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내몰리는 한국...

자영업에 내몰리는 한국?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7-12 04:42 | 최종수정 2007-07-12 07:36

취업자 4명중 1명이 종사 ‘세계최고 수준’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年소득 1000만원 낮아 내수침체의 주요 원인   중견기업 부장 출신 김모(54)씨는 지난해 초 퇴직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투자비 1억원을 날렸다. 김씨는 퇴직 이후 재취업이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 서울 사당동에 25평 규모의 주점을 열었다. 올 1월까지는 그럭저럭 장사가 됐지만 2월 들어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변에 최근 유행하는 40~50평짜리 퓨전 주점 2곳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끊긴 것.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하루 매출이 5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김씨는 지난 5월 주점 문을 닫았다. 더 어려워진 상황의 김씨. 어쩌면 국내 자영업자의 자화상(自畵像)인지 모른다. ◆우리 자영업자 비율 세계 최고 수준=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소득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613만5000명) 비율은 26.5%이었다. 미국·일본·영국 등 경제 규모 상위 25개국의 평균은 14.4%로, 우리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뿐이다. 이들 25개국에서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 미만일 당시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 26.9%였고, 1만5000~2만 달러였을 때에는 그 비율이 16.8%로 떨어졌다. 경총은 “산업 기반이 약한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성립돼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의 1인당 GDP가 1만8000달러대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퇴직자가 늘면서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고, 이후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생계형 창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소득, 임금근로자보다 크게 낮다=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1000만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영업소득은 148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소득(2475만1000원)의 60% 수준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영업자의 소득은 근로자의 90% 수준을 유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60%대로 떨어졌다. 자영업자가 늘면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용능력 키워야=소득이 낮은데도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경험 없이 창업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51)씨 역시 나홀로 창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우다. 이씨는 음식 솜씨가 있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수원에 27평 규모의 삼겹살 전문점을 열었다. 하지만 시장분석을 잘못했다. 인근에 가격 파괴형 고깃집이 많은 상황에서 값을 3배 정도 비싸게 받았던 것. 뒤늦게 값을 낮췄지만 초기 비용을 만회하지 못하고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아야 했다. 창업 컨설팅 업체 FC창업코리아 강병오 대표는 “우리 자영업은 매년 50만개가 창업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구조로 폐업률이 높은 편”이라며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우리 GDP 수준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이상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범기자 sb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