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기구의 위기

다자기구의 위기/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미국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남미 나라들의 국제은행과 세계통화기금에서 탈퇴를 하고 있으며 남미국가 끼리 별도의 은행설립을 주창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어젠다(DDA)도 인도, 브라질이 주도하는 제3세계 블록인 G-20에 의하여 무력화 되었다. 지구 온난화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미국이 탈퇴하였으며 인도와 중국이 미국과 공조를 취하려 하고 있다.   세계는 점차 포괄적 다자주의 보다 배타적 클럽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다자기구의 위기는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권력 추이를 반영한다. 미국의 영향력에 따라 달러가 추락하고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와 일방주의는 점차 경제력의 추이를 반영하면서 다극체제로 이동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주도하기에는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집력이 약하고 중국과 인도는 중상주의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글로벌 문제를 다룰 위치에는 아직 멀다. 이참에 차라리 6자회담이 순항하여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체제라도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울신문 2007-05-12 00:00]

[서울신문]울포위츠 세계은행(IBRD) 총재가 최근 구설수로 국제 뉴스에 오른 적이 있다. 여자친구의 승진과 연봉을 노골적으로 챙겼다는 비판이다. 급기야 중남미에서 친미 성향을 지닌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편지를 보내 사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했다. 그냥 방치한다면 중남미 좌파들의 공세로 세계은행의 입지가 더욱 약화되리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틈을 놓치지 않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탈퇴했다. 에콰도르는 세계은행 지부 대표를 추방했고, 볼리비아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탈퇴키로 했다.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이래 중남미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인기는 추락했고, 세계은행의 위상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자국의 석유달러를 바탕으로 이들 기구를 대체할 남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옷이 소매부터 닳아 해어지듯 미국 주도의 다자기구에 대한 도전이 뒤뜰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비단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어젠다(DDA)도 브라질과 인도가 주도하는 제3세계 블록인 G-20에 의해 무력화된 바 있다. 선진국들이 농산물 보조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3세계도 시장개방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협상과정에서 관철되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합의했던 교토의정서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그 효능이 크게 약화된 바 있다. 두번째 탄산가스 배출국인 중국이나 미래의 대량 배출국인 인도도 교토 프로세스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주도하는 ‘기후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점차 포괄적 다자주의보다 배타적 클럽으로 나눠지고 있다. 유엔보다는 G-8이, 세계무역기구보다는 특혜무역협정이 선호되고 있다.   다자기구의 위기는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권력 추이를 반영한다.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소프트 파워의 약화는 물론 경제력의 약세도 가시화되었다.‘약한 달러’의 추세가 장기화되어 기업이나 가계는 가능한 한 달러를 소지하지 않으려 한다. 유럽연합(EU)의 확장과 유로화의 강세는 변화된 힘의 추이를 반영한다.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인해 아시아 경제권의 힘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의 경제력은 대서양 경제권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와 일방주의는 점차 경제력의 추이를 반영하면서 다극체제로 이동할 것이다. 확실히 과거 미국이 지녔던 의제설정 능력과 이를 다자주의로 제도화하는 능력은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맞서 미래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들 후보는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유럽연합이 그간의 통합경험으로 인해 가장 적임자인 듯 보인다. 하지만 몸집은 커졌음에도 여전히 응집력이 문제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 보여준 행태는 공동안보정책이 아니라 국가별로 치열한 이득계산이었다. 게다가 미국에 비해 경제나 과학기술 측면에서 매력이 뒤떨어진다. 농업보호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보편주의 감각도 떨어지는 것 같다.   중국이나 인도 역시 새로운 다자주의 시대를 열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 두 나라는 지구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보다 중상주의적 발전의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 양국의 엘리트들은 글로벌리즘보다 고전적인 주권, 권력, 국가 관념에 충실한 민족주의 열정의 포로가 되어 있다. 기후 온난화, 에너지 문제, 빈곤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는 심화되어 가는데, 이를 해결할 다자기구나 파트너십은 약화되고 있다.6자회담이 순항하여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의체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