 법칙’(1989)으로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경고하는 ‘노동의 종말’을 출간하여 기술과 자본의 유토피아적 미래관이 가진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엔트로피 법칙’, ‘소유의 종말’, ‘수소 경제’, ‘바이오테크 시대’등이 있으며, 리프킨은 자신의 사상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주의자로도 유명하며, 경제동향재단, 온실위기재단과 같은 비영리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여러 차례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최근작 '유러피언 드림'(2004)은 "아메리카 드림의 종말"을 고하며 새로운 시대의 비젼을 제시한다. 우리 시대의 독보적 사상가로 존경받고 있는 러프킨은 이 책에서 "첨단기술정보 사회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해방시키는 유토피아를 낳을까?"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전 세계 실업자가 10억 명으로 늘어난 지금, 기술 진보가 실업자를 양산한다고 외친 러프킨의 진단과 그 대책을 듣는다.   리프킨은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조직인 '경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의 공공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계몽 운동 및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엔트로피','육식의 종말' 등의 저서가 있으며, 리프킨의 저서들은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은 이 책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수많은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가까운 미래에 제2의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운동)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초기 산업 기술의 등장으로 인류는 힘든 노동의 수고를 덜 수 있었지만, 첨단 기술 도입으로 인간의 정신노동의 영역마저 기계들에 의해 대체되면서 인류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노동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프킨은 노동시간 단축과 기계가 침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제3 부문의 직업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저자서문 요약

 

미국의 실업률은 2003년 봄, 6%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 독일은 실업률 10%, 프랑스,이탈리아는 9%대, 스페인은 12%대를 나타내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실업률은 7.9%이며 유럽 전체로는 8.7%를 넘었다. 일본은 5.5%,인도네시아는 9.1%,인도는 8.8%, 카리브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10%를 나타내고 있었다.

 

실업률 상승의 이면에 놓인 구조적인 문제가 그동안 심화되어 왔을뿐이라는 것이 이 기간을 통하여 명확해졌다. 이러한 문제가 <노동의 종말>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고용의 미래가 우리 시대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현재 초기에 제시한 분석과 변화의 흐름들이 이제는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모든 나라들은 노동의 미래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 높은 실업률과 세금, 부담률 높은 복지 시스템, 경지 침체를 지속시키는 복잡한 규제 체제가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 및 민간 사회 내의 비평가들은 거센 이념적 논쟁에 빠져 들고 있으며, 이는 고용과 상거래, 무역을 좌우하는 규정을 갸혁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실업의 실질적이 원인 규명은 공공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개혁안을 실천한다면 고용은 증가되어야 하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 미국의 기적, 그 부흥과 몰락

1990년대 말 미국의 경제 기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 부분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환상은 미국의 소비자 금융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의 기적은 신용금융에 기인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부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일시적인 실업률 감소를 이해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비자 금융은 거의 10년 동안 성장 일로를 걸어왔다. 소비자 지출의 폭발적인 증가에 모든 제품의 생산성이 증가되면서 일자리도 일시적으로 늘어났다.이와 유사한 경우는 1920년대 현재와 같이 폭발적인 기술 변화의 시기였는데, 모든 주요 산업의 증기 기관은 전력으로 대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생산력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산성은 늘어나도 임금은 눈에 띠게 오르지 않았다. 하위 노동자들이 더 값싸고 효율적인 기술에 의해 대체된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비효율적인 소비자 수요를 우려한 금융계와 소매업계는 노동자들의 구매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할부 형태로 저렴한 대출을 늘렸으며 증권가에도 신용 거래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담보로 빚을 내어 너도나도 주식 매입 열풍이 불더니 결국 사상누각이 되어 무너져 버렸다.

