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짓달 긴긴 밤에......3

동짓달 긴긴 밤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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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린 겨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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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린 동짓달 긴긴 밤은 잠을 설치게 만들고 찬바람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바라보는 밤풍경은 싸늘하기만 하다. 온천지가 꽁꽁 얼어붙어 밖을 나갈 엄두를 못내고 집안에 갇혀 하루를 보낸다. 울타리에 서 있는 외로운 가로등만 누구를 기다리는지 밤을 세워 쓸쓸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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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길 응달에 쌓인 눈이 녹으려면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제설작업은 커녕 저절로 눈이 녹기를 기다리기 일쑤다. 민원을 넣고 전화를 하는 등 아무리 발버둥쳐도 움직임은 느리거나 소극적이며 별로 반응도 없다.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이런 날씨에 직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직접 다녀보아야 하지만, 사무실 책상에 앉아만 있고 직접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미니카를 타고 잠시 돌아다니다가 날씨가 추우니 실내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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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는 주민이 얼음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이나 부상을 당해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럼도 없다. 지자체 자전거 보험도 실제 보상 금액은 쥐꼬리만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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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건강, 재산, 복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이대통령의 국정 보고 자리에서 주는 메세지를 공무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항상 적극적인 민원 응대, 주민의 입장에서 매사를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지만 그런 목민은 잘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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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눈내린 도로가 말끔히 정비되어 있었다.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평~금곡간 자전거 도로 응달 제설작업을 요청했고, 45번 도로와 병행하여 만들어져 있는 국도관리청이 담당하는 새터와 북한강 연수원 구간의 북한강 자전거 도로 관리에 대해 민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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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업무 보고

국정 업무보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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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대통령이 정부 각부처 국정 보고를 받는 현장을 중계하는 동영상을 보았다. 아마 국정에 대한 공개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이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에서 국정 업무 보고를 공개토록 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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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기관과 관련부서장들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개 업무보고에 난리가 난 모양이다. 낙하산 인사로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되거나 능력이 미천한 기관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공개행정의 중요성이 돋보인다. 앞으로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은 기관장 자리를 권유하면 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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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은 각부처 국정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 업무에 대해 각 기관장들에게 송곳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국정 업무에 해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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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모든 행정 업무에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 같아 보인다. 보고 중에 모르는 용어는 일일이 묻고 용어 중 외래어를 사용하면 쉬운 우리말을 두고 왜 굳이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인지를 질책하고, 업무에 대해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정에 대한 높은 식견과 지식, 높고 깊은 수준의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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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는 이런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좌/우 어느 진영, 보수/진보 성향, 어느 지방 사람, 출신 성분, 잘생긴 외모, 군을 이용한 군사 쿠테타, 정권 전복을 위한 대중 선동 등에 이끌려 무능한 지도자를 뽑았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유권자들은 그런 지도자 후보들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 결정에서 다수결이라는 선택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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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보고에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서 그랬다기 보다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해 해박하지 못하고 장기간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매우 무능한 사장의 모습을 보았다. 해박한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는 농축산부 장관, 복지부 장관이 돋보이고, 새만금개발청의 30년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하면서 모호한 계획과 투자, 장차 소요될 예산 산정과 계획이 부실해 보인다. 국토부의 열차 차량 부족의 원인이 계약된 차량 도입 지연 등 부실한 업체에 계약 후 사전 선급금을 60~70%를 주는 허술한 계약과 실행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도 돋보인다. 반면 농축산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해박한 업무 보고와 거침없는 답변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정을 맡은 공직자는 반드시 해당 업무에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를 절감하게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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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고 있는 정부 각부처 업무보고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고민이 무언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또 어떤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