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와 도덕성...

[열린세상] 대통령 후보와 도덕성/김정란 상지대 교수 시인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7-14 02:21

[서울신문]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을 둘러싸고 몹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거대 언론의 침묵이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참여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던 그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거대언론의 태도는 부드럽기 이를 데 없다.   참여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때 보였던 그 높은 도덕성 요구는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없다. 의혹 사실을 마지 못해 조그맣게 보도하거나, 오히려 칼럼 등을 통해 변명해 주느라고 바쁘다. 지금 이 전 시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은 참여정부의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하여 제기되던 의혹과 그 수준이 전혀 다르다.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의 액수 또한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거대언론은 침묵한다. 인터넷 대형 포털들도 침묵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날이면 날마다 터져 나오는 의혹을 언제까지나 무조건 모르는 체하거나 덮어 두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제는 이상한 논리를 동원해서 이 전 시장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있다.”는 괴상한 논리이다.“대통령을 뽑는 거지, 도덕군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도 있다. 백보 양보해서 이들의 논리가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대체 왜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그렇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도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왜 다른 잣대를 적용했는가.   이주장은 사실은, 완전히 가짜 주장이다.‘도덕성=능력’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부도덕성=능력’의 등식도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민이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은 성인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다.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지녀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부동산 투기나,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 수준은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녀야 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거기에 당연히 능력을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덕성과 능력은 선택이 아니다.   게다가 21세기의 사회적 경쟁력은 투명성에서 온다. 공적 행위의 장에서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공적 행위의 장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져야 그 사회가 경쟁력이 생긴다. 뒤로 빼돌리고, 숨어서 끼리끼리 조작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만들어 특정계층이 독식하던 시대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잘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던 시대도 끝내야 한다. 그러한 뒷거래를 통한 부의 부당한 조직, 즉 부패가 엄청난 사회 비용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그 사이 우리사회의 경쟁력이 낮은 큰 원인은 우리사회의 높은 부패지수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생산성 향상에 투자될 수 있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부패는 부도덕의 지표일 뿐 아니라, 무능력의 지표이며 비효율 그 자체이다.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재산을 불린 사람은 자신과 친척들에게는 능력의 표상일지 모르겠으나, 공동체 전체에는 무능력의 표상이다.   부도덕은 능력의 지표가 될 수 없다. 거대 언론과 일부 지식인은 가짜 선전을 끝내야 한다. 그런 가짜 선전은 결국 우리 사회를 부패를 용납하는 사회로 몰고 갈 테고, 우리는 다시 비효율의 덫에 치여 신음하게 될 것이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