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재와 미래 5

 

중국의 현재와 미래 5

   <'중국의 현재, 3,5,10년후': 미야자키 마시히로 저,김현영 옮김>

 

 

4. 10년 후

앞으로 10년 후 중국의 미래에 대하여 조망해 보자

 

 

* 불법이민과 차이나 타운

일본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불법입국자들의 수법은 치밀하다. 위장결혼에 이민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재일 중국인 수는 44만 명이며 8만 명이 일본인으로 귀화했다.10년 후에는 재일 조선인을 느르고  재일 중국인이 20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이민법이 최근 큰 폭으로 완화되어 일본인과 결혼하면 3년 안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만은 중국 국적은 8년, 기타 국적은 4년이면 가능하다.

 

중국에는 대량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피아의 예비군이 되고 있다.그리고 세계 각지에 불법이민 문제는 심각하다.중국인들은 아프리카,동유럽,러시아,남유럽 등지에 진출하고 있으며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여 현지의 경제권을 야금 야금 침식해 들어가고 있다.

 

* 네티즌이 정치 관여

네티즌이 중국의 정치를 바꾸기 시작한다. 2005년 인터넷 가입자 수는 9천만 명이나 10년 후에는 인터넷 가입자 수가 2억명을 돌파하고 휴대폰 가입자가 6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경제,사회의 변화물결은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조짐은,

1) 부끄러움을 아는 중국 공산당원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03년 전반기 동안 자살한 공산당원이 1,200명 이상, 국외로 도망간 당원이 8천 명이상이며 매년 10만 명당 23명이 자살한다.

2) 네티즌이 등장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공안부의 감시를 피해 은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IT문명의 발달로 네티즌들이 정치에 간여하며, 집단행동으로 나올 경우, 그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그만큼 인민들의 통제가 어려워 지고 있다.

 

* 농민들의 공산당 이탈

농민들이 공산다을 이탈하여 쟁란의 불씨가 되며 삼농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중국에는 농민들이 토지를 장기사용권은 가졌으나 ,처분 및 수익권이 없다. 그리고 가혹한 세금이 많다. 사회보장제도와 거리가 멀고 실업보험,노후버험,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농민이 도시로 나오면 도시인이 누리는 거주권,자녀교육,의료보험 등의 복지혜택은 없다.

 

* 위성대국

중국은 2007년을 목표로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기세가 대단하다.미국과 대등한 우주기술을 자랑하는 유럽은 '갈릴레오 개발계획'을 추진중인데 중국기 참가할 예정이라 한다.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GPS는 '북두항행 측위시스템'이다.이와 관련된 위성 제1호는 2000년 10월 31일 발사되었고, 제2호기는 같은해 12월 22일에 발사되었다.2003년 5월 26일에는 제3호기가 발사되었다.중국은 2015년까지 GPS기술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아마 1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우주대국이 될 것이다.

 

* 휴대폰 보급

중국은 휴대폰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공산닫의 서투른 정보관리와 정보조작이 인민에게 불안과 의심을 품게 했다. 중국 정부는 휴대폰의 위력을 과소 평가한 것이다. 악선전,소문,진실이 휴대폰을 통해 순식간에 서민들에게 전파되고 공산당은 이러한 정보를 통제할 힘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이는 혁명적인 변화이다. 중국에서 '사스'소동이 났을때 정부나 군대는 숨기기에 급급하였으나 그 소문은 전국에 이미 펴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사후처리에 대처하는 정부와 군의 모습은 정보화 시대의 휴대폰과 인터넷의 위력을 과소 평가한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공산당 독재체재가 뿌리체 흔들려 군대가 힘으로 유지해온 질서가 붕괴되는 날, 중국은 발칸 반도화 할 수도 있다.

 

* 공산당 변화

공산당사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역사인물이 재해석 되고 있다. 맑스.레닌이 재평가 되고 있으며 ,공자도,서태후,리홍장,손문,장개석,마오쩌뚱도 재인식 되고 있다.정적을 철저하게 매도하고 말살시키는 것이 중국의 관습이다.그래서 때로는 원수의 무덤을 파해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무언가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상하이,광둥의 독립 기도

조국통일?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은 정치도,독립도 관심이 없다.따라서 10년 후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상하이 독립'이 일어날 수도 있다.그 이유로는

1) 상하이 인근지역이 중국 전체 GDP의 3분지 1을 벌어들인다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

2)상하이 사람들이 중국의 정치구너력을 독식하고 있는 관계로 전국적인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다.

