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놀랄 공기업 돈잔치...

[사설] 神도 놀랄 공기업 돈잔치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6-22 02:21

광고 [서울신문]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감사원이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임금, 예산집행, 인사관리, 복리후생 업무 전반에 걸쳐 총 11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을 ‘신(神)이 내린 직장’‘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비유하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돈잔치 사례들을 보면 신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제멋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출근도 하지 않고 임금을 꼬박꼬박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비자금을 조성해 노조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인력관리도 부실투성이였다. 업무 수주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게 국외 사무소를 운영하며 혈세를 낭비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23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 P)의 30%를 차지한다. 이처럼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나 방만하게 경영돼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2006년 현재 공기업 부채규모는 295조 8243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톱클래스이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는 공기업을 이대로 두면 국민경제만 좀먹을 뿐이다. 과감한 경영혁신을 시도하고, 감시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하루빨리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