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가 갈 곳이 없다....

[사설]군부대 님비, 국가안보를 걱정한다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9-22 23:39

광고 [동아일보]   국방부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일대를 특수전사령부 이전 후보지로 확정하자 일부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주민 반대에 좌익단체들까지 합세해 난항을 겪고 있다. 근래 군부대 이전이나 신설을 둘러싸고 이처럼 님비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마장면 일대가 이전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유사시 수도권을 지켜야 하는 특전사의 특성과 임무수행 여건, 시설 훈련장 설치 조건이 두루 검토된 결과다. 성남 서울공항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절차상으로도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특전사 이전을 반대하는 이천시 마장면 주민 100여 명은 그제 이천시청으로 몰려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유치반대투쟁위원회 측은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항쟁하겠다”는 태도다. 주민대표들은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한) 평택 대추리 주민들이 700여 일간 싸웠다는데 우리는 1000일 이상이라도 싸우겠다”고 했다. 평택 사태 이후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이 군부대 님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주민이 찬반으로 갈려 살벌한 분위기라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까지 개입해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다.   제주도 남방 해역은 한국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일본과의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해역은 원유를 포함해 수출입물량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생명선이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어서 군사기지는 둘 수 없다는 주장은 순진한 것인지 불순한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어떤 평화도 힘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철칙이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 국책사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주민이 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정부도 직간접적인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