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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정치 안정과 부패 통제, 규제의 질, 언론자유, 법치 등 주요 국정관리지수(Governance Indicators)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6개 부문 중 정부 효율성만 다소 개선됐을 뿐 나머지 5개 부문이 일제히 뒷걸음질쳤다는 것이다. 국외의 국제적 기관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국 정부를 평가한 것이다. 결코 이를 흘려 들을 수 없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과 헌법 무시 언행이 잇따르고 있고,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는데 법치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기자실 통·폐합 등으로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방안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란 구실로 현실화되고 있으니 어찌 언론자유가 후퇴하지 않겠는가.
특히 규제의 질 추락은 지난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정책 보고서도 설명하고 있다. OECD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민간 기업투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996년 40%에서 지난해에는 28%로까지 떨어진 것이다. 정부의 규제는 경제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대입시에서의 내신 적용률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기싸움을 벌이는 정도이다. 대입수험생들과 일선 고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분통을 터뜨리는 게 오늘이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소 귀에 경 읽기'식 태도다. 지난 3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업무평가에 대해 평균 91.7점을 주며 자화자찬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은 51.5점을 매겼다. 정부와 국민 간 상황인식의 심각한 괴리다. 정부 평가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참여정부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더 문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올곧아야 국가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남은 몇 달 만이라도 세계은행의 평가와 OECD의 권고, 그리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