3) 대부분의 국가 프로젝트에 상하이가 연결되어 있다

4) 해외기업은 상하이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정도로 상하이는 나 홀로 번영을 하고 있다. 만약 상하이가 10년 후에 느닷없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광둥은 기뻐할 것이고 다른 곳은 부러워 할 것이다 .

 

* 보하이 만,황해의 오염

현재 중국 동부 연안지역의 오염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공해로 죽은 사람도 다수 보고 되었으며, '다롄항','주하이 델타' 등에서는 아연,카드늄에 의한 해양오염이 심각하고 독성박테리아도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황해,양쯔강,주하이에서 2003년 한 해 동안 119회의 적조가 관측되었고,1만 4천 제곱키로미터의 해역이 오염이 발견되었으며 해파리나 플랑크톤 등의 미생물이 오염되었고,어폐류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하수나 공장 폐수는 물론 배기가스의 오염도 심각하다.이대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황해와 보하이만은 오염물질로 가득 찰 것이다.

 

* 중.러 동맹 부활

195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깨진 뒤, 1980년대까지 양국은 대립했다.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모스코바가 대중 무기수출을 하면서였다.러시아는 중국에 최신무기와 시스템을 수출하고 원자력 건설에 협력하였으며 지역발전소 건설에도 러시아가 관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공사에도 러시아 기업이 참가하고, 이 파이프를 통하여 러시아 석유를 중국으로 수출 할 예정이다. 또 철도 수송으로 중국에 공급하는 석유는 2007년에는 3천만 톤 규모에 달할 것이다.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군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합동군사훈련도 예상하고 있다. 

 

* 미국과 군사,경제 대립

중국은 10년후에는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41년 경에는 경제력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따라서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변국에 대한 무력개입이 강화 될 것이다.고도성장을 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이 미국과 영해에서 충돌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위안화 절상 요구, 무역 불균형,WTO 제소 등 경제적인 분쟁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또 일본과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해상 충돌이 예상되며, 중국 어선이 대거 한국과 일본 근해로 어업영역을 넓혀 다양한 해상 분쟁도 예견되고 있다.이는 중국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순조로운 경제력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동북안 평화 문제

동북아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이 관건이다.2005년 2월 19일, 위싱턴에서 미.일 안전보장협회가 처음으로 공동문서를 발표했는데, 한반도와 대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미국은 북한핵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중국을 이용하여 북한을 달래면서 핵무장 해제를 기대하고 잇다. 만약 북한이 핵무장하면 한국과 일본이 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두 나라 모두 경제력 발전으로 핵무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한 기술수준까지도 갖춘나라들이다. 일본은 북한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도 중국과는 화해.협력을 우선시 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당장은 부정적일지 모른다. 남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나 흡수통일또는 북한에서 군부 쿠테타,민중 반란 등에 의한 통일은 중국이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의한 무력이나 남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대로 동북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미군대신 일본의 자위대를 그 역활자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은 일본 자위대의 그러한 역활에 대하여 역사적 피해의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래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에 대한 전략적 재편성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남태평양상의 미군 전력도 대 중국,대 북한,대 대만,대 일본,대 한국,대 러시아 등에 대한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전략기동군으로 재편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화연방

공산당에 대한 불신은 중국에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혁명 이후,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공산당의 독재를 실감하고 있으며 인민들도 혁명의 호나상에서 벗어나 독재정치의 쓰라림을 맛보았다. 사상적으로 교화하고 홍의병 혁명 등을 통하여 '마오쩌뚱'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흩어진 민심을 다시 공산당으로 모으려고 하였으나, 후계자들이 주도한 부폐하고 타락한 정치는 민심들의 이반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공안통치'를 시행해 왔다. 구심력은 '비밀경찰'과 '밀고제도',군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변된다. 급성장하는 경제발전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자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쳰안먼' 사태 이후 젊은이들은 좌절감에 빠져 최신 유행과 첨단 기술과 향략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귀국한 학생들의 사고는 경제적인 자유화와 정치적인 민주화를 꾀하고 있으며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반혁명 폭동', 미국의 대 중국 민주화 요구를 '화평연변'라면서 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상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10년 후에는 유학자 중 30만 명이상이 귀국하여 모든 부서에서 최일선 활약을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혁명을 지원하는 기지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인권,법치를 슬로건으로 사양에 모인 중국 지식인들은 '팡리즈','류빈안','우홍다','웨이징셩','왕단','후핑' 등은 대표적인 중국 지식인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 '중화연방'이다.주변의 분쟁지역에 대한 독립은 인정 못하더래도 연방식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 후 그들의 희망이 달성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끝)

                                                             -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