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 종합...

<남북정상회담>대선정국 메가톤 변수되나

헤럴드 생생뉴스 | 기사입력 2007-08-08 10:38

광고 이달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8일 발표됨에 따라 정상회담이 올해 대선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메가톤급 변수임이 분명한 이상 대선정국 판 자체를 흔들수 있을 만큼의 ‘북풍(北風)’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당장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 지지부진한 범여권의 대통합신당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기 부터 그토록 매달렸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계의 시각도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채 이벤트성으로 진행될 경우엔 오히려 국민의 불신감만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비(非)한나라당 세결집 호재=남북 정상회담이 노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 재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관된 햇볕정책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위상도 강화될 것은 확실하다. 노 대통령과 DJ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는 동시에 비(非)한나라당 층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경우 노 대통령과 DJ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범여권은 대통합논의에 일정부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당장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반색한 이유다.   특히 친노 대선예비 주자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알려지자 일부 친노주자들은 이를 대선정국에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차례 공ㆍ사석 발언을 통해 적극 남북정상회담을 주문한 이해찬 전 총리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총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화해에 조성한 측면을 주목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방북을 통해 남북경협의 밀알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는 김혁규 의원 측도 “정상회담이 잘 되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아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 좌지우지할 변수 여부는 불투명=남북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지만 이것이 대선 판을 흔들수 있을 만큼의 중대 변수인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난 2000년 정상회담도 총선 3일전에 발표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영남에서는 역풍이 불었던 사례를 거론한다. 일부에선 이번 정상회담은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한 범여권과 김정일 정권의 ‘합작품’이라는 혹독한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6자회담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비핵화를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회담이 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핵화 없이 철도연결, 개성공단 확대 등의 대선용 이벤트성 정상회담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허탈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범여권이 생각하는 대선 호재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이면에 숨은 노무현 정부의 저의를 경계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정상회담을 한다니 환영하기는 환영해야 하지만 알맹이도 없이 무조건 만나는 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만 농락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이회창 전 총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하지만, 노 정권은 이런 분위기를 대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평화체제 논의는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경계심의 발로로 해석된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

7년 만의 정상회담, 북측 전격 제의로 성사됐다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8-08 10:58 | 최종수정 2007-08-08 13:11

북측 제의 받은 후 김만복 국정원장이 방북해 협의 7년만에 다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측의 초청에 따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방북해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최합의에 이르게 됐다.   김 원장이 지난 2~3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측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김 통전부장은 "'김정일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했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으며, 최근 남북관계와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북측 제의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국정원장이 재방북해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만복 국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노 대통령은 북측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원장은 4~5일 다시 북한을 방문해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는 노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전격 제의와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남북합의서를 국정원장과 통전부장 명의로 서명에 이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과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난달 29일 김 통전부장 명의로 8월 2~3일간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것을 공식 초청해 왔다. 남북은 지난 '6.15 공동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장관급회담 등 주요 남북접촉 계기를 통해 북측의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사를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그동안 정상회담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는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해 왔다.   ['7년 만의 정상회담' 포토영상]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     <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나..의제와 전망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08 11:21 광고 `비핵화ㆍ평화체제ㆍ교류협력' 핵심의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이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핵심으로 남북 간 쌓여있는 숱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정적인 해법 도출로 동북아 평화 무드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경색국면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로는 단연 북핵 문제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북핵 문제는 향후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핵 폐기 프로세스 진행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의 복잡한 함수관계로 해결이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각 조치 단계마다 북한을 포함한 관련 6개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다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터라 향후 전망은 더더구나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난망해 보이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과연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북핵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북핵과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이 확실시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는 별도로 평화체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을 종식하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고착화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북핵 문제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요하겠지만 `평화선언'만으로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등 평화체제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그 근거다.   더군다나 `평화선언'은 북한과 미국 주도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남북 주도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더할 수 있어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거대 담론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자체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한 논의들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은 그 파이를 조금씩 키워왔지만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에서 나타나듯 남북 경협은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관계가 질적, 양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이날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짚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적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NLL 문제로 인해 한 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납북자 실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놓고 남북 간은 물론 납북자 가족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어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2차례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인의 납북사실을 북측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상회담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면에서 각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며, 여기서 도출된 원칙 틀에서 양측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honeybee@yna.co.kr