 

현재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정보 통신 혁명에 의해 창출된 생산성 향상이 마침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능력의 저활용과 소비자 수요의 부족이라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또 소비자 금융의 확산 결과 개인파산이 1994년 78만 명, 2002년에는 158만 명까지 치솟았다. 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수익 90% 이상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나라들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 신용 대출의 확대와에 따른 소비자 파산의 증가로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식 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그 여파로 미국인들은 소비자 지출을 줄였으며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던 실업률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20년 전보다 더 심각한 고용슬럼프에 빠져 있다.

 

* 항구적 실업의 회복

미국은 2003년 9월 기준으로 지난 22개월 동안 고용변동이 없는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국내 총생산이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어나지 못했다. 2001년 3백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중 25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 분야였다. 소매업 부분도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 졌으며 서비스 부분은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18% 이상이 감원 통보를 받았다. 실업 인구 중 18%가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 졸업자 중 1990년 45%, 2001년 36%만이 직업을 구하였으며, 2002년 25%만이 직업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까지 시간당 급여는 모든 직종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 미국 노동자들의 80%는 주당 35시간의 노동시간인데, 이는 1964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불완전한 고용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2003년 중반 480만 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했으나 파트타임 일자리 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비하여 불완전 고용수준이 50%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 임금의 하락 및 일자리의 감소에 따라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한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비자 부채이다. 이는 일시적인 해고가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2003년 부채를 안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 열 명 중 네 명은 일자리가 없이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한 달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2003년 여름까지 미국인 900만 명,즉 6.1%가 일자리를 ?고 있으며, 일자리를 포기한 440만 명의 사람들까지 합하면 1340만 명에 육박한다. 뉴욕 타임즈는 "2차 대전이래 가장 장기적인 실업"을 경험하고 있다고 ?히고 있다.

 

* 생산성 난제

 2002년 2.8%의 경제 성장, 4.7%의 노동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백만 명 이상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다. 이들은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로 더 이상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일부 비평가들은 저임금 부분의 실업 증가와 값싼 해외 노동력 유입, 해외로 생산설비의 이전 등에 원인을 두고 있다며 기업들을 비난하였으나, 미국이나 세계 여러나라가 실업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산성 향상은 기업들이 더 많은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값싼 제품은 수요를 자극하고, 그리고 그 수요의 증가는 더 많은 생산과 더 ?은 생산성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끊임 없는 순환 속에서 훨씬 큰 수요를 창출시킨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이 몇몇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지라도,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에 의해 촉발된 생산 활동의 확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고용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결국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더 저렴해 지는 시점까지는 적절히 임금을 억제하며 실업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이론은 더 이상 미국 경제에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미국의 생산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되고 있다. 높은 생산성으로 생산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대출과 신용으로 지출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매출이 발생되나 한계점에 도달하면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고 만다. 자본주의 핵심 제도의 모순속에서 이에 대한 타협점을 ?기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소득의 감소로 소비는 위축되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 노동의 종말

세계 경제는 노동의 본질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이는 미래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 온다. 산업화 시기에 대규모의 인간 노동력은 기계와 더불어 기본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였다. 접속의 시대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봇,나노 테크놀로지,생명 공학 등과 같은 형태의 기계들이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점차 대신하고 있다. 농장,공장 및 다수의 화이트 칼라 서비스 산업 부문은 빠른 속도로 자동화 되어 가고 있다. 21세기에는 반복적인 단순 업무에서부터 고도로 개념적인 전문 업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값싸고 보다 효율적인 기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대체하는 온라인 기술만큼 저렴하지는 않을 것이다. 21세기 중반까지 상거래 부문에서 현재 고용된 인력의 일부만을 운용하여 제품과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과 가용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밖에는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가 거의 필요치 않는 농장,공장 및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다.

 

물론, 다가올 시기에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며, 새로운 직업적 능력, 특히 보다 정교화된 지식 분야의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노동 부문은 엘리트 지향적이고 그 수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우리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 정문과 서비스센타에서 쏟아져 나오는 20세기의 일상적인 장면을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산업화 사회는 노예 노동의 종말을 이끌었다. 접속의 시대에는 대량 임금 노동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는 지적 기술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 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다음 세대가 고생스러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인류는 두 번째 르네상스 시대로 진입하거나 또는 사회적 분열과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점진적으로 자동화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쓰임이 적거나 아니면 전혀 쓸모가 없는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용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선택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각각의 대안은 사람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노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역활과 공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야 될 것이다.

