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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국방/군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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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의 가을 38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8 우면산의 가을 38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8 한반도 주변 군사력 中 세계 첫 대함탄도탄 눈앞 러 佛·伊서 첨단무기 도입 日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가방위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 대..
우면산의 가을 37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7 우면산의 가을 37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7 한반도 신냉전 美와 찰떡공조… 中과 서로 견제… 한반도에 신냉전기류 한국 안보의 가장 큰 변수이자 안보외교 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미·일·중·러의 주변 4강 외교, 남북관계 정책 등이 한국 외..
우면산의 가을 36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6 우면산의 가을 36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6 무기 개발·관리의 선진화 “리베이트만 없애도 탱크 같은 무기 도입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다.”(2009년 7월 정부 예산안 보고 자리) “무기 구입과 조달, 병무 업무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 획기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면산의 가을 35 : 제5전장 사이버 전쟁 대처능력 우면산의 가을 35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5 제5전장 사이버 전쟁 대처 능력 육·해·공·우주 이어… 지구촌 ‘총성없는 전쟁’ 막 오르다 세계각국 앞다퉈 전력증강 ‘올인’기간시설 공격 강력한 무기 부상 “피해 규모 核위력에 버금갈 것”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
우면산의 가을 34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4 우면산의 가을 34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4 군 개혁 육·해·공 합동성 강화·지휘체계 통합해야 强軍 육성 국가안보의 초석인 군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할 지경이다. 우리 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
우면산의 가을 33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 우면산의 가을 33 :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 강군육성의 요람, 논산훈련소 하늘 찌를 듯한 사기…나를 버리고 필승의 전사로 새로 나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우린 더 강해져야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논산 육군훈련소 각개전..
우면산의 가을 17 : 군, 이대로는 안된다.5 우면산의 가을 17 : 군, 이대로는 안된다. 5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은 1948년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군대로, 육군·해군(해병대는 해군 예하)·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권 지휘, 통수권 창설될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미군에 있었으나 1992년 지상군 ..
우면산의 가을 14 : 군, 이대로는 안된다. 2 우면산의 가을 14 : 군, 이대로는 안된다. 2 우리마을 마트 군에 대한 논란과 비판 군복무 기간 동안의 학업 중단 논란 현행 군복무는 전역 후 어떠한 보상이 없다. 헌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