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불붙은 동북아 군비경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2012년이후 60대 도입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5-29 02:18

공군이 스텔스(stealth·레이더 회피)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한다. 최근 일본이 최신예 전투기 F22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이 젠13, 젠14 등 스텔스 기능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이어 한국도 5세대 전투기를 보유키로 함에 따라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동북아에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공군의 2차 FX(차기 전투기)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부터 2017년 사이 3차 FX 사업(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3개 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30여대의 전투기를 420여대로 줄이게 돼 있다”며 “공군은 F15K와 스텔스 전투기 120대를 공군의 주요한 전력으로 잡고 자체 개발하는 경공격기 FA50과 KF16 등을 합쳐 420여대의 전투기로 공군전력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3차 FX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KFX) 중 한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다. F22도 대상 기종이 될 수 있지만 대당 가격이 2억달러를 넘는 고가여서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종 모두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일부까지 작전이 가능하다.   공군은 ▲하이(High)급 전투기로 F15K(60대)와 스텔스기(60대) ▲중간급 전투기로 KF16과 F16, FA10 ▲로(Low)급 전투기로 F5, F4E 등으로 나눈 운용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3차 FX 사업이 끝나면 유사시 스텔스기는 적진에 침투해 적의 레이더망 등을 파괴하고 이후 F15K는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2차 공격용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 규모는 대당 4800만달러 정도인 F35의 경우 장착 첨단무기, 부대비용 등을 포함해 사업 규모가 50억~6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록히드마틴사는 이르면 2014년부터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3년간의 사업 개념 연구를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KFX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120대 기준으로 12조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초 타당성 분석을 마쳤고 7억원을 들여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 의뢰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한 정밀 타당성 분석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이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예정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F15K는 F22 기종보다 낡은 기종”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한 적정한 양을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