 

* 새로운 수소 시대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새로운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다가올 반세기에 걸쳐 세계 경제를 대량 노동에서 소규모의 전문적인 인력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조업과 하이테크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새로운 영역이 존재한다. 19세기에 석탄과 증기기관, 20세기에는 석유와 내연 기관이 도입된 것 처럼, 현재 우리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정점에 서 있다.

 

새로운 에너지 체제가 정착되고 산업 기반이 짜이는 시기에는 항상 고용의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 60년 동안 석유의 이용, 내연 기관의 도입, 도로 건설, 공장 및 지역 사회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전쟁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시기에도 미국과 유럽은 석탄과 증기력,철도망 건설 등에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에너지 대체 체제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 및 시장을 창출하면서 한층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었다.

 

수소 에너지와 연료 전지 기술은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머지 않은 장래에 이들의 범용화는 그 어떤 발전보다도 지대한 영향을 세계 경제에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화석 연료에서 수소연료 시대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에너지 체제의 개편은 최소한의 신규 유입 인력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백만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재생자원의 기술과 적용,인프라 설치, 국가별 동력망의 재편 및 분산화는 지리적인 제한으로 고용 창출은 각 국가 내에 한정될 것이다. 노동의 미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해결책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지겠지만, 위와 같은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아 현실화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시작은 국가와 경제의 성공적인 미래를 알리는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19세기 영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한 것은 풍부한 석탄자원을 이용하고 증기 기술을 확립하여 전 세계적인 식민지 개발을 통한 막대한 부의 유입으로 경제 대국을 이룬 ? 번째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자국내 막대한 량의 석유 매장량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자동차,군사 장비,공장 등 2차 산업 혁명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활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수소는 세계 각국의 수입원유에 대한 의존을 끝내게 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자원의 풍부함에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민주적인 에너지 체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소에 의해 작동되는 상용 연료 전지는 가정용,사무실용,산업용 등으로 시장에 이제 실용화 단계로 등용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 기술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로 인한 무역제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수소 경제는 권력을 폭넓게 분산시키며, 광범위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새로운 시대의 인류는 자신의 에너지에 대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소위 "분배된 세대"가 될 것이며, 자동차도 "바퀴 달린 주유소"가 될 것이다. 주정차 시간에는 전력을 팔 수 있으며 전국이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에너지를 교류한다면 장차 발전소도 필요치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수백만의 최종 사용자가 연료 전지를 웹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동일 디자인 및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소지역, 지방,국가 수소 에너지망에 연결할 경우, 개인간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분산화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다.

 

실리콘벨리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끄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혁명의 결정적인 역활을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에너지 체제가 새로운 통신 체제로 수립되었을 때 세계의 역사에서 거대한 중추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분산화된  세로운 수소 에너지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개발 국가가 될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으며, 인류의 절반인 30억의 사람들은 하루에 2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 인류의 3분지 1은 아직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3분지 2는 전화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제3세계는 단기적으로 앞으로 최소한 50년 정도는 사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를 이용할 기회는 남아있다. 제3세계의 모든 마을과 도시들이 재생 기술,연료 전지, 소규모 발전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은 신규 고용 창출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선진국들이 발전된 기술로 투자비용이 낮아진다하더래도 제3세계에서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이며 미시적.거시적 신용 차입에도 불구하고 최신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데는 투자 자본 여력이 미흡할 것이다.