 

 

 

 

 

-------------------------------------------------------------------

[논평]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전략 논의 부쳐야

참세상 | 기사입력 2007-08-08 14:36

광고 한반도전략 문제에 엄두조차 못내는 좌파운동 참세상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확정됐다. 청와대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및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의의에 대해 정부는 “6.15공동선언 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북 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9.19성명, 2.13 초기조치 실천 단계 이행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참여정부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현안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꾀해, 임기 중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를 집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실현이 익히 예고되었던 일이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치카드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짚어진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13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기여한다면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당사자가 만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을 강제하는 계기가 된다면 남북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이 미,중,남,북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하여 종전 선언을 이끌어낼 동기부여를 한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의의 뿐 아니라 남북 사회구성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아니라, 남북 사회구성원의 의지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정치적 지형상 양국 합의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의제 설정 문제에서부터 향후 한반도 전망 문제까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휘둘려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와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반드시 밑받침되어야 한다. 남북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와 힘이 모아진다면 남북정상회담과 4자회담 또는 6자프로세스가 어떠한 굴절 과정이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담추진체계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가 관계장관과 준비기획단 만의 준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주체들의 참여 속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여론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친정부인사와 구색맞추기식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본격화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보진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평등평화의 한반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진보적인 대안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후보 등은 이미 통일외교정책을 발표하고 몇차례 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민중의 참여를 통한 변혁적 한반도 구상과 계획으로서는 약점과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좌파운동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략 구상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 자본의 개성공단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북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의 문제가 남북 공동의 이슈가 되고,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성공단 개발로 사천강 일대와 한강하구 및 비무장지대(DMZ)의 내륙습지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도가 연결되면 철도노동자가, 물류 확대에 따라 화물노동자가, 에너지, 통신 지원 등 남북경협과 교류에 따른 관련 분야 노동자의 왕래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기초로, 남북 사회구성원의 균등한 삶의 질과 한반도 생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변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이런 점이 단지 정부만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모든 것을 풀어가도록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 진보진영은 보다 급진적이고 대안적인 평등평화의 한반도전략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남북정상회담, 대선판 흔들기 안돼야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7-08-08 14:32 광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이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 당국이 8일 같은 시간대에 공식발표했다.   우리는 2000년 6·15 첫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제2차 회담 개최 약속이야말로 첫 회담 후 2년 만인 2002년 10월 이래 고조돼온 북핵 위기, 더욱이 지난해 10월의 북한 핵실험 도발로 상징되는 ‘한반도 안보 파탄’ 에 대한 노 정권의 안이한 인식체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남북합작 정치쇼’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임기말 노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 연연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남북 두 정상의 진정성부터 의심스럽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채 성사를 앞두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우회로’를 경유해 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임을 노 정권이 헤아리지 못할 리 없다. 북한 정권으로서도 노 정권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권 안정과 정권 재창출용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간파하지 못할 리 없다. 제2차 회담 합의는 남북 정권의 정략과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래’라는 것이 우리의 종합적 진단이다.   둘째, 노 대통령의 평양행은 임기를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 그것도 대선까지 4개월도 채 안남은 시점이어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그 실효성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한다 해도 임기만료를 앞둔 만큼 추진 역량에 앞서 그럴 시간부터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6월13일 “내 임기가 두달이 남았든 석달이 남았든 가서 도장찍고 합의하면 후임(대통령)이 거부 못한다”고 자른 사실을 되돌아보며 그같은 '정치쇼'와 ‘막무가내식’은 특유의 오기·독선·독주 스타일임을 새삼 확인시켜준다고 본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선 구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를 경계한다. 제2차 정상회담을 또 평양에서 여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문화한 6·15 공동선언을 정면 위배해 또 상호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점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위(國威)에 비춰 부적절한 차원도 넘어 굴욕적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을 원하면 평양으로 오라는 식을 그대로 추수한 것은 노 정권의 지지기반인 좌파 세력을 재결집해 대선 판을 ‘좌·우 구도’로 재편하려는 의도의 표출로 비친다.   넷째, 남남갈등의 심화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민이 납득·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합의된다면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증폭되어온 이념갈등이 또 위험수위를 넘나들 것이다.   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국정난맥 4년반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대선 정략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을 못짚어낼 민도(民度)가 아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