 

* 주당 35시간의 노동 시간괴 그 이상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이동과 이에 따른 전 세계의 파워 네트워크 설치로 인해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자리를 ?고 잇는 청년 인구의 증가 폭을 따라잡기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 노동 시간의 단축과 임금 및 부가 급부의 상승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 생산성의 증가란 보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의 의문이 제기되는데,생산성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당 노동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아니면 인력을 감축할 것인가? 이를 달리 표현하면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실업을 선택할 것인가? 백 년이상 우리 사회는 주당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과 부가 급부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200년 1월, 프랑스는 기업의 주당 노동 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고용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 보장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텐시브를 적용하고 개인 사회 보장 분담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재원은 담뱃세와 주세에서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28만 5천 개가 창출되었다.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을 노조측과 합의하였는데, '샘소나이트'사는 하절기 주당 42시간, 동절기 32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까르푸'는 피크타임제를 적용하였다.

 

2002년 프랑스는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생산량과 노동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유연적인 근무에 관한 고용주들의 요구를 포함한 것이었다.

 

현재 프랑스는 많은 노동자들이 목요일에 주말을 시작하고 화요일에 일터로 돌아오며,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이 없을 경우, 직장을 가진 주부들은 수요일에 일을 마친다.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카페,영화관,소매점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등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2002년 당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시간당 3.02달러이나 프랑스는 4.185달러였다. 이러한 7%나 높은 노동 생산성은 유연적인 근무시간 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져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기업주들은 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프랑스를 본보기로 하여 따르고 있다. 벨기에는 2003년 주당 38시간제를 실행하였으며, 영국,네들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의 평균 주당 노동 시간은 37시간이며,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주당 노동 시간은 38.2시간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2010년까지 주당 노동 시간을 35시간으로 낮추며, 2020년까지는 노동 시간을 주당 30시간 또는 하루 6시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시간 계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가정과 직장 사이의 유연성을 보다 높이며, '경력 휴가'라는 예전의 법안을 개선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계정 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전체 직장생활 중에서 최대 1년 동안 휴가를 얻거나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고용 계약 관계에 상관없이 사회 보장 혜택을 보면서도 일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제3부문에서 직업과 사회적 자산의 산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변화, 주당 노동 시간의 단축, 보다 유연적인 고용 정책의 적용에 따른 신규 고용 기회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든 새로운 인력들을 흡수하기에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 지출을 현저하게 늘이지는 않을 것이며, 기업주 또한 역사적인 역활을 지속적으로 줄이려 할 것이다. 물론 어두운 영역인 제4영역 역시 고용이 가능한 부문이지만 최저한도의 생계만을 허용할 것이다. 범죄 경제는 고용에 있어 좋은 원천이 되지만 그것들의 성장과 발전을 허용한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해 질 것이다.

 

사람들의 기능과 능력, 전문성이 활성화 될수 있는 영역, 즉 제3의 부문 또는 시민 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 영역은 사회.문화적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비영리활동을 포함한다. 이 영역의 사람들은 공동체적 유대와 사회적 질서를 창출한다. 사회 공동체의 활동은 사회 서비스에서부터 건강,교육,연구,예술,스포츠,여가 활동,종교, 사회 참여 활동에 이르는 영역을 포괄한다. 지난 9년간 비영리 부문의 고용은 급격히 늘어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00만 명의 풀타임 노동자를 고용하는 1조 1000억 달러짜리의 산업이라는 것이다. 조사 국가의 비영리 부문의 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4.6%를 차지하며, 농업을 제외한 고용인의 5%, 모든 서비스 부문의 고용의 10%, 공공부문의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1990년대 유럽 비영리 부문의 고용 증가세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네들란드는 증가폭이 평균 24%에 달하며 비영리 부문의 고용 확대는 전체 고용 성장의 40% 또는 380만 개의 일자리로 추산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자선 부문 및 공공 부문을 통한 기금 출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비영리 부문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나 민간 자선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오랜 신화는 사라지고 있다.

 

사회 공동체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노동과는 매우 다르다. 어떤 특정인이 대가 없이 공헌하는 것은 다른 사란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다. 경제적인 결과도 종종 그러한 활동으로 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사회적 교환 관계에 있어서는 부수적이다. 여기에서의 목표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응집이다.

 

"공공의 선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전된다" 라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기초를 둔 시장 자본주의와는 달리, 시민 사회는 그와는 정획히 대치되는 전제로 출발햇다. 이 전제는 각자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또한 보다 넓은 사회 공동체의 선을 최적화 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개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인간적인 시장력으로 정의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시민 사회는 중요한 사회적 피난처가 되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친교,신뢰,공유된 목표의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제3의 부문은 점차 엄격한 상업적인 관계로 정의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대응책이다. 사회 공동체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회적 자산 창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제 3 부문 이익의 3분지 1에서 절반가량이 서비스 수수료에서 나오지만, 나머지 재원의 대부분은 정부의 지출을 통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 자선금은 세계 비영리 조직 수익의 11.7%를 차지한다.

 

제3 부문에서 고용의 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전가" 정책을 적용하느느방법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접근법으로 지난 1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는 환경 파괴적 관행 및 그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며 기업 이윤,노동,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특별히 줄여 그 이익을 배당하는 아이디어다. 유럽연합에서 세액의 50%는 노동에 부과되는 반면 천연 자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10% 미만이다. 이렇듯 사람의 노동은 불리한 법 적용을 받으며, 공해 유발 활동에는 자유권이 주어져 있다. 많은 공해 유발 업체는 부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노동에 부과되는 세금을 환경자원에 부과하고 보조금을 없앰으로써 불공정을 없애고, 경제 활동을 균형있게 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한 접근법을 창출하며 고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환경세'는 전 세계 세수의 3%에 불과하지만그 잠재성은 매우 크다. 공해 산업에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일 년에 최고 5천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절약될 수가 있다. 이는 근로세,소득 및 기업 이윤에 부과된 세금을 대폭적으로 낮추는 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투자와 고용 창출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미국과 유럽의 조사에서 전 국민의 70%가 이러한 '세금 전가' 제도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경제학자들은 '세금 전가'를 '이중 배당'이라고 부른다. 세금 전가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변모시켜 핵심적인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세금 전가' 정책은 에너지 절약 산업에게는 더욱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확산될 것이다. 또 이는 민간 사회의 고용과 사회 자본 개발을 촉진하게 될 제3부문 조직의 재정을 돕는 데 충당될 수도 있을 것이며 환경과 경제 그리고 민간 사회에게 윈-윈-윈이 될 것이다.

 

* 유사 통화

제3부문은 유사 경제이다. 이 부문의 역활은 시장 자본이 아닌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것이다. 시민 사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가 없다면, 시장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라 한다. 사회 경제라는 영역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살피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졀속, 관계, 제도를 만들어 내는 "핵심" 영역이다. 상호간에 상거래를 트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낸다. 이는 사회적 자본보다 항상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시민 사회에서 사회 경제는 각자의 전문성,시간,기능, 지식 등을 공여하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잇다. 이는 바로 '사회적 통화'를 의미한다. 시민 사회에서 '유사 통화'로 사용 가능한 기술로는 직불카드,신용카드,인터넷 서비스, 월드 아이드 웹,모바일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회적 공동체에 고립되어 있는 인적 자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러한 개인적인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통화는 수많은 실직자,노약자,자력 생활 불능자 등의 사람들에게 공허한 삶을 점진적으로 채워줄 것이며 시장 외부에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동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타임 달러', '페어 쉐어', '서비스 크레딧'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자신이 투자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시간 달러'로 계산하여 타 자원자로부터 '타임 달러'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노후에 도움을 받을 만큼 미리  '타임 달러'를 저축해 두어야 한다. 즉 이는 글극적으로 '상호 부조' 사상이다.  미국이나 유럽지역에서 이미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세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NGO는 종교적인 선교의도가 포함된 하나의 좋은 예이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댓가나 '타임 달러' 방식의 유사 제도 시행은 더욱 확산 될 것이다. 이러한 확산 추세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3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유사 통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